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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거 이미 실패한 정책"...GB 풀어 5만 가구 공급에 시장 '시큰둥'
정부가 서울 인근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기대보다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린벨트 훼손 우려는 물론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서리풀지구(2만 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을 지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이미 훼손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하는 성장거점으로 삼겠단 구상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로,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2만 세대 중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한다. 이 지역은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로도 개발될 전망이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5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및 업무시설을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산업기능 유치에 강점을 갖춘 지역이다. 친수공간이 풍부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사업 유치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조성된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군부대 영향으로 개발이 정체됐으나, 이번에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과 연계된 통합생활권 조성이 추진된다. 문화·체육·자족시설을 보강해 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상 조사, 지구 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규 택지 개발은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지정,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과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 계획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유사한 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이번 정책 역시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도 주변 집값만 올랐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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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단지 과학적 악취관리 선봉장’… 안산시의 U-CLEAN 통합시스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온 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악취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U-Clean(유-클린) 통합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기존 관리체계만으로 악취를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 4월 말 개최된 제1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안산의 맑은 공기를 위한 시와 기업체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악취관리 20주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던 지난 2004년 전담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안산의 맑은 공기, 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단 악취관리 개선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민선8기 안산시의 성과와 ‘숨쉬기 편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 공감 악취관리 시책을 모았다.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과학적 데이터 관리 주효 악취는 소음 및 진동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의 하나로 알려졌다. 통상 혼합물에 의해 야기되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에 더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으로 손꼽힌다. 안산시는 이러한 악취 문제의 예방적·과학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2009년 전국 최초로 과학적 첨단시스템인 ‘U-Clean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U-Clean 통합시스템은 ▲고정식 측정소 ▲폐쇄회로(CC)TV ▲악취측정 센서 ▲무인 악취 포집기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영향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예측모델링, 역추적모델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민원 발생 시 악취 발생 주변 지역의 신속한 점검 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악취측정 센서는 산단 내 격자방식으로 30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0분 단위로 주요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실시간 측정한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하는 모델링 시스템도 있다. 가령, 주거지역에 고농도 악취가 예상될 때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즉각 문자(SMS)로 안내하고 악취 저감조치를 독려하는 등 관련 민원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산단과 맞대고 있는 원곡동과 초지동 주변에 30층 이상의 신축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2021년 고도별 악취 모델링을 도입했다. 이 역시 전국 최초로 고도 1.5m부터 50m까지의 악취확산을 예측함으로써 민원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악취 시료 채취를 포함한 중점·다량 악취 배출업소 집중관리 ▲시민참여 환경감시·모니터링 실시 ▲산단 입주 전 환경컨설팅 교육 진행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 빈틈없는 악취배출원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악취 저감’ 데이터가 말해준다 산단 인근 지역인 초지동에 설치된 악취측정소에서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06년 0.141ppb에서 올해 0.0245ppb(1∼9월 평균)로 83% 이상 감소해 관련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산단 악취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와 톨루엔 수치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의 경우 지난 2015년 59.921ppb에서 올해 1.676ppb로 97.2% 개선된 수치를 보였으며, 톨루엔 수치 역시 같은 기간 7.8ppb에서 올해 2.991ppb로 6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에도 불구, 산단 악취 민원은 고층아파트 입주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히 흐린 날이나 대기 상황 정체 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U-Clean 통합시스템과 별도로 산단 악취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시는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 내 취약 시간대인 이른 새벽과 저녁 시간 대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동식 측정 차량은 민원 발생 단지 내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산단환경과 소속 전 직원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240여 개소를 점검하고 50여 건의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전년도 340여 개소 점검, 30여 건의 적발 실적과 비교해 20건 상승한 수치다. 특히 악취 민원이 급증했던 시기에 ‘U-Clean 통합 역추적 추적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했다. A 사업장은 특별 점검 과정에서 도합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5건에 대해선 개선명령 이행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방지시설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의심 사업장으로 확인된 B사업장 외 2개소 역시 배출허용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후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취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을 추진, ▲악취방지시스템 성능 및 효율 진단 ▲방지시설 운전유지 최적화 방안 도출 ▲악취 현장 사전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악취개선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협력 소통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하절기 악취개선 특별견학 프로그램에는 시민 186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95.7%로 나타나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서 ‘하수구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래된 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체 배관청소 및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는 등 산단 외 악취 민원에 대한 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하수구 악취 민원은 최근 27건에서 2건으로 93%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의 눈’이 다 본다… 안산시 환경감시원 활약 지난 2000년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발족, 23년 동안 다양한 환경감시활동을 벌이며 산업단지 대표 환경지킴이로 활약해 온 환경감시원은 현재 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악취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활동을 주요 활동 업무로 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 및 점검과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 25개 동에서 활동 중인 시민 모니터 요원 총 55명은 주거지역의 악취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악취 민원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는 ‘시민 공감형 악취관리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악취배출원의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적 악취관리 환경 배움터로 자리 잡은 ‘환경컨트롤센터(단원구 첨단로 726)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시민 공감형 악취관리에도 매진한다. 시화지구 대기 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 저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백연(oil-mist)저감 시설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염색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악취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정확한 진단과 조치가 중요하며 악취배출시설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중요한 만큼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와 감시, 시민 협력 등을 통한 산단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정밀한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 김준호 기자
- 202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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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콜택시 증차에도 대기시간 단축 미지수…인천시, 단시간 운전원 도입 ‘고심’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법정 운행 대수를 100% 확충했지만 대기시간 단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40대를 증차해 올해 말부터 255대가 운행을 시작한다.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중증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인천에는 3만 8000여 명의 중증 보행 장애인이 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255대로 맞춰야 한다. 당초 인천시는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를 채울 계획이었지만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이에 맞춰 운전원도 40명 확충해 모두 255명이 장애인콜택시 운전대를 잡는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기존 215대에 맞춰 21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장애인콜택시 도입 이후 18년간 계속된 광역시 보급률 하위권이라는 늪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 운행 대수 확충이 대기시간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역 중증 보행 장애인들의 하루 평균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는 900건에 달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22분 정도로 나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대기가 기본이라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대기시간 장기화는 운전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 운전원들은 1일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일평균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는 8대에 불과하다. 결국 장애인콜택시 확충만으로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시간 운전원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낼지 고심하고 있다. 단시간 운전원은 이미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원 부족에 따른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사이에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단시간 운전원은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돌아간다. 인천시는 오는 20일 열리는 교통약자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을 증차해도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여전히 대기가 긴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대기 시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단시간 운전원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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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않고 ‘조정·완화’ 법안 교육위 통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완화·조정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 역시 반대 보다는 유감 표명에 그쳐 법사위와 본회의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형식은 대안이지만 내용은 문 의원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에 대해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과 요율은 0.4%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비 일부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69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장수해 전국 시도중 가장 많았고, 인천은 163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누계를 보면, 경기도가 1조 89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391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어 심사한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했다”며 “또한 학교증축 시에 비용부담을 학교용지 확보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정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 감면 계획을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연 359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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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특수교사 죽음에 봇물 터진 “특수학급 현실”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 관련 특수학급의 현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5일 오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특수교사 A씨는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해당 학교는 원래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올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씨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런데 3월과 8월 1명씩 전학을 왔고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수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이라며 “대안이 특수학교 확대로 결론 나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통합교육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인천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이날 오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민주‧계양1)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20년 6223명에서 2024년 8161명으로 31% 늘었다. 과밀 특수학급 비율도 인천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다. 전국 평균이 3229만 원인데, 인천은 고작 2353만 원으로 턱없이 적다. 조 시의원은 “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소와 교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 예정이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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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신규택지 4곳'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에선 서리풀지구(2만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공직자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 사업제안자(8901명) 등 1만 5000여 명의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직원은 2010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외부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2024년 10월)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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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고밀개발…2029년 첫 분양 목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5/art_17307895592704_0b0b64_178x118_c1.jpg)
경제 [일문일답]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고밀개발…2029년 첫 분양 목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689만㎡(208만 평)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을 선정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되는 ‘공급 절벽’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이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다음은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 Q. 신규택지 조성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A.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는 식의 수요가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한다.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Q. 이번에 지정하는 4개 지구의 토지보상액 규모 추산치는. A.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나 보상 규모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Q.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A.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Q.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A.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상을 조기화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 시간을 단축한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인천 계양지구인데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후에 첫 분양을 한 사례다.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적용해 오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 A. 서리풀지구는 면적이 넓은 데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적용하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용적률은 250%까지 허용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 개발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용적률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개발이다. Q. 서리풀지구에 추가로 역이 설치될 가능성은. A. 현재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2만 가구가 들어서면 역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신분당선은 역과 역 간격이 길기 때문에 2만가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분당선의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Q. 서리풀지구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 아닌가? A. 저출생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절반의 물량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로 배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국민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Q. 서울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A.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오랜 기간 지켜온 원칙이다. 이번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제한 것이다. 앞으로도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이다. Q.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3만 가구 중에는 서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나. A. 내년 발표 계획에 서울시는 없다. 추가 예정된 지역은 없다. Q. 이번에 발표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인가. 발표 전에 묶어 놓은 지정 구역들은 계속 유지되나. A.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을 때 지구에 영향을 받는 영향계(영향 지역)를 그린다. 그 영향계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Q.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를 비롯해 3시 신도시, 선도지구까지 고려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없나. A. 공급 시기가 분산돼 있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3시 신도시는 2019년에 지정돼 분양에 착수, 공급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차가 발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2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들도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공급 시기가 분산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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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기대 半 우려 半’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진솔한 사과’에 방점을 둔데 비해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충분한 설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공개 요구했다. 또 그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할 것이라고 한다’는 질문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과 관련)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그것을 그냥 법률적 공소시효의 문제로 치환을 시킨다면 그러면 국민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친윤 이철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녹취록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명태균 녹취록이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한 대표의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충분히 숙고해 필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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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보통합에 '현장' 의견은 어디...편파적 토론회에 '졸속 추진' 지적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소통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토론회 자체가 ‘구성’부터 잘못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통합인 만큼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지만 이같은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는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준을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편안 1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장이 빠른 영유아의 경우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나누는 개편안 2안이 존재하고 이를 요구하는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다. 또 지정토론에서 6명의 토론자 중 4명이 0~5세 통합교원자격제를 전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보육 기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오후 2시에 진행돼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였고, 교사들에게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존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생중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토론회는 생중계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교원자격 논의나 양성 체제를 논의하기 이전 균형 있고 형평성이 보장된 논의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현재 추진되는 유보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형평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당사자인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당국의 적극적 현장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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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두 달째 1%대…김장물가 불안 여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1%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의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또한 전체 소비자물가는 둔화했지만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오르며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9월 들어 1.6%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1%대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10.9%)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p) 끌어내렸다. 경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6.1%나 급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6%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p 끌어올렸다. 쌀 가격은 8.7% 떨어지면서 작년 1월(-9.3%) 이후 21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사과(-20%), 포도(-6.5%) 등 과일류 가격도 안정세가 이어졌다. 반면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류의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 채소는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 서비스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특히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물가'가 2.9% 상승하며 전체 물가에 0.96%p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6% 오르며 1%대로 내려앉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8%를 기록해 전월보다 0.2%p 낮아졌다. 경기지역의 물가도 전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며 2021년 2월 이후 3년 8개월만에 최저 상승률울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또한 1년 전보다 1.3% 오르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신선채소가 1년 전에 비해 16.4% 오르면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추(59.9%), 배추(46.6%), 무(48.5%)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쌀값은 1년 전보다 10.4%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말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향후 물가상승률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둔화와 지난해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이 외에 낮은 수요압력에 따른 근원물가 둔화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난해말 유가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조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물가 경로는 근원물가가 2%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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