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형 의원(국힘, 원천·영통1)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이 의원은 이날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의원은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하며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 차원의 '10·15 부동산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