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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생안정 비상경제대책...재난선포시 가구당 10만원 지원 준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할인율은 10%로 상향...한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성남시는 31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 밝혔다.

 

지난 13일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와 환율, 지역 물가,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 가구 약 41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긴급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 예정이던 12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4월로 앞당겨 집행하고,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월 발행 규모를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10%로 상향한다. 개인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공설시장 소상공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2026년까지 유지하고,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점포 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중동 지역과 거래하거나 현지에 진출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국제물류비 지원 기준을 넓히고 수출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시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 유통과 가격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려 운수업계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동 수출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도 신속히 열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재난안전 대응체계 점검과 임금체불, 취약계층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참여와 과도한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서는 최소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분 보완을 위해 183만 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대체 방안도 마련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민생경제를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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