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중장년층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채용시장 문이 매년 좁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내년이면 이마저 바늘구멍이 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폐지된다. 이 사업은 시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직업적 전문성이나 경력을 가진 중장년들에게 공공일자리부터 민간일자리까지 이어 지원해준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중장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내년 폐지가 결정돼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사업이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서 시작돼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들여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사업 자체를 시행..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경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이 작성됐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김건표 경감은 조 청장이 경찰조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뒤이어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김 경감을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찰청장 파면 청원을 올린 경찰에 대한 파면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김 경감을 향해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하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작성 1주일이 된 22일 기준 1053명이 동의했다. 조 청장 탄핵에 대한 의견 대립은 국회 국민동원청원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다. 조 청장 탄핵에 동의하는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기동순찰대나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 같은 이상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이 기계처럼 일만 하는 지경이다. 인력 충원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부임한 조 청장을 향해 탄핵을 요구하며 경찰 조직 문제점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정급 관계자도 "인력 부족 문제를 모르는 경찰은 없다.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 정책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구대 파출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내부 의견 대립이 극심해질 경우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할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찬반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며 "내부 갈등을 진화하고 현장 경찰관이 치안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 청장의 향후 과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영환 신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해결되지 않던 경찰 조직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결국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찰 지휘부에 전달해 갈등을 완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도서 ‘채식주의자’에 대해 “보기 민망하다”고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겨냥해 “임 교육감을 둘러싼 교육농단 의혹이 더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23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중 임 교육감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꼬집었다. 도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스스로가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검토·추천 추천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사실이라면 교육자치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과 같은 조 제3항에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도당은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이지만 정유라 씨(최순실 씨 딸)에 대한 교육농단이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국정농단·교육농단 의혹이 동시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쏘아댔다. 아울러 임 교육감을 향해 “학생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한 절차로 당선됐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한강 작가 평가절하 할 시간에 교육농단 의혹 해명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태균 게이트’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 씨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는 2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의 김진국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를 거쳐 김 부지사와 김 대표를 포함한 증인 24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여부와 정책입안 과정에 대한 질의를 목적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과거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사특위는 전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들과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간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의 공영개발 전환에 대한 실효성 등을 묻고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 이경재 감사원 과장을 불러 K-컬처밸리 사업의 사전 컨설팅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며 최근 사직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대신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명단에 포함해 복합개발 사업의 득실에 대해 따지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전력 미공급 문제 등에 대해 묻기로 했다.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과 K-컬처밸리 업무보고를 마친 조사특위는 다음 달 5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다음 달 5일 K-컬처밸리 관련 현안 질의와 추가 증인·참고인 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특위의 조사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 동안이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 사업 기한 연장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1일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CJ라이브시티는 도에 K-컬처밸리 내 대형 공연장 구조물과 설계도면 등 사업자료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도와 GH는 공공개발로 전환된 K-컬처밸리 공사 재개를 위해 시설 기부채납과 현물출자, 사업 공모 등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특정 기업의 불법 시유지 점용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10월 21일자 관련) 갈등은 문제의 시유지(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인근) 지목변경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능하거나, 나쁜 X”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마저 간담회 자리에서 ‘거짓말한 의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2일 시는 지난달 23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A기업의 불법 시유지 점용 문제에 대해 현장 확인을 마치고, 열흘만인 10월 2일 ‘공원 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현장 확인은 강 의장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평택시 3개 부서 관련 공무원들과 만호4리 지역주민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강 의장은 이날 ‘원상복구’를 강하게 지시하는 한편, 필요하면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위원회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평택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목변경에 대해 강 의장은 “평택시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련 부서 공무원은 “강 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강 의장은 지난 7일 본인의 지역구인 ‘포승읍이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목변경 사실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같은달 16일 간담회 자리에서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이학수 경기도의원 주관으로 경기도 및 평택시 그리고 지역주민 20여 명이 현장 확인 후 포승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공무원 주장대로라면 강 의장은 지목변경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것인데, 이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농락의정’을 펼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의장 민원을 개무시하듯 패싱한다는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달 23일)A기업 현장에서 민원 건으로 담당 공무원들과 만난 후 지목 변경되는 과정이나 변경된 결과를 따로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현재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A기업이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7284.8㎡)에 대해 법적 결과가 도출되거나,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로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남북 긴장 고조, 정치권 분열을 두고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2일 용주사 수륙대재에서 축사를 통해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바깥으로는 남북 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쟁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도에 있는 파주시의 북단에는 무장한 북한군까지 배치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고 전했다. 또 “안으로는 쪼개져서 싸우고 있다. 끝 간 데 없이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륙대재는 국가적인 재난 시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도 열렸다고 한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 용주사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돼 뜻 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륙대재를 통해 안으로 갈라진 나라는 화쟁(和諍)의 정신으로 함께 뭉치고, 바깥으로 어려운 안보 상황과 긴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한 돈에 5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커졌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완화한 영향이다. 앞으로도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값 강세로 인한 달러화의 영향력 약화와 국제 금융체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제 금값은 21일(미국 현지시간) 장중 온스당 2740달러(약 379만 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 온스당 2000달러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0% 오른 것으로, 올해 연간 상승률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 현물 시세도 고공행진 중이다. 22일 기준 한국금거래소의 금 가격도 한 돈(3.75g)당 51만 6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이미 한 돈에 50만 원을 돌파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동 지역 불안과 미 대선 결과에 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춘 것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매력이 커진다. 이러한 금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수요 구조적 확대, 지정학적 위험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대한 헤지 효과 등으로 금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추천 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까지 온스당 290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UBS는 내년 목표 가격을 온스당 3000달러로 잡았다. 이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대거 금 매수에 나섰다. 세계 금 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은행의 금 매수량은 역대 최대인 483톤(t)으로 집계됐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칼리지 총장은 금값 상승이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 감소 및 세계 금융시스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에는 달러 기반 결제시스템의 대안을 탐색하려는 관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하며, 그 배경으로 ▲미국의 세계질서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 ▲미국 관세의 무기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쫓겨난 러시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등을 거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삼가2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 아파트가 4년간의 난항 끝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2월 준공됐으나 출입로 문제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며 ‘유령 아파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가 대체 진입로 개설을 확정하면서, 내년 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22일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삼가2지구 임대주택 대체 진입로를 내년 3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4년간 방치됐던 ‘힐스테이트 용인’은 드디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체 진입로 인근의 역북2근린공원도 오는 2026년 6월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사업은 2026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주를 위해 도로는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은 총 13개 동,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대형 단지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지어졌다. 총 50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8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도로 문제로 인해 단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로가 단지 건설 당시부터 미확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아파트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는 인근 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역삼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도로 개설 역시 미뤄졌다. 역삼지구는 여러 차례 소송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용인시는 역삼지구가 정비되면 출입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줬으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혔다. 결국 용인시는 기존 출입로 계획을 포기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아파트 단지 동쪽에 위치한 역북2근린공원을 매입해 대체 진입로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길이 270m, 폭 20~30m 규모의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도로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됐고, 총 사업비는 약 238억 원이다. 역북2근린공원은 도로 개설과 함께 동서로 관통되며, 총 5만4892㎡에 달하는 면적에 걸쳐 2026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는 해당 공원과 도로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출입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힐스테이트 용인’은 내년 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내년 초 임차인을 모집한 뒤, 추후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으로 인근 단지들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 분양가는 6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시가 인하대의 기숙사 추가 설립 지원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원룸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권도 침제될 것이라며 기숙사 건립에 반대해오고 있던 ‘인하대 기숙사 건립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인하대 인근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연일 반대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하대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을 냈다. 인천시가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의 뼈대는 인하대학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부지를 40만 5681㎡에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40만 5945㎡로 264㎡ 확대하고 현행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하대 부지는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 만남’으로 끝난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전날 면담과 관련,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 관련 세 가지 방안(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과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혀, 이날 회동을 평가절하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측근 관련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며,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선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족 문제에 대해 편하게 빠져나가려 한 적 없다”고 지적했으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대해 “무모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에 대해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헌정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별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겠다, 앞으로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 뵌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식은 상황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한 대표를 무시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찬은 다른 의원들과 국회에서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있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 대해 “빈손 회동”이라며 맹공을 가하며 한 대표에게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결자해지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의를 일언지하에 거부당한 한 대표에게 묻는다”며 “계속해서 특검을 거부하며 김 여사 방탄의 공범을 남을 셈이냐, 국민 앞에 책이 있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