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도 함께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면담을 통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막판까지 일본 측의 전향적 제의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문제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양국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소마 공사 문제를 ‘회담의 장애’로 표현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소마 공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도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단순 외래진료 이력만으로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자율성 침해 논란 가능성에도 이처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숙박업소를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특별법과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모텔업주 B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 3명과 유흥종사자 12명, 손님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모텔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일부 손님은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성을 매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업소를 통한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불법 변종 유흥업소 운영에 대한 기..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이하 센터)가 1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의 초대교환권을 지급했거나 약속하고도 해당 단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7월 15일자 11면)과 관련, 이 시기가 센터의 브랜드대상 수상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려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공연장 로비에서 티켓 30장을 나눠주고 있던 인물에 대해 센터 관계자가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 사람은 브랜드대상 사무국 직원”이라고 밝혀, 이번 수상과의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 브랜드전략팀은 지난 4월 초순께 ‘기관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연 초대교환권 요청’ 협조문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보내, 서울공연이 예정돼 있는 4월부터 9월까지 공연 5회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80매를 부탁했다. 이 가운데 4월 26일, 5월 7일,..
대입 수시모집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 부천지역에서 백신접종 명단이 누락돼 학생과 교직원 수천명이 1시간 가량 큰 불편을 겪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부천지역 고3 학생과 교직원 대상자 9719명이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받는다. 이 가운데 1센터인 부천 체육관에는 5195명, 2센터인 송내사회체육관에는 4524명이 접종한다. 이날은 부명고와 경기예고 등 2곳의 학생과 교직원 1900여 명이 부천체육관과 송내사회체육관에서 나눠 화이자 예신접종을 실시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명단 누락으로 부천 체육관에는 824명이 송내사회체유관에는 1076명 등 1900여 명이 1시간 넘게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선 접종사이트에 실제 접종 대상자가 맞는지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 명단이 없어 대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전산 오류를 해결한 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정상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날 백신을 맞기로 한 부천지역 대상자 명단이 안양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 전산에 올라와 있었다"면서 "이날 접종 대상자가 경기예고라 안양인 줄 알고 명단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는 질병관리청 입력 오류로 인한 것으로 정정 요청은 했으며, 다만 당장 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이 있어 수기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63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전국 29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학교 단위로 진행한다. 2차 접종은 다음 달 9~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대상에는 전국 3184개 고교뿐 아니라 고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고3 학생의 경우 휴학 중이거나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오는 23일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올림픽선수단 본진이 19일 도쿄에 입성했다. 장인화 선수단장 및 본부임원 28명을 포함해 양궁 11명, 체조 10명, 탁구 9명, 펜싱 8명, 자전거 2명 등 총 69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수영과 배드민턴 대표팀은 본진에 앞서 일본으로 향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같은 날 오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 수속 절차를 밟은 뒤 선수촌으로 이동했다. 한국은 29개 종목에 354명의 선수단(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해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를 따내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5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3일 요트 대표팀이 가장 먼저 일본에 들어갔으며, 17일에는 축구대표팀이 입국했다...
유모차를 타고 있던 여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장민호에 이어 영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스터트롯' 톱 6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뉴에라프로젝트는 19일 영탁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팬 카페에 알렸다. 영탁과 장민호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은 지난 13일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박태환과 모태범이 확진되자 15일 검사를 받았다. 영탁은 당초 음성 판정을 받고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왔으나,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18일 재검사를 한 결과 확진이 나왔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이)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며 "관련해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직원, 현장 스태프들 모두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모두..
해방 76년째인 지금도 ‘친일 청산과 일제잔재 극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 찾아내고 뿌리 뽑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갈 길이 멀다고 해 가지 않으면, 목적지는 그만큼 요원해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행보는 가히 주목할 만하다. 3·1운동 100주년이던 2019년부터 도내 친일잔재 조사를 시작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항일운동’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까지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화독립’을 완성하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진정한 ‘문화독립’ 완성하는 날까지 계속 “친일잔재 청산으로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경기도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것처럼, 올해를 ‘경기도 친일청산의 원년’으로 삼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송년 제야행사에서 공개된 경기도 노래,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한 곡으로, 현재 각종 경기도 주최 행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제잔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건축이나 조형물을 비롯해 제도나 법령, 생활문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단 한 가지씩이라도 개선하고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제잔재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준기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인 문화가 아니라, 불순한 목적의식을 가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주입됐기 때문”이라며 “강제로 들어온 문화는 강제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 정책은 주도면밀하게 이뤄졌고, 일제의 황국식민화 교육은 한국인이 ‘싸움이나 잠꼬대까지도 일본어로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집요하게 강요됐다는 것이다. 또 “일제의 잔재 청산 요소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일본어 잔재와 친일파 문제도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제가 지뢰처럼 한반도에 박아놓은 잔재를 찾아 그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알다시피 ‘일제잔재’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탈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진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유산, 특히 해방 이후에도 청산하지 못한 유·무형의 유산을 가리킨다. 일제잔재 기간은 넓게는 일제의 침탈이 시작된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 해방까지 70년간, 좁게는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부터 1945년 8월까지로 본다. 당시 대한제국이 사실상 자주권을 상실, 일제가 전면적으로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까닭이다. 경술국치(1910년) 이전인 통감부(1906년) 시절부터 잡으면 40년 정도가 되는 셈이다. 경기도의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관련 역점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안내판 설치 사업을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친일 행적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항일유적지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다. 친일 행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 친일인사들의 행적을 알리고 도내 친일기념물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중이다.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은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기념물이 친일 행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또 한편으론,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도내 항일유적지를 파악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형의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제가 강제로 개칭한 도내 각 지역의 지명 변천사를 살펴보고 이름을 되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창씨개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의지를 말살하려 한 것처럼, 지역의 이름을 강제로 빼앗아 이 강토를 영원히 유린하고자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걸맞은 예우를 다하는 것이다. 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102‧애국장),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5‧애족장)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가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방침의 일환이다. 특히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과 함께 진행 중인 일제문화 잔재 청산, 애국·항일 정신, 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영상·교육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 공모를 통한 지원이다. 강헌 대표이사는 “우리의 말과 글, 행동 양식 어느 것도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문화(文化)라고 부른다”면서, “민족의 뿌리와 같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항일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잔재를 발굴·청산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 대표는 덧붙였다. 현재 ‘2021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콘텐츠 개발 및 학술연구와 예술창작 분야 등 21개 단체(개인)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심의가 오는 20일, 22일로 각각 잡혀 있다. 방식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래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 패전하면 침략 국가에 대해 영토를 떼어서 하향한다든지, 전쟁 배상금을 문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이 패전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반도가 분할됐다. 왜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피해국이었던 한반도가 절반으로 갈려서 분할 점령을 당했을까?” 지난 2019년 8월 13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3개월 간의 릴레이 대장정에 돌입한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발대식에서 이재명 지사가 던진 질문이다. 그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상하이‧항저우)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우스리스크) 항일·독립운동 거점지를 답사하게 될 이들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조국을 침탈당했을 때 선조들이 타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는지, 또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특히 “조선 말기 국민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했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게을러서 결국은 수천만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이번 역사 원정이 리더십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당시 원정대는 중학생 31개 팀과 학교 밖 청소년 2개 팀 등 총 33개 팀, 10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 본격적인 일제잔재 청산과 항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신호탄이자 그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바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충칭 현지 항일유적지 방문이 아닐까 싶다. 2019년 11월 29일,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이 지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기도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8월부터 해방이 이뤄진 1945년 8월까지 사용된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로, 건물은 90년대 초 충칭도시재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 위기에 처했으나, 독립운동가 이달 선생의 장녀인 이소심 여사 등의 노력으로 지난 1995년 8월 복원됐다. 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1940년 충칭 임시정부의 공식군대인 한국 광복군이 사용하던 건물로, 2015년 3월 향후 복원을 전제로 철거됐다가 올 3월 공사가 완료됐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