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구리경찰서가 뒤숭숭하다. 

연이은 부실수사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구리경찰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데 이어 소속 경찰관들 다수가 징계를 받게 됐다.

8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감찰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 16명, 수사의뢰 2명을 비롯해 경찰서장 및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인사 조처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의뢰된 2명은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뒤 매주 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구리서와 남양주 남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이다. 이들은 심지어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사망하자, 징계를 우려해 경찰 내부시스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대부분은 구리서 소속이다. 사망한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차례 구리서를 방문했고 피의자 김훈을 신고했지만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단 비판이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과 19일 남양주 사건을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관계 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책임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빠르게 구리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사건에 관여된 경기북부경찰청, 구리서, 남양주 남부서를 강도 높게 감찰했다.

총경급에서는 구리서장과 구리서를 관할하는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2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남양주 남부서장은 인사 조처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미 한 차례 감찰 소낙비를 맞고 있던 구리서는 관할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벌어졌던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까지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주부터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받고 있다. 

유족이 제기한 ‘초동 대응 및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 상급 기관인 경기북부청이 감찰을 시작했다.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감독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들도 대거 징계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도 보완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송치받은 뒤 검사 3명, 수사관 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는 경찰 감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7일 SNS를 통해 미진했던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보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스토킹 사건 피의자 김훈은 8일 남양주지청 형사1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김훈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에 대한 정신진당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25점 이상)이 나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