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지나치지만 않으면 좋은 일이다. 선조들이 말했고 강조한 소위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 계율만 지키면 ‘적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상(上) 또는 최상(崔上)의 덕목이다. 허나, 쉽지 않으니 문제다. 그 선(線)을 지키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을 넘어 파멸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에서라니, 더더욱 힘들다. 그런 어려운 선타기를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2025년에 해냈다. 겸손과 시민 존중의 마음이 일궈낸 수확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과 4000여 공직자들이 마음과 머리를 맞댄 결과다. 어떤 적극 행정이 있었는지, 톺아보자. [편집자 주]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추진해온 ‘적극 행정’이 2025년을 전후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관행과 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들을 행정 판단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도시 경쟁력과 연관된 정책까지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행정의 역할은 시민 삶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안 해결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왔다. 시는 이러한 기조 아래 부서 간 협업과 제도 해석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 소각장, 기피시설 인식 넘어 입지 선정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오랜 기간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반복되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용인시 역시 기존 소각장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각장 입지선정계획을 재검토하고,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설 필요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소각장이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병행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다. 적극 행정은 결과로 말한다. 입으로만 떠들던 기존 행정 관행에 일침을 가한 긍정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 일로 상을 받은 공직자는 자원순환과 최영석(환경 6급), 유지환(환경 7급) 등이다. 신상필벌은 기본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반드시 소각 처리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시는 하루 370t 규모의 기존 소각장만으로는 장기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설은 20년 이상 운영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 공공택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하루 720t 규모의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기존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이 지역 내로 제한돼 인근 지자체 재난 발생이나 대형병원 응급환자 이송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경기도내 타 지자체까지 온라인 신호제어가 가능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녹색 우선신호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광역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은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온라인 신호제어가 가능해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녹색 우선신호를 부여, 재난발생 및 응급환자 이송시 시민 생명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대비 획기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반도체 산업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행정 속도 제고

 

기존에는 개별 필지 건축계획이 산단 계획과 다른 경우 산단 계획 변경을 선행했다. 하지만 건축 허가 등 조건부 허가(협의) 처리 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소요 기간의 단축, 1~3개월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1개월 단축이 불러올 경제적 효과는 예상 불가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준공 전 개별 필지의 건축 계획과 산업단지의 옹벽계획, 사면, 부지계획고 등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산계획에 적합하여야 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선행으로 개별필지 인허가 처리기한은 수개월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포곡·모현·유림 지역 수변구역 113만 평 해제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일대는 군사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중첩 적용되며 오랜 기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음식점, 목욕탕 등 생활 밀착형 시설 설치에도 제약이 따르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용인시는 거리 산정 오류에 따른 수변구역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민원을 발굴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3만 평 규모의 수변구역이 해제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여건 개선에 전기가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으로 세금 행정 개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세금 행정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용인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환급금, 장애인주정차위반과태료를 종이고지서로 우편 발송했다.

 

오프라인에만 기댔던 세금 문제를 민서 8기가 개선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시민 납세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온라인의 편리를 시정에 적용해 오프라인의 비경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실천해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거시적 정책과 시민들의 세세한 삶을 챙기는 미시적 행정도 꼼꼼히 챙기는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