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정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지역 간 재정 형평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키 위한 배분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도 전체 교부금의 10%에 불과한 한정된 재원을 확보하려면 경기도의회 지역 의원은 자료를 만들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숫자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상식이 자주 무너진다.

최근 경기도에서 특정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자마자 확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성과라며 홍보에 나서자 이를 지켜보던 경기도의회 김포지역 의원 4명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해 ‘숟가락’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과정에는 없고, 결과 에만 등장하는 정치, 노력은 남이 하고, 공은 내가 챙기는 정치,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 침체와 세수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김포도 의원 자신들이 심의 과정에서 각자 실무를 맡아 확보한 특조금 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SNS와 현수막 홍보를 쏟아내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김포지역 의원들은 시민은 묻고 있다며 그 특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회의원이 무엇을 했는가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된다. 어느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떤 수정안을 냈는지, 어떤 논리로 집행부를 설득했는지, 우리의 질문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홍보는 성과가 아니라 포장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이들 의원은 이런 숟가락 정치가 계속될수록 실제로 일하는 정치가 손해를 본다는 점을 꼬집으며 밤을 새워 숫자를 맞춘 지역 자신들은 뒤로 밀리고, 결과가 나온 뒤 이름을 올린 지역 큰 어르인 국회의원이 조명을 받은 구조가 굳어지면 지역에서 정치의 동력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불신 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