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안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법사위를 통과 2차 종합특검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전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며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했다.

또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원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원안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할지, (검경합동수사를 받을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며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협의 혹은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은 오늘 처리가 안 되면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안의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오전 안건조정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하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가 저와 주진우 의원은 반대해서 나왔다”며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 등을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안을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특검과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도 있다. 즉흥적이고 검토가 안 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찬성할 수 없다”며 “1차 3대 특검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 더 연장해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특검을 다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 얘기로는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여야 간 논의를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정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