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미 간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Deal)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은 국민의힘 비준 고집 탓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작폐(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으나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라고 했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며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