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시군 단속 공무원이 참고하는 관계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있는 행정조치여서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었다. 이번 통합가이드 마련이 기존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19년 12월 공식자료에 의한 전국의 그린벨트 지정 면적은 3만8372㎢로서, 전 국토 대비 3.8%다. 이 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전 그린벨트의 1/3이 넘는 36%에 달한다. 수도권 중 경기도가 점하는 면적 비중은 무려 83%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전국 그린벨트의 28.7%로서 1/4을 초과한다. 총 31개 시군 중 서울시를 에워싼 접경지역 21개 시에 포진돼 있다. 최근 5년여간(2017년 1월~2022년 6월) 전국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총 적발건수 3만631건 중 경기도가 전체의 59.9%인 1만8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적발 후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는 결국…
2달쯤 전이었다. 70대 중반의 그녀와 친우분들이 오셨다. 모 종교의 회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오시는데 함께 진료를 받으러 들어왔다고 했다. 잠도 잘 못 자고 변비도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혼자서 잘 안 가니 같이 치료받으러 오는 거라며 껄껄껄 웃으시는 친우분들이 따뜻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지 1달 후에는 변비약 없이 대변을 볼 수 있어 기뻐했는데 며칠 전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고 그래서인지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보약을 지어달라고 내원하셨다. 음식은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식체가 있고 화병 소견을 보였던 분인지라 “신경 많이 쓰신 일이 있었어요?” 여쭈어보니 최근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속상하며 자책했고 그때부터 입맛이 거의 없었다고 하신다. 몸과 마음은 하나와 같기에 마음의 긴장과 억울함은 식욕, 소화, 배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그녀에게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필요했다.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해서 그렇다. 자기자비는 여러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침 치료를 하면서 그녀에게 “OOO(그녀의 이름)야. 사느라 애썼다. 수고 많다.”고 해주라고 했다
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었다. 언론 지상에 그러한 1년의 성과와 과오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들이 넘쳤다. 기사마다 빠지지 않은 것은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심각한 퇴행 상황이었다. 1주년 당일, 보수의 아성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터져 나온 시국선언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총체적 평가라 불러야 마땅하다. 이 도시의 25개 시민단체는 이렇게 단언했다.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왜 이토록 혹독한 평가가 나올까.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불통(不通)이다. 필수적 대화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제 1야당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갖지 않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윤석열 대통령 밖에 없다. 서열과 관례 상 하위에 있는 야당 원내 대표 혹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남은 적극 제안하면서도 정작 당 대표는 제외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야당 총재는 집권 기간 내내 격렬히 충돌했다. 그럼에도 무려 7차례나 공식 회동을 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통과 타협은 대통령의 절대 의무다. 안 하고 싶다고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국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때맞춰서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2.0위원회(가칭)’를 만든다는 소식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난제로 등장한 시점에 경기도가 국가 존속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저출생 대책’ 성공으로 암울한 국가 미래를 살려내야 할 엄중한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말 현재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다. 이는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로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긴 시점이 2002년 12월 말이므로 20년 4개월 만에 4백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시 인구를 추월한 것은 2003년 12월 말이다. 당시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넘어섰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용인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다. 상황은 IMF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안 좋다. 물가상승률 역시 24년 만에 최대치다. 민생 현장엔 소비가 현격히 줄었다. 이구동성이다. 여기에 공공요금은 30% 이상 인상됐다. 증권가는 SG증권발 하한가 ‘주가조작’ 사태 등으로 어수선하다. 은행가엔 부동산 PF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EU의 CRMA(핵심원자재법) 발표로 분투 중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시설을 미국과 유럽 현지에 갖춰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단다. 외국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국내 투자는 줄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의 발전, 고용과 소비 활성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무색하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한 외교와 정보 전략을 펼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난 4월, 윤 대통령은 “2차전지 우위 격차 확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같은 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차전지 주요종목…
언론은 노동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진보 성향 매체나 노동 전문 매체를 제외하면 노동 관련 기사를 애써 다루려 하지 않는다. 언론사 수익인 광고를 대주는 물주가 기업인 상황에서 노동조합(노조)이나 노동자를 중심에 둔 보도란 예외적 상황이라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노동쟁의가 일어나야 언론이 보도하니까 노동 관련 보도는 ‘노동문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곪았던 문제가 터진 상황이래도 기업이 언론을 상대로 광고로 거래하고, 취재 응대를 거부하면 그마저도 기사로 접하기가 쉽지 않다. 언론이 노동 주제를 적극 다루지 않으니까 노동을 둘러싼 공론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경우만 해도 2007년 사태가 시작되었지만 2010년이 돼서야 언론이 조금씩 보도를 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 상당수는 사태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 삼성의 최신 설비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부각한 보도가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 사실을 주장한 반올림의 목소리는 소외되거나 축소됐다. 그나마 삼성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2014년에 전환하자 비로소 노동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고 언
꼰대를 생물학점 관점에서 보면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성장호르몬, 성호르몬의 분비 결핍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전전두엽은 결정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영역으로 나이 들어 지위 높아가며 활성화된다. 호르몬의 결핍은 노화를 유발시키는데 노화되면서 나타나는게 꼰대다. 과거에도 꼰대는 있었고 Z세대도 나중에 꼰대가 된다. 꼰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정욕구가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스스로가 옳다 믿으며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려한다. 특히 스스로 잘 살았던 사람은 대접받던 때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인정받으려 한다. 배운 사람일수록 논리가 있기에 뭐라 반발하기에도 불편하다. 그래서 꼰대질을 한다. 꼰대와 꼰대질은 다른거다. 서구에도 꼰대는 있다. 시민사회 성장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문화가 일찍 정착한 탓에 우리나라 같진 않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조선 양반사회는 신분과 나이든 어른 한마디가 결정권을 가졌다. 변화가 더딘 사회여서 그게 삶의 지혜이기도 했다. 해방후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했다. 장기간의 군사정권과 그 후유증으로 획일적이고 상명하복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사회에 만연하고 자연스레 군대 갔다온 남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