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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도·폐업·임금체불...건설업, '삼중고'에 신음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도와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아 중소 건설사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총 25곳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선 4곳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1곳에 달해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양 문제의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461가구로, 그 중 83%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비수도권에 쌓이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추가 부도·폐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 폐업 신고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사 357곳이 폐업을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도 지난해 1427건에서 올해 1536건으로 7.6% 늘었다. 반면, 신규 등록은 346건에 그쳐 전년 대비 56.9%나 감소했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5월 4만 7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6월 6만 6000명, 7월 8만 1000명, 8월 8만 4000명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영난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민주·경기 안산병)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2022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 가운데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의 24.4%로 사실상 건설업이 임금체불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7%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0-29 11:22
지역 "편파 허위보도했다"… 김포시, 유명매체 상대 법적 대응 밝혀

최근 김포시가 시청 지하 1층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시와 공직자를 모욕했다며 중앙 유명매체인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29일 김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파파스윌 달 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를 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 등 표현에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파스윌 달 꿈카페는 낮은 임대료로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을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시는 허가 기간은 지..
- 천용남 기자
- 2024-10-29 14:01
인천 “단기간 2배 수익 보장해줄게”…55억대 투자리딩사기단 검거

가짜 외환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 인출책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관..
- 유지인 기자
- 2024-10-29 16:24
인터뷰 [이태원 참사 2주기] “놀러 가서 죽었다니...평범한 일상 즐기다 참사당한 아이들”

지난 2022년 서울 한복판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가 2주기를 맞이했다.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책임자에 대한 첫 선고가 약 2년 만에 이뤄졌지만,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1심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을 선고 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에 잘못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죽었나”며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 것이냐”며 책임자 처벌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김호경 씨는 참사 당일 아들 故김의현 씨를 떠나보냈다. 경기신문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의현 씨의 장지를 본래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두려고 했지만, 의현 씨가 학창 시절 수원에서 자라온 시간이 길고, 그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올 것을 두고 수원연화장을 택했다. ◇ 새벽 5시 55분, 아들의 출근길 김 씨의 알람시계는 현재까지도 오전 5시 55분에 맞춰져 있다. 의현 씨는 생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해 아침 일찍 출근해 왔다. 김 씨에게 참사 당일 떠오르는 기억에 대해 물었다. “의현이는 평상시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선별진료소로 출근했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하고 나갔고, 그날 외할머니랑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퇴근 후 여자친구랑 한남동에 있고 피자가게에 간다고 했죠. 아마 걸어서 이태원에 구경을 간 것 같았어요.” 의현 씨는 다녀온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의현 씨와 같이 있던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존해 그날의 생생한 증언을 김 씨에게 전했다. “의현이 여자친구 말로는 세계 음식 골목으로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인파가 몰렸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인파에 휩쓸려서 사고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고, 의현이는 여자친구와 그 골목 끝자락에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서 의현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본인이 도와줘야 된다고 자기를 그쪽으로 밀라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여자친구는 마비된 상태로 의현 씨에게 안겨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후 여자친구는 구조대원이 의현 씨를 떼어내자, 그가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마비된 상태로 지켜봤다. “그날 조금만이라도 구조 인력이 있어서 더 신속하게 조치를 했더라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의현이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한 것 같아요” 참사 당시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각종 언론에서도 핼러원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인근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김 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이태원 거리가 한산했을 때도 도로 통제를 위한 경찰들이 배치됐었다고 일갈했다. ◇ “평범한 일상 즐기던 아이들에게 마약이라니” 윤석열 정부가 당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과 20명 규모의 교통기동대만 배치됐다.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사고 발생 심각성에 대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음주단속도 아니고 마약단속을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사전 언론홍보를 통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유가족협의회가 바라는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159건의 사건인데, 경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답한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는데, 첫 신고를 한 시민이 경찰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만 제대로 했었다면 그날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고 내용에는 ‘이태원 1번 골목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하게 생겼어요. 여기 경찰분들이 오셔서 일방통행으로 통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에 대한 각각의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를 설명받기 위해 참사 당시 구급일지를 정부에 요구해 받았다. 구급일지에는 상세한 상황 설명은 없었고 시신을 이송한 기록뿐이었다. “해당 문서에는 이태원에서 아들이 쓰러져서 도로 근처에 폐건물로 이송됐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고, 동행자였던 여자친구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한 뒤 어디로 이송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구급 일지를 보니 다목적 체육관에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이름도 없이 ‘미상 다 - 28번’ 이런 꼬리표를 달고 그것도 집에서 60km 떨어진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고요. 이태원 도로에서부터 다목적 체육관까지 어떻게 이송했는지 나와 있는 게 없고 119 구급대원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이송한 내용만 있었어요.” ◇ 진상규명, 그날의 기록, 책임자 처벌 유가족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저희 유가족들이 서울역 빌딩 지하에서 비밀리에 모였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손잡고 도와주겠다며 같이 눈물도 흘렸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희생자 가족 몇 명이 유가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처음 협의회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앞장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유가족들이 하나 되는 모습에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됐다. “어느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나오게 됐죠. 우리 아들이 허무하게 갔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물러서는 일 없고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의현이는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창 얘기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침에 분명히 ‘엄마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참사 발생 2주 전 의현 씨와 딸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지만, 집안에는 사진을 걸지 못하고 납골당에만 걸어 놨다. 그는 참사 관련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태원 참사는 처음부터 정부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놀러 갔다 죽었다’, ‘귀신 서양 귀신 놀음에 왜 거길 갔느냐’와 같은 프레임에 씌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마약을 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 아이들이었는지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씌워진 프레임은 언젠가 벗겨질 것이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영상취재 = 임혜림 기자·김민솔 인턴기자 ]
- 옥지훈·임혜림 기자
- 2024-10-29 06:00
사회 기흥구청,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업체 '특혜 의혹'

용인시 기흥구청이 강남대지하차도의 방음시설 교체 작업에 대해 기존보다 2배 높은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과거에 용인시 수지구청의 방음시설 교체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지자체와 업계에 따르면 강화유리를 제작하는 A업체는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작업 사업에 선정돼 자체 개발한 화학강화유리를 기흥구청에 납품했다. 기흥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A업체에 7억 3081만 원을 지불한 반면, 유사한 규모의 신갈고 인근 방음시설 교체 사업에는 약 3억 7102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기흥구청이 A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의 화학강화유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방음판에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천장에 방음판을 설치하는 강남대지하차도의 특성상 낙하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A업체가 용인시 수지구청의 포은대로 방음시설 교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구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흥구청과 A업체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지구청이 납품받은 강화유리 방음판의 품질 문제를 보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일부 방음판이 파손된 채 발견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파손된 부분이 인도 방면인 것으로 밝혀지며 계획적인 공격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들 중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방음판 교체를 진행했는데 부실 시공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A업체가 사업에 선정되지 않자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거나,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지구청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박인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은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 추가로 안전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상 문제가 있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흥구청이 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A업체의 화학강화유리를 선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장에 방음판을 설치한 만큼 낙하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추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규섭 기흥구청장은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사업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충분히 검토한 끝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29 06:00
사회 [지방자치의 날] 74년 지방자치 역사 '수원특례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

수원시는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성과 개성과 함께 최초로 ‘읍’으로 승격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수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지정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는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시행과 함께 '부'(府)에서 '시'(市)로 개칭됐으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 구를 두고 있다. 2002년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인구는 123만 명을 초과해 경기도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경기도의 자치분권 우수기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는 성과를 이뤄내며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수원특례시'로 전환됐됐으며, 이에 따라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및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12개 사무의 이양을 결정했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출범 후 어느덧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온전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화답으로 지난 11일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함께 노력해 두 가지를 담은 완성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수원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임시회를 통해 51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 의안을 현재까지 3187건 처리했으며 제7대 수원시의회부터 대수마다 약 350건이 넘는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는 3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88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제386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특례시 출범 후 3년을 지나면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0-29 06:00
인천 ‘경인전철 지하화’ 국토부 손잡고 탄력 받나?…인천시 “주거·저출산 해결책 기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경인전철 지하화’가 국토교통부의 손을 잡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상철도 중 철도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미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1차 발표는 오는 12월이다. 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사업 계획 타당성을 비롯해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제안서에 사업비 6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에서 온수역까지 22.63㎞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담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구간 중 시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 구간을 맡는다. 사업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로 나눠 진행한다. 이 가운데 철도지하화에는 약 3조 4000억 원, 상부 부지 개발에는 약 3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하화 공사를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진행하며, 2030년부터 상부 부지 개발을 시작해 204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상부 지상 공간 중 일부를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2009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속도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하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올해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시는 이 사업을 제물포 르네상스와 인천대로 일반화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다면 주민들의 삶은 개선되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0-28 17:23
인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불안한데…못 미더운 ‘미인증 소화기’

전기차 화재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기껏 장만한 소화기가 영 미덥지 않다. 2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전기차 충전소에는 전기차 2대가 자리를 잡고 하나씩 충전기를 끼고 있다. 충전소 옆 ‘전기차 화재 전용소화기’라고 쓰인 노란색 안내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살표를 따라 눈을 돌리자, 천을 뒤집어쓴 소화기와 마주친다. 천에는 ‘리튬 배터리용’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소방청은 국내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소방청 산하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용도에 따라 일반화재용(A), 유류화재용(B), 전기화재용(C), 주방화재용(K), 금속화재용(D) 등급으로 나뉜다. 아직 배터리 전용 소화기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된 소화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에 설치된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는 1개로, 예산 396만 원을 들여 장만했다. 지난 8월 청라 전기차 화재가 있었던 만큼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안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로 꼼수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인증 현장시험 과정에서는 ‘재발화’도 있었다. 이 제품 업체는 국회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납품했다. 행안부 인증이라는 공식력 있는 제품이라고 속아서 구매한 셈이다. 시교육청 주차장은 항상 ‘만차’로, 길을 지나기도 힘들 정도다. 게다가 도서관도 있어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방문한다. 기껏 대비책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민들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해 둔 상태”라며 “앞으로 폐기 등 방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0-28 17:26
경제 은행권 책무구조도 준비 막바지…금융사고 근절되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다음 달 시범운영을 앞두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 금융사고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동참하는 금융사는 제재 감경·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은행들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금융감독원도 이를 '리스크 관리의 모범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25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있는 임원 및 관련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책무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충했으며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도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 또한 이달 내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는 10월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는 DGB금융지주와 함께 지난 21일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했다. 이밖에 다른 은행과 지방 금융지주들도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시범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는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의 경우 CEO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힘·경남 진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8년~2024년 8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 7300만 원이다. 특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264건(4097억 500만 원)으로 압도적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더불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금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금융당국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예방 장치를 마련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28 14:51
문화 [특집: 역사가 머무는 세계의 가을 절경 ] 프랑스인의 영원한 왕 앙리 4세와 그의 고향 포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적인 명문고가 두 개 있다. 앙리 4세(Henri IV)와 루이 르그랑(Louis Le Grand)이 그것이다. 전자는 종교전쟁의 소용돌이를 살다간 앙리 4세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태양왕 루이 14세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전자는 브르봉 가(家) 최초의 왕이자 평화의 사도로 현재까지 프랑스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러나 앙리 4세는 안타깝게도 통치 기간 동안 20여 차례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끝내 살해당했다. 1610년 5월 14일 앙리 4세는 쉴리 고문(顧問)의 병문안을 위해 그의 충신 에페르농 공작과 몽바종 공작을 대동하고 파리 아르스날(Arsenal) 지구로 향했다. 그러나 성금요일 오후의 거리는 너무나 혼잡했다. 왕의 마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만 수도의 중심부 페론느리(Ferronnerie) 거리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때 한 남자가 뛰어오르더니 왕에게 세 차례 칼을 들이대다 결국 목을 쳤다. 급하게 루브르궁으로 옮겨진 왕은 “별일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끝내 눈을 감아야 했다. 암살자 프랑수아 라바이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1577년 앙굴렘에서 태어난 그는 가톨릭 수사인 삼촌들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 수도사를 꿈꿨지만 심리적 불안 장애로 그 길을 가기는 불가능했다. 라바이악은 신의 계시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위그노(개신교도)인 앙리 4세를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했지만 연락이 잘되지 않자 그만 살해 계획을 세웠다. 앙리 4세 왕의 신성한 임무는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으로 강화되었다. 그는 로돌프 2세 황제에 대한 일부 개신교 왕자들을 지지할 계획이었다. 라바이악은 이 전쟁이 교황과 가톨릭 신자들을 직접 향하고 있고 프랑스 왕이 개신교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했다. 라바이악은 파리 형무소인 콩시에르주리(Conciergerie)로 이송되기 전 레(Ré) 호텔에 이틀간 갇혀 파리 의회의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처형은 1610년 5월 27일 단행됐다. 이날 저녁 무렵 네 마리의 말은 그를 능지처참했다. 살인자가 순교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왕관은 당시 여덟 살이던 루이 13세에게 계승됐지만 왕이 어린 관계로 앙리 4세의 미망인 마리 드 메디시스의 섭정이 시작됐다. 낭트 칙령은 유지되고 합스부르크와의 싸움은 계속돼 유럽은 곧 끔찍한 종교전쟁의 블랙홀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 그러나 앙리 4세의 죽음을 둘러싼 가설은 지금도 난무하다. 누가 정말 평화의 왕을 죽였을까? 과연 광신자의 돌출 행동이었을까? 라바이악은 네덜란드의 군주 알베르 도트리슈와 같은 고위직 인물에게 놀아났다. 도트리슈는 프랑스 왕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싶어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예수회 음모의 흔적도 언급된다. 가톨릭교회의 쇄신에 대항한 예수회는 앙리 4세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다. 암살 전 라바이악은 이들의 집에 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가설은 질투에 사로잡힌 왕비 마리 드 메디시스가 남편의 여성편력을 참을 수 없자 남편을 청부살해한 것은 아닌가? 혹은 왕비와 예수회의 열렬한 친구 에페르농 공작이 왕이 자기의 조언을 듣지 않자 좌절하고 벌인 짓인가? 앙리 4세 왕의 죽음은 경찰의 진정한 수사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 달 반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1610년 7월 1일 생-드니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앙리 4세의 시신은 미라가 돼 왕들의 묘지인 생-드니 수도원 성곽에 안치됐다. 하지만 1793년 10월 혁명가들은 이 무덤을 파헤쳤다. 앙리 4세뿐만 아니라 루이 14세 등 여러 왕들과 왕비들의 시신을 꺼내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군중들에게 전시한 후 공동 구덩이에 내던졌다. 다행히도 20세기 초에 앙리 4세 왕의 두개골은 발견되었고, 미라로 만들어져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 4세는 프랑스 영령이 된 최초의 왕으로 역사에 길이 보전되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400년.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다. 특히 그의 고향 포(Pau)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산맥 자락에 위치한 포는 베아른(Béarn)의 수도였다. 이곳은 1512년 나바르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 왕국의 왕인 앙리 달브레는 프랑수아 1세의 조카 마르그리트 당굴렘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 그 공주인 잔 달브레는 앙투안 드 부르봉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1553년 12월 13일 새벽 앙리가 태어났다. 아기의 할아버지는 마늘로 손주의 입술을 문지르고 쥐랑송 몇 방울을 그 위에 적셨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 앙리 2세는 감격하며 이렇게 외쳤다. “너는 진정한 베아른 사람이 될 거야!” 왕비는 그 옆에서 아들이 소심하지도 주저하지도 않는 왕이 되도록 기도했다. 왕자는 태어날 때 거북이 껍데기에 안겨 있었다고 한다. 인도양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이 껍데기는 프랑스 혁명 중에 사라졌다 간신히 되찾았다. 이 거북 껍데기는 해마다 생 루이의 날인 8월 25일에 종교 행렬에 둘러싸여 포의 거리를 행진한다. 그의 요람은 힘과 장수의 상징인 포 성에 지금도 여전히 전시돼 있고 그에 얽힌 전설도 생생히 회자되고 있다. 쥐랑송 와인과 마늘 세례식은 베아른 식으로 지금도 전해진다. 쥐랑송 와인은 아이의 생존을 위해 마늘 정향은 악마의 눈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바스크 해안과 대서양에서 가까운 포는 왕의 도시답게 프랑스 제1의 절경을 뽐내고 있다. 시인 라마르틴은 피레네 대로에서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너무도 눈부셔 “나폴리가 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면 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고 칭송했다. 피레네 대로는 피레네산맥을 바라보는 2km 길이의 파노라마 산책로이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피레네 산봉우리들이 물결친다. 그러다 우뚝 선 오소의 미디 정상이 눈에 쏙 들어온다. 그 순간 탄성을 지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피레네 대로는 보몽 공원까지 계속된다. 54개의 작은 표지판은 다양한 피레네산맥 봉우리의 이름들을 알려준다. 이 대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덕에 생겨났다. 1808년 피레네 산을 넘던 나폴레옹은 이 산맥의 탁월한 전망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들어갔다. 그 후 1820년대부터 부유한 외국인들이 이곳으로 겨울철 관광을 오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863년 기차가 들어오면서 이는 더욱 활기를 띠었고 유럽 전역을 넘어 전 세계의 특권적인 휴양지로 각광을 받게 됐다.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피레네산맥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 가을에는 피레네산맥이 황토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앙리 4세의 생가인 포 성은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100년 된 케이블카를 타고 피레네 대로를 올라가면 눈 덮인 봉우리들의 숨 막힌 절경이 펼쳐진다.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드폼(Jeu de Paume) 레스토랑에서 산 너머로 지는 일몰을 감상하며 현지 요리를 맛볼 수도 있다. 그때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라고 경탄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 글=최인숙 논설주간 ]
- 최인숙
- 2024-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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