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또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들이 ‘투표를 헛되게 하지 않았구나’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작은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였다. 당시 분양 후 약속됐던 학교 건설이 취소됐고, 주민들과 학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연합회에서 활동했다. 입주민에 대한 데이터도 없던 시절 직접 전수조사까지 해가며 취소됐던 학교 건설을 다시 살려냈다. 그렇게 지역을 위해 일하면서 경기도의회까지 왔다. 박세원(화성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재선인 박 의원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말한다. 능력을 인정받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당내에선 정무수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지역에 대한 고민은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인덕원선이다. 사업이 잘 가다가 이번 정부에서 멈췄다”며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10대 도의회에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소방서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동탄에 소방서가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다. 박 의원은 “소방서 설계 단계가 안정적으로 집계되기 위해선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소방서와도 계속 접촉하며 필요한 부분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도 충실했다. 박 의원은 “안행위는 안전관리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등을 기관으로 뒀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급변하는 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다른 현안으로 자치경찰제를 꼽았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인지도와 운영 효과에 체감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행위 위원으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난관리부터 자치분권 등 행정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앞장서는 안행위 의원이 되겠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 곳곳을 찾아가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요즘에 정치 뉴스를 보면 시끄럽다. 정치 얘기를 해도 답답하다. 그렇다고 정치를 너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많은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다. 애정과 희망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웃음과 감동을 품은 한국영화 두 편이 이번 주 개봉했다. 코디미 여왕 라미란이 주연을 맡은 ‘정직한 후보2’와 염정아·류승룡이 출연하는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 주인공이다. 영화 ‘정직한 후보2’는 2020년 개봉한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전편에 이어 장유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코로나 시국에도 153만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했다. 라미란은 이 작품으로 2021년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거짓말을 못 하게 된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 분)은 이 ‘진실의 주둥이’ 때문에 3선 국회의원에 실패하고 고향 강원도로 돌아갔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다시 복귀 기회를 잡고 강원도지사가 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후 주상숙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여기에 비서 박희철(김무열 분)마저 ‘진실의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힘을 합쳐 이념과 정쟁을 뛰어넘어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기우회 9월 월례회에서 “어제 충남도청에서 경기남부권과 충남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국민의 삶,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도의 경계가 어디 있겠는가, 혁신생태계와 혁신벨트를 만들어 경기와 충남을 하나로 단단히 묶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이날 새벽 4시 협상장을 방문한 후 기우회에 참석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버스 파업이 있게 돼 밤새도록 모니터링을 했는데 마침 노사 측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해 새벽 5시쯤 협약을 보느라 일찍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
수원시립미술관(관장 김진엽)이 경기신문이 진행 중인 ‘쉬운 우리말 쓰기(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운동’에 함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신문은 올해 미술관 측에서 낸 보도자료와 행사 포스터 등을 검토해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 16개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미술관 측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6개를 선정했다. 미술관 측이 선정한 단어는 ▲큐레이터(학예연구사) ▲도슨트(전시해설사) ▲굿즈(문화상품) ▲이벤트(행사) ▲네트워크(교류) ▲홈페이지(누리집) 등이다. 미술관 측은 올해 이 6개 단어를 시작으로, 점차 사용할 ‘쉬운 우리말’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진엽 관장은 “경기신문의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에 매우 공감한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들이 많다는 것을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며칠 사이 밤잠을 설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국익,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전날 내놓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있고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한다. 그렇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외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 앞서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더 나은 국익외교를 펼치기 위해 스스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영국, 미국 순방이 '외교참사'라는 비판에 대해 "전세계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글로벌 비전을 평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치권에서만은 너무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윤 대통령 부부가 조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지도자들과 유엔 총회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며 "성공적인 조문외교, 유엔외교, 세일즈 외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에 대해서도 기존의 설명을 고수했다. 문제가 된 발언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들었던 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우리가 (글로벌펀드 행사에서)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공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외교부 국정감사는 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감은 성의있게 준비해서 외교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초 방한했던 시점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 출장을 가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펠로시 의장이 방한 중이던 지난달 4일 새벽 '3급 기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심층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천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4만3천402건)까지 10년 이상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9년(4만5천642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작년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천69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2018년 806건→2019년 931건으로 차츰 늘어왔다. 이처럼 개인·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코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최근인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전했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훈련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야간에 발사해 한미 대비태세를 떠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추가 도발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최근 5일 사이 세 차례 미사일을 쐈다. 25일, 28일 모두 변칙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계열로 추정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7번째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이날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훈련과 30일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은 30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내 판문점에서 DMZ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걸어온 다른 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 북한은 그가 한국을 떠난 직후 재차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인 29일 도의회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결’로 넘어온 도의 추경 심의안들이 예결위에서도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대립의 시작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결된 ‘제2회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양당의 의원들은 이 사안을 두고 류인권 도 기조실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훈(국힘‧비례) 의원이 “용도, 관행,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온 점들을 봤을 때 추경의 타당성이 맞지않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세원(민주‧화성3) 부위원장이 “말이 되느냐. 그냥 추경 안 한다고 하라”며 언성을 높였고 김민호(양주2)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언성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이후에도 위원들 사이에서 몇 차례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날 열린 회의는 약 1시간만에 산회됐다.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호 위원장은 “아직 도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오늘 중으로 회의를 열기는 힘들 것 같다”며 “내일 오후에 자료를 받고 면밀하게 검토해 심사하겠다.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