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시민 누구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법률서비스 ‘공간’을 새로 꾸민다.

7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시는 그동안 임시 공간에서 운영돼 온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별도의 독립된 상담실로 이전하며 시민 접근성과 상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한다.

시는 시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를 시청 별관 1층 내 독립된 상담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새 상담실은 별관 수유실 인근에 조성됐으며,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의 무료 법률상담은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역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의 요청을 계기로 운영됐다.

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가 문을 열어 변호사들이 정해진 요일에 직접 방문해 법률적 의문과 생활 속 분쟁을 상담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시는 상담 대상을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현재는 지역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출장 상담 형태로 운영되며,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상담 환경은 오랫동안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상담실은 시청 별관 출구 인근에 설치된 가건물 형태로 운영돼 왔다.

냉·난방 시설이 미흡하고 지붕조차 없는 구조에서 개인적이고 민감한 법률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상담 공간을 철수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된 실내 공간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번 이전으로 시민들은 외부 시선이나 소음 걱정 없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률 상담은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공간의 안정성과 비밀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담공간 이전은 대규모 개편은 아니지만, 공공 법률서비스가 ‘있다’는 수준을 넘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행정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