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외 악재가 들이닥치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유럽 주식시장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으며 채권가격도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발 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유럽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이어 유럽이 크게 흔들리자 아시아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10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경고는 이미 적지 않게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무역장벽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열흘 만에 재발한 것이 걱정된다.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조치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양측이 이룬 합의를 미국이 위배했다”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든 중국은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 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방형인 한국 경제로서는 이런 대외불안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의 주식, 채권, 외
요즈음 국내외의 핫이슈는 남·북 및 북·미관계이다. 4·27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온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정착을 학수고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거세지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기업은 활력을 잃고 있다. 문제가 많은 경제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청년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줄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저임금 등 취약계층에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고 이로써 투자가 늘고 성장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첫 단추가 2018년 최저임금을 평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6.4%나 급격히 인상했다. 그런데 최저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 일정이 시작됐다. 올해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상을 뒷받침하며 조율사 역할을 해 온 김 부위원장의 방미 기간 협의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성사 여부가 결정되고 회담의 성패까지 점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세 변곡점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방미 첫날 90분간의 만찬에 이어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31일(현지시간) ‘뉴욕담판’이 끝나면 어떤 방향이든 불확실성은 하나씩 제거될 전망이다. 회담 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니 회담 결과와 6월 12일로 추진 중인 정상회담 관련 합의 내용도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이번 뉴욕담판은 당면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넘어 향후 한반도의 평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 대답이 전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 당시 온갖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종착 /신원철 산다는 것은 차츰 지쳐가는 것 적어도 오십 년은 터덕터덕 걸어와 저기 무너졌을 것이다 작은 산의 한 귀퉁이 돌아 햇살과 바람만 벗하여 누워 있는 봉분, 이젠 편안할까? 찾아올 이도 없어 먼 골 메아리와 햇살 한 줌이 반가운 따뜻할까? 패랭이 꽃 두어 송이 피우고 있는 - 시집 ‘닥터 존슨’ 고작 몇 십 년 생애, 우리는 차츰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건만, 저렇게 야산 한 귀퉁이에 무너져 주저앉을 때까지 지지고 볶으며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비유경’ 한 토막이 떠오른다.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던 나그네가 낡은 우물 아래로 드리워진 등넝쿨을 타고 내려가 숨으려는데 우물 바닥엔 뱀들이, 사방에선 네 마리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지 않은가. 또한 잡고 있는 등넝쿨은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는 진퇴양난의 순간, 문득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잊고 있다지 않던가. 그 어리석음이 인간의 속성임을 간파한 시인은 자신과 무관한 한 쓸쓸한 무덤 앞에서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절절히 느꼈으리라. 그 무덤 주인의 외로움에 자신의 심상이 중첩되어 따뜻한 위로를 보
필자의 어릴적 꿈은 건축가였다. 사춘기를 거치며 꿈이 작곡가로 바뀌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연기획자에 가깝다. 서로 다른 직업이지만 무언가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건축의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을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현대음악 작곡기법을 떠올려 새로운 묘안을 찾기도 한다. 무엇이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으나 특히 작곡을 한다든지,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나 공연기획은 그 어려움이 여타의 다른 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완성에 있어서 이정도면 될 것 같은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점과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과 유사한 과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최종단계에 이를 때 갖은 애를 다 써야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 결과물의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있다. 필자는 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한지 거의 30년이 된다.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크고 작은 성과로 즐거웠던 기억도 많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는, 못다한 숙제 같은 것이 있다. 공연장을 정말 잘 건립해 보고 싶은 일이다. 이 꿈은 공연기획자라면 누구나 갖는 꿈일 것이다. 어찌 보면 단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고,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실제 개정법안대로라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6월 30일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문제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북부본부)가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은 물론이고, 폭행 전 단계인 폭언·모욕 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모욕죄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함께 폭언·모욕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부본부는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을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심신건강 전담 조직인 소담팀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과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라도 마찬가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만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34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소방 활동 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건과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마땅한 일이지만 처벌은 더 엄중해져야 한다. 따라서 북부본부가 폭행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는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고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총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인데,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관원을 면직함) 등 총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총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약용은 이 책의 애민 편에서 지방수령이 어떻게 고을 백성을 위할 것인가를 적고 있으며, 조목조목 현실에 맞는 애민자세를 기술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봉양(養老)으로서, 수령이 된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거행해야 하며, 백성의 괴로움과 질병을 물어서 예에 맞추도록 할 것이다.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사람들이 경로할 줄 알 것이다. 둘째, 어린이를 보살핌(慈幼)으로서, 백성이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도 잘 거두지 못하니, 백성을 잘 타이르고…
사람들은 5월을 떠올리면 으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떠올리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5월이 국가에서 정한 ‘청소년의 달’이라는 사실이다. ‘청소년의 달’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기념의 달로 해마다 5월이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7년 농촌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청소년민간단체 4H(두뇌(Head), 마음(Heart), 손(Hand), 건강(Health))클럽 회원을 상징하는 4H달 행사로 치러지기 시작한 뒤, 1980년부터 지금의 청소년의 달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 시기는 1948년이다. 이때엔 특별히 정책을 조정하는 행정기구나 전담기구 조차 없었고 이렇다 할 구체적 정책 또한 없었다. 이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청소년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과 비행 대상으로 삼아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각종 청소년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보…
‘기적의 사과’란 책은 일본인으로 무농약 사과농사에 성공한 기무라 아끼노리(木村 秋側)가 쓴 책이다. 그는 1949년 사과의 고장인 아오모리에서 태어나 가업인 사과 과수원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농약치기에 질려 버렸다. 특히 그의 아내가 농약에 약한 체질이어서 농약을 한 번 치고 나면 며칠간 앓아눕는 터에 사과농사를포기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때에 일본의 저명한 자연농업인 후꾸오까 마사노부(1913~2008, 福岡 正信)의 책 ‘자연농법’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후부터 농약에 매이지 않는 다른 농업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실천에 강한 사람이었던지라 자신의 과수원을 실습장으로 삼아 자연농업 이론을 자신의 농장에 실천하였다.그러나 자연농업이 쉽사리 한 두 해만에 성공되어질 농업이 아니었다. 자연농업의 특성의 첫째가 흙을 제대로 가꾸어 토양의 비옥도(肥沃度)가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바꾸는데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었다. 그는 10여 년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 산 숲에서 자생하는 과목들은 병에 걸리지를 않는데 이르렀다. 그는 산에서 주목하기를 숲 속에서 자라는 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