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30일 조속한 북한 핵 폐수 실태조사와 대남방송 피해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주말 불거진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가 곧 대한민국의 서해인 현실에서 핵 폐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7월 3일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해 정식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1년 넘게 계속됐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 5월 20일에는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공포해 피해지원 대상에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정기한 없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피해보상기준 마련도 늦어도
민선8기에서 출범한 경기도-인천시-서울시 3자 협의체가 대선을 거치면서 더 유명무실해졌다. 협의체의 주요과제였던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정책 리스트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서 10년째 연장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새 부지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듬해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 서울시가 통합환승정기권(기후동행카드) 도입안을 발표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구상이 수도권 경계를 넘나드는 3개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달리 도와 인천시의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도를 패싱한 채 서울시와 인천시, 서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신청 방식이 변경되면서 경기도민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원·성남 등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관내에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기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로 확대됐다. 자동차검사 기관과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예약자는 기존보다 배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자동차검사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수원자동차검사소는 오는 9월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동탄자동차검사소와 성남자동차검사소 등 경기남부에 위치한 다른 검사소도 오는 8월부터 예약이 가능한 상태다. 이 가운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상향되고, 요금이 추가되는 기간이 짧아졌다. 기존 90일 이내 2만 원,…
경기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흐름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조직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 핵심은 기존 ‘본부’를 ‘실’ 체계로 개편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연구 실행력을 높여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정책, 통상, AI 등 주제를 반영해 새롭게 구성된 연구부서는 산업통상연구실, 인구사회연구실,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자치혁신연구실, 도시주택연구실, 모빌리티연구실, AI연구실이다. 미래전략연구실과 북부발전연구실은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미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와 경기북부 발전 전략의 실행 기반을 동시 강화한다. 또 연구분야 실장에 40대 연구위원을 대폭 기용해 젊은 연구진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AI를 포함한 산업정책 전반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젊은 리더십을 통해 역동적인 연구와 경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초강력 가계부채 억제책의 후폭풍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 등 추가 규제를 예고 없이 즉시 시행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거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직후인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비대면 접수를 일제히 차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한 비대면 대출 신청은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해진 상태다. 정부의 대책이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결과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전산 시스템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당분간 비대면 대출 접수는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시스템 정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성현 님 별세, 이성진(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씨 빙모상 = 30일, 서울 중앙대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2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860-3500
◇ 수석상무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윤
◇ 부서장 신임 ▲투자자산관리부 김영백 ▲PI부 한정근 ◇ 부서장 이동 ▲연금지원부 이미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지금보다 더 소통의 기회를 늘려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30일 오후 도 교육감은 시교육청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민선 4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년 간 업적에 대해 그는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앎과 삶을 잇는 교육에 힘써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해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성공시대를 펼쳐 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돌아봤다. 그는 특히 올해 ‘읽걷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역점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읽걷쓰로…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도 교육감은 “읽걷쓰는 삶의 힘을 키우는 인천교육의 교육철학이고, 방법이며,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읽걷쓰(읽기·걷기·쓰기)를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시민문화 속으로’, ‘전국화·세계화 속으로’ 확대하고 꽃피우며, 학생들을 평생학습 실천자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최근 미국 MIT 연구진이 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입학시험(SAT) 에세이를 작성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스스로 사고해서 글을 쓰는 경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