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 쉽지 않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이전에 대해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에 대한 질문에 “용인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13GW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13GW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며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반문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에 용수 다 쓰면,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건가, 지금 0.9밖에 여유분이 없다는데”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땅값·인건비·물가·에너지도 싸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도 개선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고 설득해 기업들이나 산업의 질을 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나, 불가능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라고 밝혔다.

특히 “용인 반도체 문제는 워낙 규모가 크고 2048년, 2050년 까지 계획된 것이지 않냐”며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한데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는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다”며 “지역 균형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더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벌써 지역연대투쟁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드나. 쉽지 않다.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