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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노소영·노태우 불법 비자금 '개인자산' 인정한 판사 탄핵하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 21일 환수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법령상 불법으로 마련된 돈, '불법원인급여'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노 전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재테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비자금을 노 관장에게 주도록 한 김 판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할 판사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21 14:00
문화 [공연소개2] 바람 불어오는 가을 감성 더할 뮤지컬 5편

가을이 깊어지고 추위가 시작되는 요즘, 깊은 감성의 이야기들을 품은 뮤지컬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생을 고찰하고 나와 세계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뮤지컬들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자. 가을-겨울 뮤지컬 5편을 소개한다. ■틱틱붐 뮤지컬 '렌트'라는 역작을 남기고 요절한 천재 작곡가 조나단 라슨의 불꽃 같은 삶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틱,틱,틱' 시계 초침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은 '붐!'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다. 서른 살 생일을 앞두고 아무것도 이뤄 놓은 것 없는 삶에 초조함을 느낀 라슨의 삶과 그 삶을 버티게 했던 음악을 담아낸다. 2024년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의 단독 연출과 2005년과 2010년 '틱틱붐'의 조연출을 맡은 이지영이 연출했다. 락 발라드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직관적인 락 그 자체의 음율이 어우러져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민과 갈등, 희망을 향한 가사가 감동과 위로를 전한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꿈을 위해 곡을 쓰는 존 역엔 배두훈, 장지후, 이해진이 출연하고 댄서이자 존의 여자친구 역에는 방민아, 김수하가 나온다. 존의 가장 친한 친구 역엔 김대웅, 양희준이 캐스팅됐다. 뮤지컬 '틱틱붐'은 14세 이상 관람가며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2일가지 coex 신한카드 artium에서 만날 수 있다. ■테일러 뮤지컬 '테일러'는 하루 아침에 전쟁의 포로가 된 두 명의 테일러와 그들을 관리하는 한 명의 병사의 이야기다. 참혹한 전쟁 속 적으로 만난 인물들이 서로의 깊은 아픔을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다른 직업적 가치관을 가진 두 형제가 형제애를 넘어 꿈을 향한 희망과 갈등, 화합을 그려낸다. 뮤지컬 ‘아랑가’, 이머시브 뮤지컬 ‘룰렛’으로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은 작가 김가람과 작곡가 이한밀이 의기투합한 창작 초연 뮤지컬이다. 최고의 테일러를 꿈꾸는 해리 역엔 한상훈, 장윤석, 이석준이 출연하며 해리의 동생 애덤 역엔 윤재호, 박상혁, 강병훈이 나온다. 냉정하고 과묵하며 비밀을 숨긴 적군 병사 노아 역에는 김이담, 심수호, 박상준이 참여하고 적군 대령 미첼 역에는 최수현, 박소은, 조디아나가 캐스팅됐다. 뮤지컬 ‘테일러’는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며 11월 19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대학로 TOM(티오엠) 1관에서 공연된다. ■이프덴 매 순간 내가 내리는 결정이 최고의 선택일지 고민하며 인생의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다. 두 가지 선택에 따라 각각의 인생이 모두 펼쳐진다. 일과 사랑, 결혼과 출산, 이상과 현실, 개발과 보존 등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며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고민을 공유한다. ‘이프덴’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로 퓰리처상과 토니상을 수상한 극작가 브라이언 요키와 작곡가 톰 킷이 제작했다. 2014년 토니 어워즈,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외부 비평가상 등에 노미네이트됐고 우리나라에선 2022년 초연해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음악상, 무대예술상, 프로듀서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을 석권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기 위해 10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역에는 정선아, 김지현, 린아가 출연하며 엘리자베스의 대학교 동창이자 청년 주고 환경 개선 활동가 루카스 역에는 송원근, 박정원, 최석진이 캐스팅됐다.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는 군의관 조쉬 역은 신성민, 진태화가 연기한다. 뮤지컬 ‘이프덴’은 14세 이상 관람가며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마타하리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당한 무희 ‘마타하리’(본명 마가레타 거투르드 젤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붉은 커튼 뒤로 신비롭고 화려한 밸리댄스를 추는 ‘마타하리’가 매력을 전한다. 뮤지컬 ‘레베카’, ‘웃는 남자’ 등의 흥행을 이끈 엄홍현 총괄 프로듀서와 ‘웃는 남자’, ‘몬테크리스토’, ‘지킬앤하이드’등을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혼이 제작했다. 2016년 초연 당시 개막 8주만에 10만 관객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그해 ‘제5회 예그린뮤지컬어워즈’ 올해의 뮤지컬상, 무대예술상, 여자인기상 3관왕 등을 기록했다. 고혹적이고 관능적인 춤으로 전쟁의 아픔마저도 잊게 만드는 당대 최고의 무희 마타하리 역엔 옥주현, 솔라가 캐스팅됐고, 마타하리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남자 아르망 역엔 에녹, 김성식, 윤소호가 출연한다. 프랑스 고위 인사이자 마타하리를 스파이로 고용한 라두 대령 역에는 최면철, 노윤이 나온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8세 이상 관람가며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에서 공연된다. ■시지프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와 엮어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이다. 희망이라곤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세상, 네 명의 배우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도 삶을 뜨겁게 사랑한 뫼르소처럼 삶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을 굴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뮤지컬 ‘블루레인’, ‘프리다’로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딤프) 창작지원작에서 여러 차례수상한 연출가 추정화, 작곡가 허수현 감독이 제작했다. ‘시지프스는 지난 7월 DIMF의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첫 선을 보였고, DIMF에서 여우조연상, 아성크레이에이터상,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했다. 언노운 역은 이형훈, 송유택, 조환지, 포엣 역은 정다희, 박선영, 윤지우, 클라운 역은 정민, 임강성, 김대곤, 아스트로 역은 이후림, 김태오, 이선우가 맡는다. 뮤지컬 ‘시지프스’는 10세 이상 관람가며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예스24스테이지 2관에서 만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0-21 14:36
지역 평택 불법 시유지 점용 관련 '공무원' 사직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A기업의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특혜행정’을 멈추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본지 9월 30일, 10월 7일자 보도) 더욱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기업이 지난해 시유지를 점용하기 위해 시와 사전 조율을 했던 정황마저 밝혀졌지만, 담당 공무원의 돌연 사직으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보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번지 ‘공원 부지’ 일부 7284.8㎡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공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유를 ‘A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8년 넘게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만호리 597-1번지)를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A기업은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3공장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A기업은 지난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속 담당 공무원 B(토목직)씨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이후 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했던 B씨는 현재 사직했다. 지난 7일 평택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도로점용허가를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지, 공무원 개인 메일로 사전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냐”며 “평택시는 사전 조율까지 하고서도 왜 지금껏 A기업이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용하게 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현재 시와 문제의 A기업을 상대로 ‘공원 훼손에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 대책’, ‘교통사고 위험을 대비한 중앙선 가드레일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A기업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4-10-21 12:22
사회 "남북관계 하루빨리 밝아졌으면 좋겠어요"…제30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성료'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과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 등으로 남북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화를 염원하는 수원 시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였다. 지난 19일 수원시 행궁광장에서는 제30회를 맞이한 수원시민통일한마당이 개최돼 한반도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오전 내내 어두웠던 하늘은 행사가 시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답하듯 맑아졌으며 행궁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두 아이와 함께 행사를 찾은 이현수 씨(43)는 "최근 오물풍선이 부양돼 조심하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남북관계도 악화하는 것 같다"며 "아이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 올바른 내용과 통일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서진 군(6)은 "이번 축제를 통..
- 장진 기자
- 2024-10-21 06:00
사회 [제79주년 경찰의 날] '예방' 강화로 민생 치안 확보…조직 쇄신은 '과제'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이 최근 실시한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를 향해 조직 쇄신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예방 중심 치안 활동으로 범죄 '사전 대처'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사전에 대처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으로 치안 활동의 기조를 바꿨다.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최원종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험 요소로 일상에서의 불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찰의 순찰 업무를 시민들과 협업하는 민‧관‧경 합동순찰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023년 8월 28일 출범한 '시민안전모델'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수원남부경찰서가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실시한 합동순찰도 그 일환이다.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인계동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자 경찰은 박병화가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 경찰력과 수원시청 공무원, 수원 시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일대를 순찰하며 치안 상 문제점들을 직접 검토하고 개선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각종 신종 사기 등 범죄 사례 및 대응 사례를 소개해 시민들에게 범죄 대응책을 홍보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양평군 소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를 막은 시민 A씨의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함께 수거책을 만난 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해 수거책을 추적 및 검거했다.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경찰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간인이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함"이라며 "신문 기사나 경찰 홍보 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범죄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 '현장 무시하는 경찰 지휘부' 불만 고조 중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조직 쇄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날 기준 약 5만 3501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는 경찰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의 요청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향해 '일선의 인력 부족이 극심화될 것', '범죄 예방에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고, 현재까지 기동순찰대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9월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 지역 경찰서에서 차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서 과장은 "지역 경찰서에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 지휘부는 이를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지역 경찰서 규모는 계속 작아져 결국 112 신고에 대응하는 인력만 남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에서 온갖 사기 사건과 마약,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수사 인력이 필수"라며 "현재 경찰 지휘부의 계획을 따른다면 지역 치안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조 청장은 '일부 지역 경찰 이야기'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영환 신임 직장경찰협의회장은 "현장에선 젊은 경찰관이 경찰을 그만두는 등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개선할 움직임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동순찰대 축소 혹은 폐지, 수사 인력 증원 등 현장 목소리를 경찰 지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21 06:00
인천 입주민 떠나고 ‘유령의 집’ 전락한 인천 근로자임대아파트…결국 ‘매각’ 추진

1980년대 인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졌던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가좌동에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입주민들이 모두 떠난 뒤 아파트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지난 1984년부터 인천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시설이다. 시가 소유한 재산이지만 그동안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2개동 100세대에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고, 월 임대료도 1만 9000원~2만 5000원으로 저렴해 미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지어진 지 40년이 지나며 건물이 노후화됐고, 주변 공장과 축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시..
- 박지현 기자
- 2024-10-20 14:03
경제 건설시장 주도하는 도내 건설사…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약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시공능력평가'에서 경기도 건설사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경기도 건설업계의 저력을 과시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시에 본사를 둔 서희건설은 2조 6707억 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하며 경기도 건설사 중 1위, 전국 18위에 올랐다. 과천에 본사를 둔 코오롱글로벌 역 2조 3963억 원의 평가액으로 경기도 2위, 전국 19위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올 하반기 들어서만 5건의 공사비 증액을 공시하며 최대 700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따내는 등 활발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에 본사를 둔 대방건설은 2조 1254억 원의 평가액으로 경기도 3위, 전국 23위에 올랐다. 대방건설은 전국 각지에서 신규 사..
- 오다경 기자
- 2024-10-21 08:24
정치 여야 ‘北, 러시아 파병’ 비판...‘파병 중단 결의안’ 추진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것과 관련,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파병 중단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 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성남분당갑)·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 국회 국방위·외교통일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 군사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며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밤 박지원, 정동영, 김병주(남양주을), 부승찬(용인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이 참여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참전 행위를 규탄하고 파병 중단 결의안 발의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북·러 군사동맹이 현실화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북한의 참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주둔 병력을 즉각 중단시키고 추가 이송 계획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관리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지도부에 북한 파병 중단과 러시아 전쟁 중단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20 17:23
인천 [기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파이(세액) 늘려야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서구다. 화력발전소 4곳이나 있지만 그동안 서구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했다.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거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받아왔다. 하지만 서구에 있는 화력발전소 4곳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부 인천시 원도심특별회계로 들어갔다. 더욱이 서구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시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계정에서 서구를 위한 사업은 그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오롯이 쓸 수 없었던 서구의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하지만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인천시의회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석탄·LNG’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구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받게 됐다. 이러자 이번에는 옹진군의 불만이 나온다. 재정자립도 8.9%에 불과한 옹진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한 세원인데 서구 등 다른 구와 나누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 분배 공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석탄(유연탄)을 떼는 영흥발전소의 경우 환경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분배 과정에서 옹진군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큰 변화가 없고, 군·구별 교부 비율만 달라진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파이(세입)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시는 2045 탄소중립을 선언, 2030년까지 33.9%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 발전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 중 영흥화력발전소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대안으로 정부는 LNG 발전소와 소형 핵발전소를 내세우고 있다. 연료만 바꾸면 영흥화력발전소는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시가 서둘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은 “석탄에서 LNG의 연료전환이 전체 화력발전소 폐쇄가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게 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0-20 14:02
정치 [현지인터뷰] 김동연 “창업·창직 용기 갖길…새로운 도전 시도하고파”

“많은 분들이 창업, 창직하는 도전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도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2조 1000억 원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서 동행 취재 기자단과 만나 출장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 성과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2조 1000억 원 투자유치, 미국의 지방정부와 파트너십 강화를 꼽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스타트업 역할론을 주장하며 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2024 NYC 스타트업 서밋 개회사에서 언급한 ‘정치 스타트업(대선 출마·신당 창당)’ 경험을 언급하며 창업, 창직 도전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경제 중심지’ 뉴욕과 미국 대통령을 8명 배출한 버지니아의 주지사들과 만남에 대해선 도정과 향후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기후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자신의 경제 정책을 알리는 등 정책적 교류 과제도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문일답. -이번 미국출장에서의 성과와 소회를 말해달라. =반 년 만의 출장이고 미국은 세 번째인데 이번 출장 성과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미국의 지방정부와 파트너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도내 22개 스타트업이 같이 왔는데 만나보니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젊은 창업주가 많았고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로 이쪽에서 평들이 좋았다고 했다. 도내 스타트업이 1만 2000개 이상이고 전국 대비 30%가 도에 있는 상황이라 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들과 좋은 기회를 만들지 않았나. 나아가 많은 분들이 창업, 창직하는 도전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2024 NYC 스타트업 서밋 개회사에서도 말했지만, 상업적 목적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정치 스타트업)을 시도했었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운영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트업이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두 번째 성과는 투자유치다. 친환경 물류센터는 작년 4월에 투자의향서를 받은 곳인데 실제 투자까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천에 옮겨서 기쁘다. 원래 물류센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 소지가 많은데 이번 친환경 물류센터는 부지가 주로 축산농가 부지라서 민원도 없다고 들었다. 투자하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다. 그중에 한 기업 관계자는 투자 기준으로 기업가 정신, 안정적인 거시경제, 해당 정부 관계자와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꼽고 도는 3가지를 다 갖춰서 계속 투자한다고 전했다. 유엘코리아 투자 규모는 1000억 원이지만 공신력 있는 검증센터가 만들어지면 한국의 전기차를 포함한 수많은 제품들이 미국까지 안 가도 유엘마크를 받아 미국 수출에 편리해진다는 점에서 어떤 투자보다도 의미가 크다. 세 번째 성과는 뉴욕주지사,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난 것이다. 둘 다 주의 주도가 2~3시간 떨어져있는데도 시간을 내서 제 근처까지 와서 만나는 성의를 보였다. 버지니아주는 원래 자매주이긴 했지만 스타트업, 바이오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도에 초청도 했다. 뉴욕은 도와 관계가 없던 주였는데 협력을 제안하니 흔쾌히 응했다. 뉴욕주지사나 뉴욕주는 도와 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느껴졌다. 저는 이번에 버지니아주지사와 뉴욕주지사는 처음 보는데 공식회담 전에 개인적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단시간에 가까워졌다. 뉴욕주와도 스타트업 포함 바이오 등 여러 가지 분야와 두 주 다 마찬가지지만 얘기에 그치지 않고 실무 고위 협의 채널을 만들자고 협의를 봤고 첫날 공항에 IDB 총재를 만났는데 의례적인 예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뉴욕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이자 세계 경제 중심이다. 버지니아주도 미국 대통령이 8명 나오는 등 미국 역사나 정치에서 아주 비중 있는 주다. -주지사들과 면담에서 ‘스포츠 외교’가 눈에 띄었는데. =뉴욕주지사는 ‘우리 식으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처음 만나는데 서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효과가 좋았다.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회담 직전 상대방의 관심분야를 살펴보는 편이다. 예컨대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부회장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부인이 한국인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서 만났다고 하기에 ‘허스키스(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운동부)’를 주제로 농구얘기를 이어갔다. 실제 뉴욕사람들이나 서양사람들은 스포츠 얘기가 대화 진전시키고 서로 신뢰를 갖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보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스포츠 얘기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 -이번 출장에서의 투자 2건이 경기도에 미칠 가시적인 효과는. =첫 번째는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중산층 확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예컨대 ESR켄달스퀘어 친환경 복합물류단지를 만들면 7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투자유치는 한국경제가 쉽지 상황에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준다. 투자유치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같은 취지로 거시경제 지표와 민생 간 괴리를 (줄이는) 의미가 있다. -두 주지사와 만남으로 외교가 확장되고 향후 정치활동에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 =정치라기 보단 주지사나 미국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도정에나 대한민국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유력 정치인과 편하게 휴대폰으로 통화할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치라기 보다는 국가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좋은 자산이다. 제가 만난 주지사는 대선 후보를 이끄는 인물도 여러 명 있었는데 대선 후보들을 만나면 주제가 다르다. 남북, 한중,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는 과거 부통령으로도 올랐고 이번 대선 이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뜬 인물이다. 이런 지도자들과 편히 얘기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쌓는다면 도정 운영이나 앞으로 뭐가 됐든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어떤 정부에선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도 않겠나. -정책 등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도 있었나. =뉴욕주지사는 어떤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에 지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저도 기후격차에 관심이 많아서 고려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 또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세 등 특별회계 조성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오히려 우리 것을 (알리고 싶다). 어제 영어 인터뷰에서는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는 ‘기회경제(opportunity economy)’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내 책을 쓰기 전부터 이 말을 썼는데 지적소유권 얘기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뉴욕주지사나 버지니아주지사와 만남에서도 우리도 하면 좋겠다고 말한 정책들이 있었다. [ 경기신문 = 미국 뉴욕 / 이유림 기자 ]
- 미국 뉴욕 = 이유림 기자
- 2024-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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