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식이며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을 주제로 열리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경기관광축제로 치러지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을 슬로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에게 오감만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천은 우리나라 쌀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임금님표이천쌀’은 이미 국내 대표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이천쌀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 같은 이천쌀의 명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쌀문화와 전통농경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마련된 축제이다. 아이들에게는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의 향수를 자아내며 삼대가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놀이터라 할 수 있다. 도시민에게 농업·농촌문화의 체험과 교육의 기회 그리고 휴식과 치유공간을 제공하게 위해 조성된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의…
감사원이 적극행정 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 위반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 20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2019년 24건, 2020년 21건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 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한 건 인정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신청면책 역시 20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지난해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 비율은 더 낮다. 20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지난해에는 10.7%로 4분의
1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용 검사 13명이 지난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가는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 및 수사관들 중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 (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 1기 임용 검사 13명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총 20명이고,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해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에서 2022년 1만 2035명,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에 비해 약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지난해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생 중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61명)의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형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이천시는 이천시 수출협의회가 최근 자체 월례 회의를 마치고 이천시청 대강당에서 이천과학고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이상길 대표가 이천과학고 유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유치를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카드를 들고 구호 제창을 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를 이끈 이상길 대표는 “이천시 수출협의회도 이천과학고 유치에 동참하여 이천시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이천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천시의 정보 제공 노력이나 애로 해결 적극성, 관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 등은 모든 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일선 기업인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경기도 시군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민선 8기 임기가 절반을 넘기고 있는 지금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한다”라면서 “기업인들이 결의대회를 통해 이천과학고 유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만큼
여주시의회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총 2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6건의 동의안과 4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가결했다.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축제 기간 외에도 활용성을 높일 추가 계획을 요청했으며, 진출입 도로 확보도 강조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안건은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며, 리모델링 시 안전성을 철저히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
여주시는 지난 2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1만101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분야 전문가, 노동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10원은 2024년 1만80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인상률 1.7%)보다 98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 적용하면 월(209시간 기준) 230만 1090원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재정 상황, 실질적인 소득 감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9월 10일 전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이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실에서 ‘2024년도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공직 가치 및 윤리관을 습득했다. 이를 통해 직무상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업무 문화 및 청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선형 강사를 초빙해 대면교육으로 실시했다. 주요 법령 및 개념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갑질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