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자동차 5부제(요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에너지 조치 시행’을 위해 “현재 공공부문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느슨하게 관리돼 왔다”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우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5부제를 강화해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기되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해지면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의무화를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통한 교통 수요 분산, LNG 급증 시간대(오후 5시~8시) 전기사용 자제 요청, 전기·가스 절약 할인 제도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신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복지부도 같이 해달라. 고민 한 번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