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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공항권 종합병원’ 국토부·복지부 ‘범부처 TF’ 약속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
의료법·공항공사법 개정 통해 공항공사 직접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과 관계기관 TF 구성을 거듭 촉구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현실과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 참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TF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정하며, “인근의 의료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국토부·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의료법에 국가기반시설 특례를 둬 공공기관의 비영리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도 응급·감염 대응 의료시설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 허브공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여전히 30~70km 밖으로 실려 나가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라며 “국토부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TF 구성과 타당성 검토 착수를 약속한 만큼, 국회도 후속 절차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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