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5선 중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가 경제 위기와 기업 성장 둔화 원인을 세심하게 짚어내고 시장 경쟁체제 복원을 위한 코스닥의 독립운영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영하는 데 어려움 생긴다”면서 “기업들은 성장을 주저하게 된다. 즉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 쪼개기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중소·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자료로 경제 관련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차등규제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94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전환 시 329개, GDP 0.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장을 억누르는 규제자가 아니라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촉진자가 돼야 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기술·인재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 중심 구조 속에 종속돼 벤처자본 순환의 핵심시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거래소 독점체제를 개편하고 코스닥을 분리·독립운영함으로써 혁신기업의 회수시장과 벤처자본 순환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세계 2위 벤처 금융 시장으로 위치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스피는 1부 리그, 코스닥은 2부 리그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개혁·재편하고 있는 것처럼 코스닥 3000 시대를 열자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