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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린토피아, 특정단체에 '분쟁 세탁물 몰아주기' 왜?

세탁전문기업 크린토피아가 수 년째 세탁물 분쟁 건에 대해 특정 민간소비자단체에 심의를 몰아주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린토피아는 전국 3100여 개 지점이 있는 전국구 업체이지만,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인천소비자연맹에 세탁 과실 심의를 요청한 뒤 그 결과서를 근거로 책임·과실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다른 단체에 직접 의뢰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지 않는 이상 크린토피아가 제시하는 심의 결과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 소비자는 "크린토피아와 분쟁이 생기면 인천소비자연맹 심의결과서를 드민다. 이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직접 심의를 맡기라'는 배 째라 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탁물이 손상됐을 경우 업체는 세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는 손해배상..
- 이지민 기자
- 2023-03-20 16:06
정치 “교통법규 준수는 당연”…경기도 안전기회소득, 형평성 논란 여전

경기도가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배달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인데 생계를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 배달노동자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달노동자도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인식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안전운전을 실천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전기회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단속 중심에서 ‘안전’이라는..
- 고태현‧이유림 기자
- 2023-03-21 06:00
인천 [기획]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 시민 혈세로 막무가내 운영

3년 계약, 하지만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눈이 있어도 감아야 했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해야 했고, 입이 있어도 다물어야 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한낱 기계 부속품과 같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롱·갑질에 버티지 못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생계를 이유로 수치심과 부당함을 감내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3년마다 뽑는 도급업체 대표는 공사 퇴직자의 자리다. 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인(파트장)과 선후배 사이인 셈이다. 10년 가까이 전·현직 공사 직원이 인천터미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된 꼴이다. 경기신문은 ‘공정·정의·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천교통공사 인천터미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서 성희롱·갑질 의혹 불거져 ②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 시민 혈세로 막무가내 운영 ③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9년째 인천교통공사 출신에게…전·현직 ‘철피아’ 유착 “인천종합터미널 위탁·운영은 만성 적자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인천교통공사에 맡겼다.” 다수의 공사 관계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인천터미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궁색할 뿐이다. 지난 2013년~2020년까지 매년 15억 6000만 원씩 124억 8000만 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1억 6000만 원씩 64억 8000만 원. 도합 189억 6000만 원. 그동안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임대료로 롯데쇼핑㈜에 낸 인천시민의 혈세다. 공공성을 위해 투입되는 세금을 인천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투명하고 깨끗한 인천터미널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인천터미널의 전·현직 직원들은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인 연차조차 쓰기 부담스럽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매년 정해진 연차를 부여하고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돈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인천터미널 직원들은 매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 연차를 쓰는 달의 월급이 평소보다 적어 사용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연차를 쓰지 않자, 노동청에서 연차 사용이 적다는 지적까지 들어왔다. 이후 회사에서 매년 최소 5개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직원 A씨는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않아도 5일치의 연차수당을 차감한다고 했다. 사실상 무조건 쓰라는 얘기”라며 “급여에 이미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은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여름휴가만 썼다. 최 대표가 온 다음에는 여름휴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천터미널은 연차를 쓰고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하는 방식도 비정상적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연차 사용 시 8~9만 원의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정한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해야 했다. 직원 B씨는 “매년 계약서를 쓰고 자른다는 소리를 수시로 듣는 입장에서 급여에 미리 포함됐던 연차수당을 왜 법인계좌 아닌 개인계좌로 내는지조차 의심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인천터미널 직원들의 모든 급여와 운영비는 매월 공사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직원들의 인사는 업무도급 수탁자인 최 대표 마음 대로였다. 올해 기준 인천터미널의 도급인원은 수급인(최 대표) 1명, 사무관리 1명, 매표 15명, 주차 8명 등 모두 25명이다. 사무관리 1명은 내부에서 ‘부장’으로 불린다. 현재 부장을 맡고 있는 C씨는 당초 주차업무로 입사한 후 2년여 만에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반면 십 년 이상 일한 직원은 주차에서 매표로, 매표에서 주차로 업무가 바뀌거나,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직원 D씨는 “C씨가 부장이 될 때 다른 직원들에게 C씨를 부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까지 받았다”며 “C씨가 공사 관리자와 사이가 좋다. 공사 관리자의 입김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직원들 사이에서 의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인천터미널에서는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직원들의 단톡방에는 ‘퇴근할 때 교육 서명을 하고 가라’는 내용만 종종 올라왔고 실제로 인원이 모여 이뤄진 교육은 최 대표가 처음 왔을 때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1번뿐이라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공사의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이행평가 기준에 따르면 고객분야 및 안전관리 평가항목 중 직원교육과 안전관리 교육·훈련은 각 배점이 10점이다. 월 1회 초과 시 ‘우수’, 월 1회 ‘보통’, 월 1회 미만 ‘미흡’이다. 이에 최 대표는 “부장이 됐다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다. 총괄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이라며 “부장으로 인정하라는 서명을 받았다는 일은 처음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수당 문제는 처음에 잘 몰라서 한 번쯤 직원 개인통장으로 받았다. 지금은 연차 사용 시 공제해 월급이 나간다”며 “직원들이 쉴 땐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연차를 5개 정도 쓰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 지난해에는 연차와 별도로 2일의 휴가도 줬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대해서는 “한 달에 1~2번 교육을 하게 돼 있다. 교육 자료를 주면 팀장들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혼자 커피라도 마시면서 스스로 교육 자료를 본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인천터미널에 있는 파트장 등 공사 소속 직원 전원을 본사로 복귀시킨 뒤 본사 직원을 인천터미널에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3-20 17:20
사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 '아직은 대다수 착용'

20일 정부 방침에 따라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아직은 2년 반 동안 마스크을 착용하던 습관과 최근 심해진 미세 먼지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대다수였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이 모씨(28)는 “아무 생각이 없다.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졌고 편하다”며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모씨(27) 역시 “미세먼지가 심해서 쓰게 된다”며 “마스크 해제에도 쓰게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고 있던 신아영 씨(32)는 “답답한게 사라졌다”며 웃었다. 김모 씨(34)역시 “뉴스를 아직 보지 못해 실감은 안 나지만, 출퇴근 시에 신경을 덜 쓸 것 같다”고 반겼다. 지하철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이주희 씨(20)는 “마스크를 쓰다보니 익숙해졌고, 아직 회사에서 마스크 규정이 풀리지 않아 계속 쓰게 된다” 말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 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3-03-20 15:46
사회 경기도교육청,‘학교평가지표’ 시행....일각 '학교 서열화' 우려

올해부터 시행할 ‘2023 학교평가 지표’가 학교 서열화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객관적인 지표로 학교를 분석해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평가지표를 발표했다.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서열화를 가속하는 단초로 악용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경기교육연대는 “학교자율의 원칙을 저버리고 학교 자치를 훼손함은 물론 교육 주체를 대상화해 경기교육정책에 귀속시키려는 편협한 평가지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도교육청 기본방향인 ‘자율·균형·미래’에 반대되는 평가”라며 “학교서열화 및 교육과정 파행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평가지표라며 학교 서열화와 자율성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만 공개할 뿐 다른 학교와 외부에 공유하지 않아 학교 서열화를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자율평가, 즉 학교 스스로 평가를 진행하고, 도교육청은 평가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평가지표 중 구체적인 수치를 산정할 수 있는 ‘학교회계 집행률’, ‘에듀테크활용 수업 실시 비율’ 등 4개 문항은 객관적인 정량평가지만, 이를 제외한 10개 문항은 정량평가와 자율적인 정성평가여서 학교의 자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자율 장학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교육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태희 교육감도 학교 서열화를 반대하는 만큼 학교평가지표는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코로나 19로 무너진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20 16:04
인천 인천시, 현 5단계 생활안전지수 2027년까지 2등급으로 높인다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 5단계인 생활안전지수를 2027년까지 2등급으로 올린다. 시는 5년에 걸쳐 추진할 ‘인천시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난 유형의 다양화, 복잡화, 재난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인천형 중장기 안전대책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폭염, 풍수해, 대설·한파, 화재·폭발, 감염병, 도로교통 재난·사고를 6대 중점관리재난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신종재난 대응, 지역안전지수 향상,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서의 국제렵력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안전도시 기본계획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2027년까지 ▲폭염 부상자수 감소(61명→1명) ▲풍수해 재산피해 감소(3억 700만 원→100만 원) ▲대설·한파 인명피해..
- 박소영 기자
- 2023-03-20 15:04
경제 청년 50만 명, '취업 준비 안하고 그냥 쉰다'...역대 최대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취업준비도 안하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또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응답자는 1년 전보다 16만 5000명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000명이다.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기간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 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 8000명, 2021년 2월 44만 9000명, 작년 2월 45만 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 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 5000명(9.9%)이 늘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 2000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한편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인구는 26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5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월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 1월(271만 5000명), 올해 1월(265만 3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3-20 08:55
경제 SVB발 유동성 위기 '신흥국 行'···"국내 은행, 우려 수준 아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시장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퍼지면서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내 은행권은 펀더멘털이 양호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0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는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SNB)은행이 최대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 달러에 인수했다. CS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세계 9대 투자은행(IB)으로 최근 재무구조가 악화한 가운데 미국 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지면 규모만큼이나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엄청나 미국 금융당국이 스위스 당국과 협력에 나서기도 했다. 스위스 정부 등의 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미 불..
- 박시형 기자
- 2023-03-20 13:19
정치 ‘日강제동원 해법·주69시간’ 여파…尹 부정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평가가 5주 만에 60%대를 넘어섰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36.8%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한 주 전에 비해 2.1%p 떨어진 것으로, 이달 첫째 주 40%대에서 점차 하락 (42.9%→38.9%→36.8%) 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5%p 오른 60.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4%P 증가한 2.7%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3.6%p다. 리얼미터는 “주요 이슈는 한일 강제노역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논란’ 등이 포인트”라며 “긍정 평가의 큰 폭 하락 속에서도 20대에서 미세하게나마 반등했는데 ‘주 69시간’ 논란에 MZ세대 목소리를 듣겠다며 소통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가 82.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가 64.3%, 서울 58.6%, 대전·세종·충청 57.0%, 부울산·경남 55.5%, 대구·경북은 46.0%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긍정 57.7%, 부정 38.1%)과 60대(긍정 49.4%, 부정 48.3%)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40대에서 부정평가가 71.8%로 가장 높았고, 30대 69.8%, 18~29세 65.4%, 50대 64.7%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p 오른 46.4%이며 정의당은 3.7%, 무당층 11.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낙폭이 대통령보다 더 컸다”며 “주 초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예배 발언 논란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 정신은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3-20 13:42
지역 바로잡습니다

본보 3월 16일자 8면 “북변4구역 조합설립인가 ‘공무원 개입 의혹’” 기사의 두 번째 부제목을 ‘경찰 수사결과 1차에 이어 2차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로 바로 잡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문 중 ‘검찰이 담당 공무원과 조합 등을 사문서위조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분은 삭제하고 두 차례 경찰조사만 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북변4구역 조합 측과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충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신문
- 2023-03-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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