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순찰차를 마주치게 된다. 경찰관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저 순찰차는 무었을하고 있을까? 어디로 순찰을 하러 갈까?”생각이 들 것이다. 2017년 경찰에서는 주민이 순찰 희망장소를 취합해 집중순찰하는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순찰희망장소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 경기북부경찰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및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순찰 희망장소를 접수하거나 관내 지도를 들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찾아가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 희망장소 등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북부경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순찰희망지역 접수 및 실시간 경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한 채팅으로, 익명성이 강화되어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을 갖고 있다. 구리경찰 역시 각 지구
지난달 전북 익산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한 여성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되어 왔던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 역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명분 아래 범죄 피해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는 주취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취자를 상대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이밖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패소란, 음주운전, 폭행으로 이어지는 시비 등 대부분의 신고가 술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경찰력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업무 처리로 인하여 정작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시장과 마트 그리고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안 오른 게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지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보통 20~30%는 오른 듯 하다. 게다가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금리와 원화 강세 등 트리플 악재로 서민들의 삶이 힘겹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소비자가 많이 찾는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최고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가 11.9% 상승했고, 이어 즉석밥 8.1%, 설탕 6.8%, 우유·어묵이 5.8% 올랐다. 간장(4.3%)과 참기름(2.1%)도 가격이 뛰었다. 그런데도 안팎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온통 눈과 귀가 쏠리고, 경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이다. 6월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일부에서는 신흥국의 6월 위기설까지 터져나온다. 1천조가 넘었다고 큰일났다던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천400조원이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하늘을 모르고 요동치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비부진까지 이어져 경제의 부익부빈익빈은 날로 심화된다. 그나마
벌써 아카시아가 피는가 싶더니 지고 있다. 상가를 벗어나 조금만 외곽지대로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가 향기로 유혹한다. 개구쟁이 친구들은 가시가 날카로운 나무에서 꽃을 따 꿀을 빨아먹기도 했고 여자애들은 하나만 달라고 졸라서 먹었다. 모두들 맛있게 먹는데 나만 곧바로 뱉고 말았다. 다른 친구들은 달고 향기롭다고 하는 꽃에서 비린내가 났다. 날콩을 씹었을 때처럼 비린 맛이 역해서 한참이나 퉤퉤 소리 나게 침을 뱉고 물로 입을 헹궜다. 줄을 맞추어 나란히 달린 잎으로 행운점을 치는 것도 재미있었다. 뭐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잎을 한 장씩 떼는 데 마지막 남은 잎이 된다면 이루어지는 확률 50%의 점이었다.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걸 사온다, 안 사온다. 오늘 선생님이 숙제검사를 한다, 안 한다 같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바람이었지만 아카시아 잎이 몇 장 남지 않을 때부터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된다는 차례에 잎을 남기기 위해 끝 부분을 손톱으로 꼬집어 조금 떼어내면서 안 떨어진다고 다시 한 번 떼면서 행운을 조작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재미있었다. 동네 젊은 엄마들이나 서울서 오는 언니
온갖 험한 말들이 넘쳐난다. 누가 무엇을 했네부터 무슨 의혹이 있네, 누구한테 특혜를 줬네 등등. 일단 뱉어놓고 보자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이는 ‘아니면 말고식’의 변함없는 레퍼토리가 또 시중을 떠돈다. 오랜 시간 공들인 날카로운 말의 비수가 허공을 찌른다. 아, 또 선거철이 됐구나가 새삼 느껴진다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낯설지 않다. 그나마 이 정도는 늘상 봐왔던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 사돈에 팔촌까지 허락도 없이 가져다 걸고 넘어지는 건, 최소한의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비껴나도 이미 한참 비껴난 지 오래된, 말 그대로 도를 넘은 무책임의 극치다. 안쓰럽다 못해 딱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순진함의 의문은 오로지 당하는 이는 물론 원하든 원치 않든 지켜보아야 하는 관전자의 숙명이 됐다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다. 선거는 승자독식이라는 게임의 룰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수십년의 준비를 거친 인내를 시작으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시대적 상황, 또 다양한 조건과 요청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세상에 나선 것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rs
초록의 무늬 /이선유 누가 다녀갔을까 연둣빛 나뭇잎에 새겨진 상형문자 쓰다 지운 흔적의 필체가 둥글다 은밀한 식탐에 숲은 얼마나 진저리를 쳤을까 잎맥이 끊어진 자리마다 어느 미물의 한 끼 식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오월의 빗방울이 찢어진 페이지를 읽고 또 읽는다 구멍으로 모음 하나가 또르르 구른다 이가 빠진 잎사귀들의 안간힘, 상처가 힘이다 잎사귀를 닮은 노모의 낡은 팬티 빨랫줄 집게가 늘어진 허리를 물고 있다 햇빛에 드러난 구멍들 본래의 문양인 듯 태연하다 내 옆구리 어디쯤 접혀있는 얼룩들 그때 온몸으로 진물을 흘렸다 가만히 꺼내보면 상처 위에 밀어 올린 꽃이 더 향기로웠다 상처도 아물면 초록의 무늬가 되었다 연둣빛 새싹이 넓어지면서 초록 잎사귀로 자라간다. 그 잎사귀에는 ‘쓰다 지운 흔적의 필체가 둥글’게 남아 있다. ‘은밀한 식탐’을 가진 ‘어느 미물의 한 끼 식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연두와 초록은 신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 연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자존심 때문에, 또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쓰는 전략이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쿠바 미사일 위기다. 1962년 당시 소련이 미국을 겨냥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들자 미국이 이에 반발, 한때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내달았다. 두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존심을 걸고 기(氣)싸움을 벌이다 자칫 공멸의 길을 택할 뻔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벼랑 끝 전술이란 냉전 당시, 마치 전쟁을 하자는 것처럼 보여 적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외교적 협상 전술을 말한다. 미국과 소련이 자주 하던 외교 전술이다. 철학자인 영국 버트런드 러셀은 이를 ‘치킨 게임’에 비유하기도 했다.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미국 정치판에서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공화당 정부의 ‘냉전 전사’ 덜레스 국무장관이 1956년 1월호 라이프지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이르지 않고 벼랑(verge)에 이르는 능력은 필요한 예술이다. 이 예술을 정복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전쟁에 이르고 말 것이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에 지게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
최근 경찰을 소재로 한 tvN 드라마 ‘라이브’가 방영되면서 지구대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고달픈 일상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라이브 드라마 속 경찰관 은수는 국민을 지킬 의무만 강조하고 경찰 자신은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체 누가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라고 외쳤다. 이는 현재 우리 경찰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본 적이 없다. 왜인걸까? 테이저건,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압당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인권침해, 독직폭행,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진정과 조사를 당한다. 테이저건과 심지어 수갑을 사용한 후에도 왜 경찰장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테이저건과 수갑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감찰에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과잉장구사용이라고 징계를 당한다. 그러니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체포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7년…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 되어가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나날이 바빠지는 요즘 시대에 가정의 달 행사와 여름 휴가철을 빌어서라도 가족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끔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좀먹는 범죄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가장 폐쇄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단순한 가정사(家庭事)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관심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하는 본인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강간, 추
남북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회담결과를 직접 발표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한 신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전격적인 만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통보는 김계관·최선희 두 북측 외무성 부상이 드러낸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남북 정상의 만남까지 이어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중재역할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던 이면에는 아예 대화의 판을 깨려 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당초부터 대두되기는 했다. 트럼프의 협상기술이었다는 예상은 북한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