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과천시와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부지 일원 143만㎡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하고, 주택 9800호 공급과 함께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력해 왔지만, 현재 과천은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개발 면적이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경마장 이전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과천시 재정에 집중될 경우, 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천의 현실을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소영(민주,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현재의 과천 여건상 경마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과천 경마장, 방첩사 이전 및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경마장은 과천시 세수에 기여해 왔지만, 인근 주민들은 경마가 있는 날에는 소음과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등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등 총 1만 6천 세대가 인근에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마장과 주거지의 공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의 과천 여건상 경마장 이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자족용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경마장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며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천시의회 우윤화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 및 일방적 물량 공급 당장 중단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반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과천시는 이미 1만 7000여 세대의 주택 공급을 수용하며 교통 체증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9800호를 추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과천의 상징적 자산인 경마장을 이전해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공급 대책에 맞서 경마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