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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기름값도 계속 오름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차라리 묻닫는 게 낫다며 너도나도 폐업 중이다. 급기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마저 초조함을 나타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고 절박하며 위기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기는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2만6천명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해 1만5천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20대 전반 취업자 수가 산업 전반에서 11만명 감소한 것도 걱정스런 지표다. 김 위원장이 초조함을 나타낸 것은 하반기에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인도 현지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했겠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이 사라졌다. 인천~제주 사이를 운항하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소속사 청해진해운이 그해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4년 넘도록 이 항로의 여객선은 끊어졌다. 참사 이후 화물선 두 척이 투입돼 인천항 연안부두~제주항, 경인항~제주항을 오갔다. 이 가운데 경인항~제주항 화물선은 2015년 6월 초에 운항을 중단했으므로 화물선 1척만 남았다. 이로 인해 인천항을 통해 제주로 가던 여객들과 화물도 부산, 목포, 완도 등지로 빼앗겼다. 인천~제주항로는 화물과 여객 수요가 많아 사업성이 좋은 항로다. 인천~제주 항로 운항이 중단됨으로써 물류비용이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제주로 가는 화물은 부산이나 목포까지 차로 싣고 간 뒤 배에 실어 제주로 보내고 있다. 제주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화물은 그 역순이다. 그러나 운항 재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관심이 이 노선에 쏠려 있어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6년 11월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1개 업체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제안서 제출업체
모든 국민이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 시간 이외의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도구로 쓰이는 스마트폰으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시도때도 없이 보내오는 전화, 문자, 무료 메시지앱인 카카오톡으로 인해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는 손놓고 방관하는 실정이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변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는 형편이다. 얼마전 경기도 소속교사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교권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해 2017년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2010년 초까지만 해도 200건대였다가 2012년 300건을 넘겼고, 2016년에는 57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교
인간 삶과 사회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많은 불만을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다.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배분(配分)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富)의 집중률이 높아질 경우 부유층의 부의 축적 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을 경우이다. 사치와 소비지향의 풍조는 저소득층의 빈곤의식을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로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을 느낄 경우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 사회가 자유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부 자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있는자’들이 부의 축적과정에 지대추구(rent-seeking)를 독점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분적 정의가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의 기회구조의 불평등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
화재진압은 초기 5분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 발화 후 5분 이상이 경과하면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른 연소 확대가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화재규모나 피해가 본격적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압 및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 초기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에는 소방호스, 노즐, 소화전 개방기구가 있으며 화재 발생 시 119소방대가 도착 전 인접 주민들이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의 사용방법은 첫째, 비상소화장치 함을 개방한다. 둘째, 소방호스를 불이 난곳으로 가지고 간다. 셋째, 인근에 있는 소화전과 소방호스를 결합 후 소방호스와 관
김상호 하남시장 민선 7기 시정 청사진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배라 할 수 있고, 시민은 물일 것이다. 제 공약인 ‘100년도시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명품도시 하남’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절대적 압승(65.9%)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문한 김상호(51) 하남시장은 취임식도 마다하고 곧장 현장업무부터 챙기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시민중심의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지수’가 필연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라고 밝힌 김 시장의 미래지향적 시정 구상을 들어봤다.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 시급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참여 ‘100년도시위원회’ 통해 현안 해결 방침 미사·위례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중앙정부와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 협의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 정치·행정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시 여유와 낭만이 있는 문화 레저도시 기업·일자리…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수박을 가리켜 “세상 모든 사치품의 으뜸이며, 한 번 맛을 보면 천사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사랑의 시인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는 “물의 보석상자, 과일가게의 냉정한 여왕, 여름의 초록고래”라 예찬했다. 수박은 이미 기원전 2000년 이 전에 이집트인들이 재배해 먹었을 정도로 역사가 유구하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주로 과일로 먹지만, 사막 국가들에서는 수분 공급원의 역할뿐 아니라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용기의 구실도 했다. 미국에선 치킨과 더불어 빈민층들의 양대 ‘소울푸드’라 부른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때로 추정된다. 허균의 도문대작에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귀화하여 고려 사람을 괴롭힌 홍다구(洪茶丘)가 처음으로 개성에다 수박을 심었다”고 적고 있어서다. 조선시대엔 수박을 ‘서과(西瓜)’라고 불렀다. 서쪽에서 온 오이 혹은 참외라는 뜻이다. 그때도 귀하고 맛있긴 마찬가지였다. 목은 이색은 ‘수박을 먹다’라는 시에서 ‘마지막 여름이 곧 다해 가니/이제 서과를 먹을 때가 되었다/하얀 속살은 마치 얼음 같고/푸른 껍질은 빛나는 옥 같다’고 읊을 정도였다. 또 여름철에 성균관 유
선풍기 소리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요란한 틈에서도 여인들의 수다는 한여름 잡초처럼 무성하다. 소음 속에서 내가 건진 말을 조합해 보면 누군가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시골에 살면서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여기저기 잔반을 얻어 짐승을 기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다. 아들 셋을 낳아 기르며 가난과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았다. 자식들이 자라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결혼해서 살던 큰 아들이 이혼을 하며 코흘리개 손자 둘을 맡기고 갔다. 어려운 살림에 엄마 없는 손자들을 맡아 기르며 식당일 생수공장 그 외에 시간제로 일을 하며 손자들을 키우고 작은 아들들도 하나씩 짝을 지었고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지었다. 이제 좀 허리를 펴나 하던 어느 날 헤어지면서 엄마가 데리고 간 애들이 보고 싶다고 땅이 꺼지도록 우는 막내아들에게 이다음에 커서 나이 들면 아빠 찾아온다고 겨우 달래 보냈다.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자영업을 하는 막내가 어려운 것 같으니 힘드시더라도 돈 좀 융통해 주시라는 부탁이었다. 다음 날 막내아들이 찾아왔다. 그냥 몇 백만 원 정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막내아들이 꺼낸 말은 자그마치 시골 집 한 채 값이 다 되는 오…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인상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문제가 되었던 주택가격의 이상 상승과 주택에 대한 갭투자 등에 대한 대응이다. 즉, 부동산 투기 억제와 빈부격차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주택 및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세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인상하면서 보유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