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가평군수 후보 출마를 공식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박경수 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장이 11일 새로운 정책 비전을 밝혔다.

박 지회장은 "가평군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첩규제(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논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가평을 환경보존과 성장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특구로 지정해 한강수계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특별법에 명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및 수질 개선 실적을 바탕으로 할당받아 오염총량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며, 수변구역 해제 및 조정으로 실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그 대신 친환경 공법을 도입한 '수변생태 관광지' 개발 허용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평군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국비 지원과 함께 공장 설립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지회장은 나아가 규제로 인해 정주인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광객이나 세컨드 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생활인구' 맞춤형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환경규제가 까다로운 점을 역설적으로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첨단 IT데이터 센터나 친환경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그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정부의 지원금을 우선 확보토록 하겠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민선8기에 소외된 접경지역을 위해 정부예산의 80%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안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이미 화학천 생태길조성(80억 원), 조종권역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5개 사업에서 약 2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접경지역(낙후지역)보정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매년 최소 60억 원에서 최대 16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 지회장은 이를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이며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해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에 가평군이 포함될수 있는 법적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구 지정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활용해 청정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도로·교량 등 기초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