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의 취소신청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 중재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한 전 장관을 거듭 칭찬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려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했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한 분들께 감사전화를 드렸다”며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죠”라고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승소 판정이 나자 “새 정부 쾌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라고 강조했고, 한 전 대표는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22년 9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최소 소송에 강한 반대를 했었다는 점을 연일 SNS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