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한 해 다수의 후원회에 300~500만 원씩 총 5900만 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 원이고, 연간으로는 2000만 원까지다"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후원금 기부 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세대에 총 7500만 원의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비’를 지원했다. 이어 8월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 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 6870가구(7월 2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빛냉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8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냉방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빛냉방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
수원시가 경기도, 용인·성남·화성시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공동 추진한다. 수원시는 3일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1년이고, 용역 비용은 총 4억 원으로 수원·용인·성남·화성시등 4개 시가 각각 1억 원씩을 부담한다. 용역 내용은 ▲수서차량기지 이전(입체 복합화 개발사업 연계계획 포함)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3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5월에는 4개 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4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서
수원시의회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수도·가스·전기요금, 월세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3개월 동안 연체해야 긴급지원 대상자로 분류됐던 기존 조례를 6개월 동안 3개 이상의 항목을 각 3회 이상 연체한 세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지원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부상 등 위기에 처한 가구에 162만 200원(대도시 4인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300만 원 이내에 의료비, 66만 2500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5971세대, 올해 6월 기준 3882세대의 위기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현 긴급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탓에 수원시가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수원에…
수원시가 5년 만에 일본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재개했다. 수원시는 지난 1일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아사히카와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7명을 초청했다. 학생들은 오는 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수원과 서울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다. 2일 여행 일정 이틀째를 맞는 학생들은 오전 일정으로 수원시청을 견학한 뒤, 수원화성에 방문해 국궁체험을 하고,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체험하고, 한국간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야자와 히카리(17·아시히카와 서고등학교) 학생은 "초등학생 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지게 됐다"며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을 방문하게 돼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 든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수원시는 앞서 2018년 관내 청소년들과 아시히카와시를 방문하는 국제교류 행사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로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수원시는 올해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7월 16일 미국 피닉스시에 '청소년 대표단'이 3주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자매도시들과 청소년 교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난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이다. 공사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다. 공사는 이를 개선해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
수원시가 지난 1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관내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회의에서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의근 기업유치위원장을 비롯해 수원시 기업유치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토론에서 ▲기업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요소 확보 ▲수원 델타플렉스 내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 방안 마련 ▲보육·육아 복지제도를 강화 등을 주제로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위원회 출범 이후 성과로 ▲관내 대학교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개최 ▲투자협약 유치 등을 공유했다. 한편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출범한 뒤 수원시의 기업 유치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고, 관내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원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 청구서를 시·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처음 시행한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구청에 방문해 사고접수확인서 발급 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책임 ▲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 1일 대한행정사협회 수원시지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시민협의회 이사진과 시민협의회원 등이 참석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단체 간 상호협력 사항 논의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협약서 서명 등을 진행한 뒤,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정섭 대한행정사협회 수원시지회 회장은 "국가 경제성장의 선봉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적극 공감·동의하며, MOU 체결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은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굴하지 않고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즐겁게 뛰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단체가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캠페인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3개 단지(분당한솔7·분당목련1·산본주몽1)에서 이뤄졌다. 한국전력은 캠페인 기간 동안 아파트 3개 단지 안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기에너지 절약 체험존 및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가정부문 에너지절감 제도인 에너지캐시백 참여를 독려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일 경우, 기본캐시백에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kWh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한전은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승강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대주택 승강기 내 배려의자 설치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