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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677조’ 정부예산안 심사 돌입…곳곳 암초

국회가 이번주부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여야는 상대 당 예산안을 향한 ‘대폭칼질’과 ‘증액차단’ 등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 등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따르면서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지원에 관한 ‘가성비 예산’을 노리면서도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25만 지원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에서 윤 대통령의 눈치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총선 전 전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을 ‘선심성’으로 판단해 삭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브랜드 ‘먹사니즘’의 일환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원상복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이 첨예한 상황에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정치적 이벤트와 시기가 겹치며 국회의 예산 처리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년 연속 국회는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30 17:04
인천 세수펑크에 허리띠 졸라매…통계로 보는 인천 재정 현황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빚어지면서 전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인천시는 그나마 부채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 감소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통계를 통해 인천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본다. 일단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4조 7793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줄었다. 올해도 세수 부족에 부딪힌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부채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로, 전년(5.2%) 대비 0.9% 줄었다. 지방채 발행액도 2021년 5197억에서 2022년 2476억으로 전년 대비 2721억 감소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실정이다. 올해 인천의 재정자립도(당초)는 49.6%로 집계됐는데, 서울(73.95%), 세종(57.53%), 경기(55.09%) 다음이다. 문제는 5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얘기다. 살림살이를 꾸릴 때 앞날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의 예상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알아보자. 2019년 시가 발표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본청의 통합부채는 2020년 3조 2792억 원, 2021년 3조 5318억 원, 2022년 3조 3884억 원, 2023년 3조 3337억 원, 2024년 3조 8997억 원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2020년 3조 3506억 원, 2021년 3조 4164억 원, 2022년 3조 3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었으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셈이다.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은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출은 지출 증가 요인 심화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요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0-30 18:02
인천 청년도 중장년도 아닌 인천 40대?…일자리 지원 대상서 제외

인천에 사는 40대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 ‘낀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에서 40대는 청년과 중장년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이 가운데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은 매년 인천시가 추진하는 면접 정장 대여,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등 취‧창업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들도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중소기업 지원,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 사회공헌활동은 70세까지 참여할 수 있어 지원 폭이 더 넓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는 40대는 낄 자리가 아예 없다. 이는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의 영향이 크다. 앞서 인천시는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이후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도 제정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조례의 대상 범위를 장년층에 한정하며 연령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 조례에서조차 40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든 곳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40대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에 40대를 포함시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대 고용률은 2.0% 감소했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도 40대가 38.8만 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벤치마킹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다”면서도 “인천시도 조례에 40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0-30 17:49
정치 김동연, 유럽 현지서 경기도 수출기업인 응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 2일차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비즈니스 전시회의 경기도관을 방문, 20여 개의 도내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한국 수출기업인들을 독려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3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가 지난 29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센터에서 진행된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시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오후 네덜란드로 출국해야 하는 일정상 부스 서너 군데만 들러 격려할 예정이었지만 즉석에서 일정을 수정해 20곳 이상을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방문한 도내 중소기업 부스는 ▲캠핑이너스 ▲예원히스테모 ▲그린텔 ▲케이제이테크 ▲에이텍 아이오티 ▲리나스 대성 ▲세이프웨어 ▲이온인터내셔널 ▲오보틀 ▲아로마라인 등이다. 또 ▲코리아 핫픽스 ▲글로벌 드림스틸 ▲허브야 ▲인덱스 글로벌 ▲굿센스 ▲코리안텍 등 기업부스도 살펴봤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스타트업 부스에도 방문해 격려를 남겼다. 안산시에 소재한 워튼컴퍼니의 대표 송보경 씨는 “(워튼컴퍼니는) 지금 창업 3년째 신생회사인데 일본에도 진출한 스타트업”이라며 자사를 소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도내 수출기업인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전시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80개사가 참여해 제품을 선보였다. 경기도관은 대한민국 참여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바이어 및 현지인 관람객 수백 명이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시회장 방문으로 오스트리아 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이동해 ‘반도체 외교’에 돌입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30 14:02
문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에너지 넘치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전시 ‘탱탱볼’

탱탱볼처럼 튀어 오르는 어린이들의 에너지가 박물관을 물들였다. 소요산 밑자락에 위치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숲과 곤충을 느끼고 신나게 뛰어 놀다보면 어느새 현대미술이 가까이 와 있다. 팔찌를 끼고 박물관을 한 바퀴 돌면 내 발자국이 기록으로 남는다. 동두천시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2024년 기획전시 ‘탱탱볼’이 개최된다. 어린이들이 가진 활동적인 에너지에 영감을 받아 퍼포먼스, 안무, 스포츠, 데이터 등 몸을 움직이며 체험하는 전시다. 박물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만든 기획전시실에서 여는 첫 번째 기획전이다. 참여 작가는 노경애, 레벨나인(Rebel9), 보편적인 건축사무소, 성능경, 예술공공, 오재우, 이채영, 와이팩토리얼(y!) 총 8팀이다. ‘탱탱볼’이란 전시 제목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의 모습..
- 고륜형 기자
- 2024-10-30 10:10
인천 80대 국수가게 할머니, 평생 모은 쌈짓돈 2000만 원 장학금 기부 '훈훈'

80대 국수가게 할머니가 노점상을 거쳐 국수 팔아 어렵게 모은 쌈짓돈을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기부했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따르면 박승희씨(88)는 지난 20여 년 동안 경기도 광명에서 작은 국수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아들이 근무한 인하사대부속중학교를 비롯해 안산강서고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등에 매년 1~200만 원씩 박 씨의 국수가게 이름을 딴 '안동장학금'으로 기부해 왔다. 경북 봉화에서 서울로 상경해 산동네 판잣집을 전전하면서 슬하의 4형제를 키워낸 박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행상과 노점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이후 65세부터 작은 국수 가게를 열고부터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박 할머니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 초등학교 입학조차 언감생심 꿈꾸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배움에 대한 갈망은 아직까지도 그 누구보다 크다"며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늦기 전에 꼭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었다”고 장학금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한다"며 "작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할머니의 아들인 김창완 인하대하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직무대리는 “어머니께서 길거리 행상을 하실 때는 당시 버스 차비 500원을 아끼기 위해 머리 위로 무거운 짐을 잔뜩 이고 백운역에서 효성동까지 1시간 이상 걸어다니셨다"며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 짜리 한 장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분이다"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노점상과 국수 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모은 쌈지돈을 흔쾌히 전달하는 어머니의 굽어진 손가락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해온 장학금은 무려 2000만 원에 달하며 이 돈은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100여 명에게 전달됐다. 아들인 김 교장직무대리는 "이번에 어머니께서 기부하신 장학금도 5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0만 원씩 전달했다"며 "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이 어머니 생애 마지막 장학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10-30 14:00
정치 [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2.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野, 대북전단 살포 제재 필요”...외통위 심사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북한의 오물풍선·대남방송 피해와 맞물려 경기·인천 접경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기 4명(김태년·윤후덕·박지혜·이재강)을 포함해 무려 11개나..
- 김재민 기자
- 2024-10-29 20:00
경제 신세계그룹, 이마트·백화점 계열 분리...정유경 회장 승진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신세계그룹은 30일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하고,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을 신세계 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이번 계열 분리 결정은 지난 20여 년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진행해왔던 계열사 정리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2011년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백화점을 2개 회사로 분할하고 장남 정용진 회장에게 이마트를, 딸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백화점 사업을 각각 맡겨 '남매 경영'을 하도록 했다. 이 총괄회장은 지금까지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가 계열사를 양분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마트와 신세계 지배구조를 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0%씩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신세계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신설,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마트의 주요 계열사는 SSG닷컴(쓱닷컴), G마켓(지마켓), SCK컴퍼니(스타벅스),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신세계푸드, 조선호텔&리조트 등이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신세계디에프(면세점)와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뷰티),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계열사 분리 이후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은 각각 유통 산업 내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먼저 이마트 부문은 이마트를 구심점으로 스타필드, 스타벅스, 편의점과 슈퍼 등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하며 다양한 사업적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백화점 부문은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패션과 뷰티, 면세와 아울렛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지난 1997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한 후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이 7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궜다. 또 올해는 백화점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그룹 측은 “올해가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온 계열 분리를 시작하는 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같은 날 2025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 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동생이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역량 중심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이 신세계그룹의 방침이다. 먼저,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한채양 사장은 이번 승진을 통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마트24대표에는 송만준 이마트 PL/글로벌사업부장이 내정됐다. 이는 올해 선보인 ‘노브랜드 중심 편의점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사업 조정을 통해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신세계푸드 대표에는 강승협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이 선임됐다.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는 신세계인터내셔날 뷰티&라이프부문 대표를 겸직하게 됐으며,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에는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이 내정됐으며, 신세계L&B 대표에는 마기환 대표를 외부 영입했다. 신세계야구단 대표에는 김재섭 이마트 기획관리담당이 발탁됐다. 신세계그룹을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원활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0-30 14:15
사회 "이영경 성남시의원 사퇴하라" 뿔난 학부모…학교운영위원장 자격 상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서현중학교 학부모 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중학교에서는 이 의원의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위원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서현중 앞에는 평일 오후 2시 30분임에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학부모 50여 명이 모였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집회 사전 등록이 되지 않아 무산됐다. 학부모들은 서현초 앞에 설치됐던 근조화환 리본을 목에 두르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갔다. 리본에는 '아팠지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나설게' 등 피해 학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방청한 학부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 상정됐던 이영경 서현중 학교운영위원장 사임의 건과 학부모 위원 사임의 건이 상정됐다. 이창미 서현중학교 교장은 회의를 통해 "학부모 운영위원과 교직원이 함께 표결을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운영위원들도 도움이 많았을 테니 최선의 투표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같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위원 사임의 건을 부결하고 학교 운영위 규정안 제14조 6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때 또는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를 적용해 자격 상실로 의결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회의를 방청한 한 학부모는 "우리 학부모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 위원들이 이 의원 사임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고 나서줘 결과적으로 자발적 사퇴가 아닌 자격 상실로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만장일치로 원하는 바가 이뤄진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 "학교폭력 자체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가해자 측인 이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크다"며 "시의원에서 물러날 때까지 학부모들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학부모들은 이날 회의 이후 이 의원이 시의원을 그만둘 때까지 분당 서현동 일대를 비롯해 촛불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학교 차원의 신속한 피해 사실 인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한 학교폭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운영위원회 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을 일벌백계하고 단죄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부모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0-30 06:00
정치 장애인 기회소득 키워놓고 체육시설은 1년 새 ‘반토막’

경기도가 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도 직·간접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운동 장소 등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신체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골자인데 지급 인원과 액수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체육시설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까지 최소 10곳 준공 목표였던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관)도 2곳 준공, 개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참여자 3000명을 상시 모집 중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 매주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7000명, 5만 원에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모든 등록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에게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스포츠 소외계층이 없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해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체부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는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 지원(42.5%)’이 꼽힌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그 외에는 ‘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15.1%)’,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13.6%)’,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0.6%)’ 등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항들이 나열됐다. 그러나 지난해 12개 시군 22개소에 달했던 장애인 체육시설이 올해 들어 8개 시군 11개소로 급감하는 등 정작 도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는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신설 속도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감소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지난해 동두천시 반다비 개관에 이어 10개소 추가 준공 목표였으나 올해 안양시까지 2개소 준공(개관)에 그쳤다. 올해는 5곳을 추가 준공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총 건립 목표치는 19개소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국비 정액으로 30~40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건립하는 것”이라며 “시군에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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