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의석수 58:2:1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광역의회이다. 12일 경북도의회는 독도에서 열기로 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애초 채택하기로 했던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마저 무산시켰다. 이에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지금은 한미일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독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며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는데 독도수호결의안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다. 불과 2개월 전 4월, 배한철의장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알다시피 경북도의회는 경북 울릉군의 부속섬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때문에 경북도의회에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런 입장이 두 달 만에 뒤집혔다. ‘쪽’팔리는 노릇이다. 경북도의회의 입장전환이 뭐그리 큰 의미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징용배상문제를 우리 기업 돈걷어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지난 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2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당 19%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이 53%였다. 30대의 경우,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지지 정당 없음은 20대와 마찬가지로 53%였다. 다른 세대에 비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임이 입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스윙보터 즉, 무당층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 적극적 지지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에 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지만, 적극 지지층보다 숫적으로 훨씬 많은 스윙보터들은, 선거 당일 오전에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정치적 의견이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윙보터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당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2030 세대들의 절반이 스윙보터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침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케어 등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거점기관‘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공유기관‘은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점-공유기관 간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맹비를 정하고 상호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가맹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고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확대 지정해 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공유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영세한 ’공유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까지도 적정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 사범 폭증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초·중·고생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번 해보라는 꾐에 넘어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마약상 역할까지 맡은 범법 청소년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이들 마약범죄는 심각하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해 58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10년 만에 12.6배나 증가했다. 초·중·고등학교의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어린 10대 마약 사범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해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10년 전에 비해 11배에 달했다. 한국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 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된다. 작년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을 곱하면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 사범 숫자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온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지난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는 사단법인 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의 성명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달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
“제2경춘국도 가평고 학습권 침해 총동문이 똘똘 뭉쳐 막아내자!” 가평읍 내에 최근 걸린 현수막이다. 이에 앞서 가평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입학 예정학생과 예비학부모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도로의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탄원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가평고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된 현 노선은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에도 소음 및 분진으로 학습권의 심각한 피해를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평고는 기숙사 운영고인데 도로는 기숙사 바로 옆을 지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학생들의 야간 자기주도학습 및 숙면도 방해받을 것이다. 가평고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운영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수능시험을 볼 때 소음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방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해당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가평군 관내 수험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평고로 진학하고자 했던 학생을 둔 가족은 가평군을 떠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대학 하나 없는 가평군에서 최고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가평고의 쇠락은 물
단편 소설 '도둑맞은 가난'의 작가 박완서 선생이 살아 있다면 김남국 사태를 보고 혀를 끌끌 찼을 것이다.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특권층의 가난 코스프레는 코스프레로 명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1975년에 발표된 소설은 부자들이 많은 걸 갖췄는데도 그것으로 부족해 가난까지 치장 품으로 두려는 세태를 비판한다. 미싱사인 화자는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과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에 들어간다. 그런데 상훈은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는 공장 노동자 답지 않다. 씀씀이가 헤픈 것이다. 미싱사는 상훈을 심하게 나무란다. 그러던 상훈은 한동안 잠적했다 나타나 자신을 대학생이자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소개한다. 가난을 경험해보라는 부모의 명에 따라 잠시 공장에 다녔다고 고백한다. 미싱사는 상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부모가 가난해지면서 부자에게 휘둘려 가족 네 명이 자살했던 절망보다 더한 절망을 느낀다. 그녀는 소설에서 백미로 꼽히는 혼잣말을 한다.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해 본 일이 없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이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