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전 품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부처별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책임지는 방식의 ‘물가안정책임관 제도’를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포괄할 경우 참여 부처는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물가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상승률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률을 보였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환율에 민감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물가 불안 시 품목별 관리제를 반복적으로 도입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격 통제를 강조하면 기업들이 인상 시점을 늦추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의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통 이윤 담합 조사와 수급 안정 모니터링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책임관 체계와 함께 수급 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 등 중장기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