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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통신조회 공수처가 설명해야…존폐 왈가왈부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씨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 이들 사건과 이해 충돌 등 여지가 없어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가 돼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는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가능한데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다"며 "검찰총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깊이 있게 (복원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대장동 의혹 수사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중간에 쪼개기 회식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불찰도 있었는데 아쉽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수사 종결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꺼냈다. 평검사 인사는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초 발령을 맞춰 진행되는데 이에 앞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일반 현안이나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른바 고발 사주 및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취임해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박 장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뉴스
- 2021-12-29 13:22
인천 "4조 원 규모 인천e음 신규 사업자 조달청 입찰로 선정해야"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e음’ 신규 사업자 공모를 자체 입찰이 아닌 조달청 입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 시비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거래액(2021년 12월 12일 기준)은 3조 8548억 원에 달한다. 운영사가 가져가는 수수료(0.3%)만 100억 원이 넘는다. 그 만큼 내년 1월 진행될 신규 운영대행사 공모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당초 시는 이달 공모를 진행해 오는 1월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e음의 공모방식 결정 및 부가서비스 운영에 대한 법리검토가 늦어지며 입찰도 지연됐다. 시는 자체 입찰과 조달 입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시와 조달청 중 누가 평가 주체가 되느냐다. 자체 입찰은 시가 직접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를 맡는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이해당..
- 조경욱
- 2021-12-28 17:07
지역 민선7기 안양시정 알알이 열매 맺어…올해 하반기 공약 이행도 '매우 우수'

민선 7기 안양시정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시정현장평가단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백점 만점에 93점이 나왔다. 시는 평가등급을 매우우수(90∼100점)·우수(80점∼89점)·보통(70점∼79점)·부진(0∼69점)으로 분류한 가운데 공약사항 5대 비전(▸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을 중심으로 17개 정책 112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서면과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했다.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 중에서도 각 학교 체육관 설치 확대,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지원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921억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100개 기업 육성 추진, 산하기관 청년의무 채용 확..
- 장순철
- 2021-12-29 06:00
사회 정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전환…위중증·사망도 감소할 것”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해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줄고 있다”며 “유행이 계속 확산하던 상황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지난달 30일(3032명) 이후 28일 만에 처음 3000명대로 떨어졌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일주일간(19~25일) 일일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지난주(12~18일) 6855명 대비 11.1% 감소했다. 다만 손 반장은 “매일 확진자 수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오늘 확진자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주말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며 특히 지난 주말은 한파로 (검사량이) 적게 나온 경..
- 김혜진
- 2021-12-29 07:00
사회 큰 눈 오는 날, SNS 감성은 '유쾌·행복' 보단 '불쾌·불안'

대설이 내리는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행복'보다는 '불안'이, '유쾌'보다는 '불쾌'가 훨씬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3~2020년 8년간 매년 1월 한국어로 쓰여진 재난·안전 이슈 관련 트위터 글 8천350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뉴스·SNS 재난이슈 분석' 보고서에 공개했다. 연구원은 각각의 글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분석해 해당 글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불안, 불쾌, 슬픔, 실망, 안도, 우울, 유쾌, 행복 등 8가지로 분류했다. 그 결과 '대설'과 관련한 글의 대부분은 불안, 불쾌, 슬픔, 실망,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담은 글이었고, 행복, 안도, 유쾌 등 긍정적 정서의 글은 다 합쳐도 전체의 10%에 한참 못미쳤다. 대설 관련 글의 절반인 50%는 불안의 감성을 가진 글이었고, 24%는 불쾌, 11%는 슬픔..
- 연합뉴스
- 2021-12-29 07:54
정치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비정규직 보수 추가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비정규직 임금 문제에 대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하고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후자가 훨씬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은 희한한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성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
- 배덕훈
- 2021-12-28 14:31
경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무기한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 인상금의 합리적인 분배 및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28일 오전 11시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는 'CJ대한통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파업을 예고했음에도 불구, CJ대한통운사의 거듭된 교섭불응으로 파업이 불가피 한 점에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일정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인상된 택배 요금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인상금을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합의서 외 CJ 대한통운의 불합리한 부속합의서 철회, 그리고 저상탑차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진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의 목숨값으로 인상한 택배요금으로 벌어들인 5000억 원의 수입 중 약 3000억 원을 본사가 가져가고 있다"며 "인상금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사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상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수수료로 반영되는 구조인데, CJ대한통운은 목표인상금액(실적)을 미달한 대리점 및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를 삭감해 100억 원 이상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될 정책에 따라 내년에 또 (수수료가) 삭감될 것”이라며 "택배요금인상은 오히려 본사에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7개의 터미널과 전국에 쟁의권이 있는 소속 조합원 약 165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비조합원들까지 더하면 약 2500명의 기사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노조 측은 CJ대한통운 택배 전체 물량 중 약 20% 가량의 물량의 배송 차질을 예상했다. 또한 CJ대한통운 본사가 28~29일 새벽 중 집하제한조치를 내려 10% 이상의 물량을 접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 김한별 수습기자
- 2021-12-28 16:11
사회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억교실…국기지정기록물 14호 지정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칠판과 책걸상 등 기록물 473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일괄 지정돼 영구 보존된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존·복원·정리사업·DB 구축 등을 지원해 후대에 전승한다. 앞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을 준비해왔다.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한동안 단원고에 보존되다가 학급수 부족 등 문제로 몇..
- 허수빈
- 2021-12-28 11:30
지역 "백신 추가접종 권유, 버스 기사들도 나섰다"

버스기사들도 백신 추가접종 권장에 나서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활발하다. 안양시는 관내 운수업체인 ‘삼영운수’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및 3차 접종을 권유하는 현수막을 버스 전면에 부착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현수막은 ‘코로나19백신 3차 접종은 필수’라는 문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가 50부를 제작하고 삼영운수 측이 현수막 게첩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위중한 시기에, 민과 관이 손을 잡고 백신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와 아울러 안양시 공무원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 백신 추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아침 출근시간대(08:00∼08:30) 마다 3개 역사(안양역, 범계역, 평촌역)를 중심으로 백신 추가 접종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현 시국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은 빠른 백신 추가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다. 추가접종 권장에 힘을 보태준 삼영운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지난 15일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마쳤다. 한편 지난 26일 기준 안양의 12세 이상 백신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1.7%에 이른 상태며,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 장순철
- 2021-12-28 16:39
사회 수원 호매실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서울 강남에서 수원 광교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수원 호매실까지 10.1㎞ 구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강남∼광교 구간 31.3㎞를 운행 중인 신분당선은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 구간이 신설된다. 노선 연장의 시작점은 기존 광교중앙역이며, 호매실까지 수원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조원동, 팔달구 화서동, 권선구 금곡동(호매실) 등에 총 4개 정거장이 신설된다. 정거장 신설 총사업비는 9천657억원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열차로 40분가량 소요된다. 출퇴근 시간 버스를 이용할 때 80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약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보다 이용자 편..
- 연합뉴스
- 2021-1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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