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1조원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삼성전자의 실적 급등이 맞물리면서, 시에 귀속될 법인지방소득세가 최대 1조 3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는 최근 내부 분석을 통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점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수 증가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돼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구조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중된 화성시는 그동안에도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유지해왔다.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세입이 현실화 될 경우 이는 화성 역사상 재정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전환점을 맞게 되는 셈이다.

세수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한층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와 부족한 생활 SOC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화성에선 세수 증가가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버스와 철도, 광역 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조단위 세입은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교통 문제를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는 의견이 많다. 중장기적인 교통 체계 개편이 시급한 화성에선 긴 안목으로 지방세 추가 세입의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탄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도로 확충과 광역교통망 개선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다만 시 내부에서는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신중론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직원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기회지만, 동시에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감을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증가에 의존하지 않는 중장기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교통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황에 기반한 세수 증가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지, 혹은 지역 성장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