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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민이 지켜준 '다문화 가정'...화재로 힘든 시기 이웃 도움으로 제기

화재 사고를 겪은 한 가족이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따뜻한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돼 눈길을 끈다. 인생 최악으로 기억될 수 있던 사고에서 이들을 구해낸 것은 무엇보다 이웃의 세심한 관심이었다고 가족들은 입을 모았다. 작지만 큰 도움을 준 이웃들 덕분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은 가족의 미담을 소개한다. “주위에서 도움을 주신 이웃들이 많아 가족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에 사는 최민웅씨(39)는 다문화가정이자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다. 20대 초반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던 그는 프랑스 국적의 아내를 만나 2013년 가정을 꾸렸다. 두 자녀와 함께 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중 팬데믹이 발생하자 최씨는 가족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결국 2020년 11월 한국행을 결정한 뒤 2022년 3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조용하면서도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가 가족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조원1동에서 쌍둥이 남매까지 출산하며 부부와 9살, 6살, 8개월 쌍둥이까지 여섯 명이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외벌이로 빠듯했지만, 행복이 넘쳤던 최씨 가족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것은 1년여 만인 지난 2월 14일이었다. 아이들 점심을 준비 중이던 아내가 잠시 식자재를 사러 마트에 간 사이 조리하고 있던 냄비에 불이 붙었다. 방학이었던 첫째와 쌍둥이 남매가 집에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방과 거실이 불에 탔고, 바닥은 물바다로 변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최씨는 아수라장이 된 집에서 가족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안도감을 내쉴 수 있었다. 일면식도 없던 위층 세대 주민이 따뜻하게 가족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들은 돌도 안 된 어린 쌍둥이들에게 깨끗한 옷가지를 챙겨 덮어주고, 한국말이 서툰 아내를 안심 시켜 주고 있었다. 그는 “급히 대피하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처음 본 가족인데도, 갈 곳이 없으면 자고 가라고 선뜻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 빠르게 지원을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긴급구호 세트를 제공해 급한 가재도구를 마련했다. 물에 젖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담요와 세면도구, 옷가지 등이 큰 도움이 됐다. 이웃에 더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최씨 가족은 회사 근처에 단기 월세를 찾아 잠을 청했다. 수원시는 사고 조사 및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최씨 가족이 거처할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했다. 화재 발생 6일 만에 제공된 임시 보금자리였다. 서울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는 첫째 아들이 통학할 수 없어 걱정하던 가족에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 가족이 사용하던 생활용품 중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선별해 정자2동에 있는 방 두 칸의 임시주거시설에 옮기는 것 역시 조원1동의 자원봉사자 등이 힘을 보탰다. 최씨는 “식구가 많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며 “당시 조원1동장님이 사용하던 냉장고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도 석달간 이뤄져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수원시는 실직과 질병,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 가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체장협의회에서 소식을 공유한 조원1동은 온 마을이 돕기에 나섰다. 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등 조원1동 주민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다. 쌀과 라면, 반찬 등 먹거리부터 생활용품, 화재의 연기를 뒤집어쓴 이불 빨래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인근 조원초교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한 의류와 신발, 장난감, 도서 등 꼭 필요했던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둘째 딸의 유치원 수료 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려 온 가족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유치원 수료를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최씨 부부를 대신해 주민단체들이 꽃다발과 통닭을 보내줬다. 최씨는 “황량했던 임시주거지에서 꽃 한 다발이 엄청난 위로로 느껴졌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문화가정이자 다자녀 가정의 손을 잡아주는 도움은 끝이 없었다. 수원시 복지협력과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등의 지원과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경상북도 경주의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전기밥솥과 청소기 등 꼭 필요한 집기도 전달됐다.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최씨 가족은 지난 3월 말 예상보다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집에 온 최씨 부부는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기 위해 소소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웃 주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편지를 게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인사를 드렸다.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중단된 데다 복구공사 등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이웃들은 최씨 가족에게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최씨는 “계단을 걸어 다니면서 힘드셨을 텐데도 덕분에 운동 됐다고 안심 시켜 주시는 어르신들부터 손잡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은 외국인인 아내에게도 생소한 경험이었다. 고향에서도 옆집 등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 전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원의 이웃애는 놀라웠다. 덕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부부는 수원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했다. 최씨는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은 물론 이웃들이 항상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손길 하나하나에서 가족의 정을 느꼈다”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치면 용기를 잃고 나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도움을 주는 이웃분들이 많으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5-30 17:09
인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인천서 위반행위 15건 적발

인천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5건이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바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인천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 가운데 28%인 15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10건, 업무정지 4건 등 모두 14건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그는 부동산 어플로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전세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중개업소를 폐업했다. 2차 특별점검은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41%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모두 5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05-30 16:28
경제 '청년도약계좌' 출시 임박…청년절망적금 안되려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이탈 방지'라는 큰 숙제를 맞닥뜨렸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타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판매 은행들과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전산 개발 진행 과정과 은행별 금리 상황 등이 공유될 전망이며, 31일 정오에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금액은 월 7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제공하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10년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1억 통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높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문제,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공약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시가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만기까지 70만 원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또한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기본 금리가 6%는 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이 같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약 287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으나 6개월 만에 30만 명 정도가 중도 해지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월급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가면 굶어야 한다"며 '청년절망적금'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교적 만기가 짧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상당한 이탈이 발생한 만큼 청년도약계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수준이나 중도 해지 관련 대책 등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담보대출의 금리를 조정해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수신 상품의 금리에 비례하는 데다 한도는 잔액의 95% 수준이라 대출 가능액 자체가 적어 대출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 금리 인상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자체가 늘어났고, 반대로 상환 여력은 줄면서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상환하는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5-30 13:05
정치 경기도, 1540억 규모 현대모비스 투자유치…“첨단모빌리티, 미래성장 역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첨단모빌리티가 미래성장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반도체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같이 어우러져서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시흥 자동차산업벨트와 판교, 김포의 자율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해 K-미래차 밸리 조성이 점점 완성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뿐 아니라 첨단모빌리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154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
- 이유림 기자
- 2023-05-30 17:36
경제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

(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주유 중 흡연’과 관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 이지민 기자
- 2023-05-30 06:00
지역 부천시 정, 민주당 텃밭 vs 국민의힘 도전

부천시 정은 14대 총선부터 부천시 중구 단일 선거구에서 분리된 선거구이다. 1993년 부천시가 오정구를 설치하면서 15대 총선부터 오정구 선거구로 개편됐다. 2016년 총선 이후 부천시의 일반구가 폐지됨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부천시 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천시장 재선에 오정구에서 총 5선을 한 원혜영 의원의 영향력으로 18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손꼽히게 안정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 민주당, 공천 3파전 벌이는 전·현직 국회의원 서영석(58) 현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총무국장으로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전방 입소 반대 투쟁’으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했다. 오정구에서 지역생활정치..
- 김용권 기자
- 2023-05-29 18:00
사회 '외국인은 잠재적 범죄자' 위험한 선입견...범죄율 매년 감소

‘외국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9년 3만 6400건에서 2020년 3만 5390건, 2021년 2만 9450건으로 매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부지역은 2019년 1만 1303건에서 2020년 1만 186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 9760건으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감소와는 달리 내국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범죄와 형사법 통계정보 누리집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설문조사에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에 48%가 ‘그렇다’, 10%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는 등 50% 이상이 '외국인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수원역 인근 거주 한 시..
- 박진석 기자
- 2023-05-29 18:01
인천 '카지노 들어서는데'…인천시, 전략적으로 권리 찾는다

인천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해서 들어서자 지역 상생을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카지노산업으로부터 파생될 도시 슬럼화 등을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세워지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들어서는데 영종도에는 이미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영업중이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에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 시설이 영종도에 연이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콘텐츠가 전무했던 인천의 고질적 문제점을 벗어나는 모양새다. 다만 시설은 인천에 우후죽순 들어서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반면 인천과 달리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 제주와 강원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과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한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 허가 당시 사업계획에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인근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체 특별법이 없는 인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허가권을 갖고 있고, 관리·감독은 물론 기금 운영권도 모두 관할한다. 제주·강원과 달리 문체부장관이 카지노 설립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카지노업계는 매출의 약 10%를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문체부에 내고, 문체부는 이 기금을 다시 각 시·도에 배분한다. 결국 시설은 인천에 있으면서 기금은 문체부가 가져가고, 다시 배분을 받는 구조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인천시가 가져오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당시 문체부는 인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힘·중구2)은 “국제공항 배후도시지만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없는 현실인데 막상 생긴 카지노에도 주민들의 혜택은 또 없다”며 “카지노 기금 운영권만이라도 시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공단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 전까지 전략을 짜낸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인천도 특별법 적용을 염두해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통한 협상의 여지를 둔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 부분에 집중해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 받거나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 다각도로 구상중이다. 시 관계자는 “카지노 개장에 앞서 문체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주민협의체에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05-29 15:42
정치 경기·서울·인천-UNEP, 대기질 개선성과 공동보고서 발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국제적으로 대기질 개선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UNEP는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경기 53%, 서울 75%, 인천 23% 줄었고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17%, 46%, 14% 감소했다. UNEP는 제도의 체계적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돼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인 도로 재비산 먼지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UNEP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이행되면 2050년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을 각각 58~88%, 79~8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8%,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이들 단체의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시·도는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29 15:21
경제 금융당국·한은,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

앞으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에 예금은행의 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황을 추가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한은 등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발표되는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부터는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담대 금리·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의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저축성예금 항목 등을 더해 차주들의 대출 의사결정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전세자금대..
- 고현솔 기자
- 2023-05-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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