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 여가부 없애고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2010년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이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가보훈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현재의 이름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 재외동포 732만명…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원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에 자유로운 능력을 인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한다”면서도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사업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 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 정부가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만화예술인들을 대표해 자리한 웹툰·만화 등 단체장들은 ‘윤석열차’ 논란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전세훈 웹툰협회회장은 이날 “수많은 풍자만화 중 하나인데 마치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것이 나온 것처럼 소란스러울 일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고경일 우리만화연대회장은 “윤석열차(카툰)는 두마디로 풍자와 유머”라며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만화) 공모전이 있었고 풍자 만화가 입상한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잘 지혜를 모아서 그림을 그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표를 내면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늘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적격자를 결정하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공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킨텍스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킨텍스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승문 경영부사장을 선임했다. 이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사표 수리 여부와 신임 대표 공모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신임 대표의 채용 절차 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관광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아트센터·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문화재단 등 11곳이 공석인 가운데 이 대표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총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GH는 최근 서류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자 2명을 선정해 도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 다만 도가 적격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고사하면서 GH는 재공모를 준비 중이다. GH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서류 접수부터 면접,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관장 첫 인선으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 전 인수위 대변인이 내정된 것을 두고 도는 경기도의회 야당 측으로부터 ‘깜깜이 인사’ 등 비난을 받았고, 인사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탓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관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을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대상 기관수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경기관광공사·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등 9곳이다. 지난달 28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파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하며 킨텍스를 포함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정영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례(이 대표 뇌물수수 혐의)를 거울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줄인다. 인천시는 정부가 줄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메우겠다는 방침인데 70억 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인원 4만 6051명 수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는 대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순노무를 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도 정부의 방침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3910개 줄이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26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만, 선발 기준을 보면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다. 해당 만화는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해당 만화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에게 부담되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처럼 정확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며 "그림이니까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외압 논란이 이어지자, 5일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성명서를 냈다. '자유!'라는 글자가 총 33번 반복되는 내용이다. 이 외에 다른 내용은 일절 없다. 33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 단어의 횟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유엔 연설에서도 '자유'를 강조했다.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있는 시대에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문체부가 윤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에 금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비롯해 후원명칭 취소를 예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차’는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지난 3일 폐막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동안 전시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시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노사협력과 법무팀에서 일하던 법률업무 변호사가 사임한 뒤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무팀 변호사는 민사‧행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외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다섯 번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법무팀 변호사 자리는 그나마 임기제 공무원이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변호사 자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담을 진행하는 교원돋움터도 수년째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3월 어렵게 뽑았는데, 3개월만 근무하고 사직했다. 꾸준히 채용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없다. 학교생활교육과도 마찬가지다. 성인권 상담을 진행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지난해와 올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역시 지원 자체가 없다. 외부 변호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지원할 변호사도 부족하다. 현재 학교폭력지원센터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은 전담 변호사가 없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상담을 위한 출장이나 법률적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담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도 비교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청이나 센터에선 어려운 일이다.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처우다. 비정규직(계약직) 신분에 변호사에겐 적은 6000만 원대 초반 연봉이다 보니 변호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에서 5년째 근무하는 김동현 변호사는 “나는 업무가 적성에 맞아 오래 일하고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현장과 달리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은 물론, 어느 부서와 기관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현황 파악도 없다. 또 인천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가 필요한 부서에서 각자 채용공고를 낸다”며 “협조공문도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지난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쯤 국회에 도착한 한 장관은 기자들의 ‘채널A 사건에 대해 최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한것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문에서도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거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등에게 자동차를 미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인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한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찾아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위 말하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프로야구 정규리그 3위 확정을 바라는 kt 위즈가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된 삼성 라이온즈에 덜미를 잡히며 연승에 제동이 걸렸다. kt는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삼성과 시즌 16차전에서 장단 16안타를 얻어맞으며 4-7로 역전패했다. 5연승을 달리던 kt는 이날 패배로 연승행진이 중단되며 78승 2무 60패(승률 0.565)로 이날 경기가 없었던 키움 히어로즈(79승 2무 61패·승률 0.564)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11승 4패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kt로서는 아쉬운 패배였다. 승리했다면 리그 3위 확정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었지만 선발 고영표가 5이닝 동안 8피안타 5실점하며 무너진 것이 뼈아팠다. kt는 이날 오윤석, 배정대, 앤서니 알포드, 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