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개최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회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전원위가 논의를 시작한 주제들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연계된 정치개혁의 핵심 요소들을 포괄한다. 무엇보다도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휩싸여 개혁 과제를 소아병적으로 인식하는 소탐대실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회 혁신’을 소원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이번엔 반드시 감동적인 ‘정치개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길 신신당부한다. 전원위는 토론에 앞서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인 등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파생하고 있는 승자독식(勝者獨食) 모순이 빚어내는 케케묵은 불합리, 비능률을 더 이상 용
지난 3월말, 3박 4일이란 짧은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를 다녀왔다. 도쿄는 몇 차례 다녀왔지만, 나머지 유수한 도시들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 지인들과 다녀오게 되었다. 마침 윤석렬 대통령의 전격적인 일본방문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경색되었던 한일관계에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고 있었기에 가고픈 열망이 솟구쳤다. 소설 같은 상상일 수 있겠지만, 일본 저변에 흐르는 한국에 대한 감정도 느끼고 싶은 것도 전격적인 투어의 요인이기도 했다. ‘나라’는 고대 우리와 인연이 깊은 곳인데다 경주처럼 일본 고도의 흔적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 인상적이었고, 오사카의 대표적 명물인 오사카성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히데요시를 대하는 일본인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웅변해주고 있었다. 오사카성 입구에 히데요시를 배향한 ‘豊國神社(풍국신사)’가 자리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사카 중심가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반한 감정이나 물결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적어도 외양만은 그랬다. 오사카 중심가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왕의 나라 조선의 역사에서 정도전은 신권국가(臣權國家)를 꿈꾼 발칙한 혁명가였죠. 태종 이방원에게 되치기당해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당시 정도전의 이상에 동조한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무소불위 왕권국가(王權國家)에 대한 민심의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정황을 반증해요. 조선의 역사를 아예 ‘신하의 나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왕들은 독살로 명을 끊곤 했었다는 끔찍한 주장까지 나와 있죠. 현대정치에서 테크노크랫(technocrat 기술관료) 세력이 권력의 핵으로 등장한 것은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인구가 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칼 잘 쓰는 무사들 둘러 세우는 일로만 리더 십이 발휘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테크노크랫이 직접 권력자가 되는 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망(羨望)해 온 역사는 깊어요. 5급 행정·외무·사법고시라는 현대판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집단을 이뤄 공부하는 신림동 녹두거리가 가장 먼저 생겨났죠. 그리고 21세기 들어 9급, 7급 공무원 열풍이 일면서 공시생들이 즐비한 노량진까지 고시촌이 늘어났지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세계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원 710만㎡(215만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5개를 구축하고,국내외 소부장,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발표한 용인 세계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한 현재까지 세계최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120만 평의 조성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가 경기도 투자진흥국장과 경제투자실장등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와 동탄 캠퍼스 조성사업,그리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과 협력업체 단지조성사업등의 추진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수요 기업의 의견이 100%반영되고, 독립채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위
"독도! 끝내 창씨개명 되는건가. 왜놈들이 조만간 이곳에 대나무를 심을건가. 그리하여 마침내, 다께시마, 竹島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건가. 세찬 바닷바람 몰아치는 대숲 한가운데서 욱일기 당당하게 펄럭일건가." '2023년 대통령 3.1절 기념사 쇼크' 이후, 나는 홀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계제에 독도 관련 서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았다. 그 중 조선 숙종 때 인물 안용복 장군(1658~ ?)과 6.25 참전 상이용사 33인이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1929~1986)의 삶에 특별히 마음이 쏠렸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여당 사람들이 한결 같이 이 위대한 인물들의 대칭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모리배들도 별 차이 없고. 역사적으로 '우산국(于山國)'이었던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이 복속한 때(512년)부터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 우산국은 신라가 강성해지는 과정에서 먹힌 군소 왕조의 저항세력들이 도주하여 건너가서 세운 나라였다. 대마도와도 가깝기 때문에 오랫 동안 왜인들도 다수 거주하거나 왕래하였다. 고려와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중시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니 관심 밖이었고, 왕래는 죽음의 리스크를 져야만 했다. 세종조차 울릉도를 무인도로 만들어버리는
수원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서쪽 지역을 서수원지역이라고 한다.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율천동이 해당된다. 예전 이 지역은 논밭과 오래된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한가로운 농촌지역이었다. 게다가 군공항과 그린벨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렸다. 지금은 호매실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약 26만 명(2월 기준)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문화센터 등 지역생활권 내에서 여가와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염원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은 필요했다. 이곳에 서수원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도울 수원문화원사가 오는 12월에 건립된다. 경기신문(4월 7일자 6면)에 따르면 수원시가 총사업비 245억 7300만 원(도비 54억 7500만 원, 시비 190억 98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1543평(5101.78㎡) 규모의 문화원사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문화원사에는 공연장, 전시공간, 미디어실, 다목적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 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보납산 앞 개천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을 볼수 있으며 보납산 중턱에는 진달래 꽃들이 군데군데 피어있어 장관(壯觀)을 이룬다. 이렇듯 산천초목에 만들이 소생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절이지만 쌀쌀했던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한낮에는 크게 오르면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은 점점 커진 상황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2022년)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3만2618ha)중 봄철 산불 조심기간동안 발생한 산불은 1818건(3만1145ha)으로 전체 산불의 63.6%(95.5%)를 차지한다. 위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봄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할수 없다. 또한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2023년 올해 봄철에만 가평군에서 청평면 호명리와 북면 적목리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우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