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 시정운영 청사진 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 1일 취임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박 시장은 31대 포천군수와 제1·2대 포천시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포천시를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포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는 줄었으며, 지역의 경제사정도 좋지 못했다”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포천시가 감내했던 남북 분단의 상처와 소외는 앞으로 평화의 길로 접어드는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맑은 포천, 잘사는 포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맑은 포천, 잘사는 포천’을 위해 박윤국 시장이 밝힌 전략사업들을 살펴봤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로 발전 기틀 마련 박윤국 시장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조한 두 가지 사업은 ‘국철 및 전철 연장’과 ‘43번국도 포천 관내 전 구간 6차선 확장’이다. 먼저 시는 기간산업과 물류산업
어렵게 준비한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자신의 답안지가 분실됐다고 연락받은 수험생의 심정은 어떨까. 게다가 내가 제출한 답안지는 채점도 되지 않은 채 합격자가 발표됐다면 또 어떨까. 이같은 기가 막힌 일이 인천시 지방공무원시험에서 벌어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24일 인천시는 ‘2018년도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할 8~9급 공무원 611명을 뽑는 시험이었다. 인천시가 채점을 위해 답안지 수거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17명의 수험생 답안지를 분실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부원여중 14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17명 수험생 답안지를 폐기대상인 문제지 상자에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답안지 분실 후 한달동안 쉬쉬한데다 해괴망측한 수습책을 내놓은 점이다. 인천시는 답안지가 사라진 17명의 수험생에게 연락했다. 8월11일 재시험에 응하면 점수 5점의 가산점을 더 주고, 이들 17명 중 1명은 반드시 합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방침은 인천시 고문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이며 응시생 17명도 이 방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현재 수원시 인구는 124만480명(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와 더불어 용인시와 고양시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경남 창원시도 100만 명이 넘는다. 성남시도 조만간 100만 도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도시는 지금도 50만 도시 취급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넘은 대도시와는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예를 들어보자. 전기한 것처럼 수원시의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 124만480명이다. 공무원이 2천987명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이나 된다. 2018년도 예산은 2조7천293억 원이다. 그런데 울산시의 인구는 118만5천645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6천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도 예산은 5조8천618억 원이나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행정이다. 수원시가 울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몰카 피해 방지를 위해 노출이 심한 여름철 불법촬영 및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캠페인과 단속 등 범죄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유포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온적 처벌이 아닌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둑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불과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상습범이 아니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제는 불법촬영해서 유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실천 방안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옹성 같던 북한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개방을 추진중이다. 4·27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상호 적대행위와 비방 중지를 합의 했고 후속조치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에 설치한 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까지 중단키로 했다. DMZ 에서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년전 탈북단체가 파주·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활동을 하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여 연천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DMZ 부근에서의 국지전 발발도 우려되곤 했다. 탈북단체에서는 폐쇄된 북한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정보를 알려주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야한다며 풍선활동 중단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풍선활동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의 지나친 요구와 권리 주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대한 고찰과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오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 생겨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말이다. Noblesse는 중세 프랑스어 단어인 Noblece가 근대를 거치면서 변화한 것이다.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고귀함 또는 집정관을 배출한 적이 있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가문을 뜻하는 Nobilis에서 찾을 수 있다. Oblige는 중세 프랑스어 단어 obligier에서 비롯되었다.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속박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Obligare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확한 표기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블레스 오블리제’ 표기를 많이 사용했으나, 2002년 4월 ‘정부&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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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연간 급여를 ‘세비(歲費’)라 한다. 원래는 ‘국가기관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경비’란 의미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부터 ‘나랏일을 하는 선량들의 보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당시에 의원들의 보수는 연액과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 받는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973년 정액보수제로 바꿨다. 일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월급형태의 연봉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얼마나 될까. 연봉은 약 1억3천800만원으로 월평균 1천149만 원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통신비와 보좌관과 인턴 9명 봉급등을 합하면 1인당 연간 6억 원이 ‘포괄적 개념’의 세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국회회기중 받는 특별 활동비가 따로 있고,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정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이런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다. 일하는 수준은 고사하고 사실상 일하지 않고도 거액을 받아 챙기는 모순 때문이다. 국민 눈을 의식,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비 삭감’ ‘무노동·무임금’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을 10여 건 제출
많은 식재료 중 계란은 지구촌 어딜 가나 구할 수 있고, 세계인 누구나 아무런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계란은 영양 또한 풍부하여 최고의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보약 같은 전통 식재료인 것 같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형편은 최악이었다. 좀처럼 경제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음은 물론 많은 아사(餓死)자들이 생겼고, 살아남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는 이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차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젖 염소’를 보내 영유아의 영양공급이라도 시키자고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은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매개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와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화해 및 통일기반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했다. 북한 어린이들의 시급한 영양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양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이름이 ‘통일 산란 종계장’ 설치였던 것이다. 모든 물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0년 전 신문사에 입사했다. ‘기자의 별’이라는 편집국장께서 기사는 뭘로 쓰느냐고 질문했다. 당시 8명의 수습기자들은 어리둥절했다. 컴퓨터도 없던 때 13행짜리 원고지에 기사를 쓰던 시절이어서 우리들은 ‘연필로 쓰나? 만년필로 쓰나? 아니면 볼펜으로 쓰나…’ 하며 걱정스런 눈초리로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다. 편집국장께서는 “기사는 발로 쓰는 거야!” 하시는 말씀에 그때서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현장이나 취재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독자들에게 생동감을 보여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현대의 창업주 아산 정주영의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가보기는 가봤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회자된다. 납기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실무자의 보고에 선주를 앉혀놓은 자리에서 “해보기는 해봤어?”라며 과감하게 싸인을 하더라는 것이다. 1984년에는 ‘정주영 유조선공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충남 서산간척지구 매립공사는 6.4㎞를 연결해야 했다. 이곳은 조석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