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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조사중 외유성 중국 출장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우호교류를 명문으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날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중국 타이저우시 선거현과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는 2개 조로 나눠 출발하는 데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의원은 1조, 이익선, 이진아, 손형배 의원은 2조로 분류됐다. 우선 1조는 타이저우시 국제 화합문화글로벌(HCGF)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지역 간 경제, 문화 등 교류를 통해 범지구적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조로 분류된 의원들은 타이저우시의 세계적인 탁구선수 육성 프로그램과 유소년 경기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여기서 의원들은 스포츠의 선진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에서도 엘리트 체육 환경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는 생각이다. 의원들의 이번 출장에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도 동참해 의원들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출장에는 97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번 중국 출장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조사특위 활동 기간이 지난달 2일 발동돼 오는 30일까지이지만 추석명절, 징검다리 휴일, 자료제출 미흡 등 문제가 있다며 지난 18일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었다. 의원들이 휴무일이 많다며 조사특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는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출장길에는 특위위원인 이진아, 박은주, 이익선, 최유각 의원 등 7명의 특위위원 중 4명이 포함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한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출장에는 선진 스포츠 정책을 연구해 파주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탁구 관련 체육관은 출장 4일째인 다음 달 3일 센쥐현 중학교 체육관을 방문하는 것 외에 글로벌 포럼과 만찬, 텐타이현 문화센터 방문 등 외유 성격이 짙다. 시민 윤모(55)씨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출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 외유성 출장은 매번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시의원들에게 본인의 경쟁력보다 파주시와 시민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외유논란 지적에 최유각 시의원은 경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출장은 20개국 참석하는 화합문화글로벌포럼에서 초청장이 2달전에 왔기에 취소할 수 없어 참석하게 됐다"면서 "파주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만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0-29 20:00
경제 돈줄 마르자 'DSR 사각지대' 담보대출 수요 급증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담보대출상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불황은 길어지고, 대출은 어려워진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황형 대출'로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5일 기준 예금담보대출(이하 예담대) 잔액은 6조 638억 원으로 2분기 말 대비 2830억 원 늘었다. 올해 초 5조 원대를 기록했던 예담대 잔액은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3분기 들어 6조 원을 넘겼다.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된 9월에만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예담대는 본인이 보유한 예·적금 및 청약통장의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예치한 자금의 95%를 빌릴 수 있으며, 가입한 수신상품의 금리에 1%포인트(p)가량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산정된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수령하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보험약관대출(이하 약관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국힘·대구 달서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약관대출 신규 취급액은 3조 9033억 원으로, 5월 이후 3개월 동안 약 7500억 원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신규 취급된 약관대출 규모는 25조 6992억 원이다.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상품 모두 담보가 확실해 다른 상품에 비해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대출 원금이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통한다. 경기 침체기 잔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카드론 등과 묶여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스트레스 DSR 시행과 각종 대출 규제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차주가 많다"며 "이런 차주가 늘어나 DSR이나 대출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간편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예담대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담보대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담보를 제공할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관련 한도를 조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52만 명으로 추산됐던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보험과 예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중저신용자들이 한계에 내몰린 것"이라며 "서민들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몇몇 정책상품까지 줄어들 경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29 19:00
인천 송도 E4호텔 정상화는 먼 얘기…소송도 갈 길 멀다

10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송도 E4호텔은 아직도 길고 긴 법정싸움을 끌고 가는 중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과 강제 집행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송전밖에 길이 없어서다. 그러나 중점 소송인 ‘공사대금청구의소’는 2020년도에 시작했으나 4년 동안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iH)는 해당 소송이 원고인 대야산업개발㈜과 피고인 ㈜미래금의 소송으로 iH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뿐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토록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한지붕을 두고 있어서다. 피고인 미래금은 원고인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건설을 위해 설립했다.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고 항소여부에 따라 법정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H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개시했으나 레지던스호텔의 공정률이 82%인 점을 들어 완공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고에 그쳤다. iH도 같은날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금이 집행 전날인 22일 오후 7시쯤 해당 위약금 36억 원을 변제하면서 집행이 취소됐다. 하지만 집행 취소 사실이 늦게 알려지면서 집행관들이 호텔에 배치돼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미래금 측은 민간사업자를 향한 공공기관의 압력 행사와 영업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iH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E4호텔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iH 노동조합은 시 고위공직자가 휴일 오후 iH 하위직 실무 직원에게 E4호텔 관련 업무에 대해 묻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E4호텔 관련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 결국 피로도는 시민이 떠안게 됐다. iH 관계자는 “소송이 언제까지 늘어질지 잘 모르겠다”며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공사 특성상 민간사업자를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E4호텔은 지난 2009 인천도시축전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건립되던 미완성호텔로 2008년 iH가 478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iH의 재정여건 악화로 건물이 방치되다가 2012년 ‘2014 아시안게임 본부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매각을 추진, iH는 호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대야산업개발과 손 잡게 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0-29 18:02
인천 ‘대남 확성기 소음’ 정부에 손 내민 인천시…어디도 없는 해결책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일상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밖에서 놀지도 못한다. 제발 도와달라.” 최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인천 강화군 주민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는 말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현재 강화군에서만 송해면‧양사면‧교동면 3개면 주민의 약 52%에 해당하는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4개월째 밤낮없이 동물 울음소리, 귀신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의 괴음이 송출돼 일상생활은 물론 잠도 이루지 못한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 박지현 기자
- 2024-10-29 18:02
지역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왕시, 다양한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이다. 이시기에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의왕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사회참여, 문화예술활동, 복지 등 다방면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 참여기구 운영 및 정책제안대회 개최 의왕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왕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청..
- 이상범 기자
- 2024-10-30 06:00
경제 퇴직연금 갈아타기 D-2…400조 원 머니무브 본격화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틀 후 시작된다. 약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활발한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업계의 마케팅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며, 총 44개 사업자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가 참여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에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금화 절차가 생략돼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은 2016년 147조 원에서 올해 말 적립금 규모가 430조 원을 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33년에는 94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은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은행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52.56%인 210조 2811억 원이다. 특히 상위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IBK기업·우리·NH농협)의 적립금 규모는 192조 7077억 원으로 은행권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몰려 있다. 이에 선두를 지켜야 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펀드 상품 수를 348개에서 413개로, 상장지수펀드(ETF)는 131개에서 177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펀드(725개)와 ETF(110개), 원리금보장상품(302개)을 확대했으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초기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응 TFT'를 구성했다. KB국민은행도 ETF 상품을 68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고객 대상으로 1대 1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IRP 계좌에 가입하고 실물이전 사전 예약을 신청한 선착순 1만 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도 오는 12월 2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 이전을 마친 고객과 IBK투자증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매수 고객 등 2000명(추첨)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 원을 선물한다. NH농협은행은 영업점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 기관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형IRP에서 NH농협은행 개인형IRP로 이전(실물이전 또는 계좌이체)완료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ETF 라인업을 10개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원리금보장 상품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투자 편의성 등을 홍보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을 확보해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영업 전담조직을 올해 신설했다. 또한 여러 증권사들은 실물이전 상담을 신청하거나 실물이전을 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보험 쪽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입장이니까 각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각종 이벤트는 물론 퇴직연금 관련 수익률과 서비스 편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소비자 홍보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개시 초기 시스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실물이전에서 제외되는 상품 등을 자세히 알려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시행 초기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영업점 교육에 힘쓰라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지에 대해 당분간 일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가입자가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29 11:24
인천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한국토지신탁 유력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나설 전망이다. 29일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 결과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8일 민간제안 심의를 열고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을 우수제안자로 채택했다. 총사업비는 7337억 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사업계획도 2년 3개월 가량 지연됐다. 다만 민자역사 민간공모에 따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했다. 또 경인전철 지하화까지 예고되면서, 남북을 잇는 지하도로 사업계획은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0-29 14:22
정치 [이태원 참사 2주기] 보랏빛으로 물은 국회…“159명의 별 잊지 않을 것”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한 29일, 국회는 추모제를 열어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장에는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의미의 보라색 리본도 국회 경내 곳곳에 달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 추모제를 공식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처음이다.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시민 등 25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점퍼를,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나눠준 보라색 목도리를 두르고 착석해 의미를 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장 추모사를 통해 참사 재발방지와 진실규명을 위해 뜻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 그날의 참사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 참사의 슬픔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위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기억의 힘을 믿는다.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민주당은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재발방지·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은 물론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았던 생존자와 목격자들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2차 가해로 아픔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있다”며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먼저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0-29 16:59
경제 부도·폐업·임금체불...건설업, '삼중고'에 신음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도와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아 중소 건설사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총 25곳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선 4곳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1곳에 달해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양 문제의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461가구로, 그 중 83%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비수도권에 쌓이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추가 부도·폐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 폐업 신고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사 357곳이 폐업을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도 지난해 1427건에서 올해 1536건으로 7.6% 늘었다. 반면, 신규 등록은 346건에 그쳐 전년 대비 56.9%나 감소했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5월 4만 7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6월 6만 6000명, 7월 8만 1000명, 8월 8만 4000명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영난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민주·경기 안산병)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2022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 가운데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의 24.4%로 사실상 건설업이 임금체불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7%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0-29 11:22
지역 "편파 허위보도했다"… 김포시, 유명매체 상대 법적 대응 밝혀

최근 김포시가 시청 지하 1층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시와 공직자를 모욕했다며 중앙 유명매체인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29일 김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파파스윌 달 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를 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 등 표현에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파스윌 달 꿈카페는 낮은 임대료로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을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시는 허가 기간은 지..
- 천용남 기자
- 2024-10-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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