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장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개월여 앞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 이행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이번 회기에서 행감 계획을 승인해야 오는 11월 정례회에 예정된 행감이 절차대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는 다음 달 회기에서 행감 계획을 원활히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운영위원회는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도의회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인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과거 여야가 맺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으로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합의 당시 양당 소속의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이 기존 임기(2년)의 절반인 1년 동안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1년 후 여야가 위원
일단 시작은 좋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윤제균 감독 등 영화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줬다. 최 장관은 한국 영화계의 생태계 복원을 약속했으며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영화계 아젠다를 재설정하고 지원 투자 금액의 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당위성, 필요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장관이라는 정무직 인사가 영화계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쳐 나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초 장관이 임명될 당시 영화계 내 일부에서는 그를 가리켜 플랫폼 사업자 출신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현재는 그런 볼멘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영화계 거버넌스의 최고 책임자와 영화인들이 일치된 행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신호이다. 좋은 일이다. 기획개발비라는 게 있다. 영화 아이템이 시나리오로 나오기까지, 캐스팅과 프리(pre) 프로덕션이 이루어지기까지 돈이 들어간다. 밥도 먹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9일 서울·인천·경기지역 9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연자 지원장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경기지부, 한국부인회 서울·인천·경기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인천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와 함께 농식품 품질관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관원이 소통 체계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고연자 지원장은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점검만으로 고질적인 불법사금융과 추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세 개 검사반을 꾸려 10여 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도록 유도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법적 관행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 기존 채권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도 개정,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 안전, 국민과 함께 그립니다’를 주제로 ‘포스터·카툰 공모전’을 연다. 공모 부문은 포스터의 경우 A3 규격이고, 카툰은 6컷 이내의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참가자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5개 주제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내달 23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전문가 심사외 표절 검증을 거쳐 7건의 우수작을 선정,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대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미달로 과징금을 낼 처지였던 인천시가 ‘소화조 설치’로 면제를 꾀하고 있다. 과징금 감면 조건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착공이 아직 먼 데 따른 우선 조치다. 시는 해당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업 기간은 2년으로 내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이 가스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돼 국비 521억 원을 확보했다.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착공 지연으로 인한 행정적 제재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공사 착공이 목표였지만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올해에만 37억 원을 부담해야 할 위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 1248㎡에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GK가 대주단(금융기관들이 결성한 단체)에 의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을 신영 부동산신탁(주)에 양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금융권 대출을 받은 GK 시행사가 최근 상환 만기를 맞이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대주단에서 담보 성격을 가진 주식을 타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주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 측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브릿지론과 관련, 주식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양도 통지를 GK 개발 시행사에 보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근질권 설정자가 소유한 차주 발행 기명식 보통주 2만 주에 이르는 주식을 2025년 8월 12일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행사 권리도 이전하게 됐다. 따라서 주식 양도로 인해 시행사의 경영권 이전으로 이어져 사업 주체의 변화와 함께 개발 방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 4지구는 그동안 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검찰, 경찰 사법 기간 등에 조사로 이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이유로 오는 21일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여는 대신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 조정에 합의했다고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1일부터 2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21일부터 25일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EBS법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경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EBS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는 일단 산회한다. 오후에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어 23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필리버
올해로 개최 15년을 맞이한 송도맥주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5 송도맥주축제는 오는 2025년 8월22일(금)부터 8월30일(토)까지 9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이 행사는 맥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 국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특별한 미식 부스 <흑백키친> 이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부스에는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은 다섯명의 ‘흑수저 셰프’가 참여한다. ▲돌아온 소년 채낙영 셰프 ▲만찢남 조광효 셰프 ▲프렌치돌 장한이 셰프 ▲공사판 정우영 셰프 ▲골목식당1호 카시라(이창재) 셰프가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과 조리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제안하며, <흑백키친>을 이끌고 있다. 흑백요리사 특별부스 <흑백키친>에서는 셰프들이 직접 개발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2종의 시그니처 메뉴와 함께 ㈜제우스브루잉컴퍼니의 지브루(ZBrew) 수제맥주 1잔이 제공된다. 방문객들은 셰프들의 독창적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돼 중상을 입은 사고 관련, 누전차단기의 감도가 안전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등 '인재(人災)'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이번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된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 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50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한참이나 초과한 것이다.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인 경우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차단기이고,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당할 전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더라도 감도(전류에 반응하는 정도)가 높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감전 발생 시 통전전류의 크기가 15~50㎃면 스스로 이탈이 불가능하고, 50~100㎃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현장 감식에 투입됐던 전기 전문가들은 누전차단기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