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규모 인사, 이른바 선심·보은·정실 인사 논란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도 특정 인맥이나 측근 위주의 인사가 단행되거나 예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다. 조직의 가치관과 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행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이루어지는 무리한 인사는 공정성과 책임 행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이다. 성과와 역량보다는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고려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수의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라는 냉소가 조직 전반에 퍼지면 행정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차기 지방정부의 인사권 침해 문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과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거나 핵심 보직에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단체장의 합법적인 인사권을 제약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선거를 통해 새롭게 부여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미리 잠식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결국 행정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공직사회가 주민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추진력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에는 불가피한 결원 보충을 제외한 대규모 인사를 자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인사 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임기 말 인사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시선으로 감시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가능해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인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직과 시민의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공정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인사 운영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공직사회에 주어야 한다.

이는 소외감을 느끼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자,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선출직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행정의 신뢰는 지속되어야 한다. 임기 말일수록 더 절제되고 책임있는 인사 운영이 요구되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