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의원은 대쪽 이미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2002년과 2007년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들의 병역문제 때문이었다. 남북이 분단돼 총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늘 병역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라면 통과의례처럼 거쳐야 하는 병역이지만, 나이 50이 넘어서도 재징집되는 악몽을 꿀 정도로 고통스러운 의무다. 그래서 일부 특권층들은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 자식들의 병역을 회피시킨다. 이렇게 군대에 징집된 자식들의 무사를 위해 부모들은 밤낮없이 가슴을 졸여가며 기도한다. 하지만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아들이 의문사를 당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는 순간 부모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는 그 비통함과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보상해주지 않고 사망원인을 자살이나 음식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발표한다. 한 해 평균, 27만여 명의 청년들이 의무 복무를 위해 입대하고 평균 150여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군 당국은 이 중 100여명 정도가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선임병들의 구타나 총기발사로
정조는 1789년에 사도세자 묘를 수원 화산(花山)으로 이장하고 아버지가 묻힌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고향이라 생각한다. 고향이 된 수원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를 하게 된다. 새로운 고향 수원을 성역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중 성곽을 세우는 건축 등의 물리적 사업과 중국 황실과 연계하는 사회적 사업을 병행한다. 중국과 연관을 맺고자 한 사회적 사업은 다양한 방면에서 펼쳐진다. 지명과 건물 명칭에 중국의 유명한 것을 차용하고 특히 중국 황실의 뿌리와 학문의 지존인 공자와 관련시킨 것도 있다. 화(華), 화산(華山)은 중국 오악(五岳) 중 서악(西岳)이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의 진산(鎭山)이였고 이후 당나라와 송나라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화산을 중국의 근본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중국을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 하는데 화(華)가 바로 화산에서 나온 것이다. 정조는 갑인년(1794) 정월 14일 수원에 행차하여 “화성축성(華人祝聖, 화산 사람들이 황제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수원성을 화성(華城)이라 한다. 그리고 화(花)와 화(華)는 음과 뜻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로써 수원이 화성으
최근 범죄에 취약한 상대를 향한 범죄자들의 동향과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시간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 노약자 등을 표적으로 삼고 또한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새벽시간을 노리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경찰도 인력을 동원해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환경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범죄의 사각지대가 공중화장실, 등산로, 길가 등 가까운 우리의 생활공간까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폐가나 낙후된 주택지역 골목 등 생활주변 곳곳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범죄발생 취약지역을 분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 범죄로부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셉테드(CPTED)’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개인주택에 높은 담벼락을 없애는 등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빈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범죄 취약지역에 도입한 셉테드 행복마을 16곳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13년
최근 TV를 시청하다 보면 배달 전문 광고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실제 사회 현상으로 나홀로족이 증가되고 주문배달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륜차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5월~8월 3개월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이륜차의 다섯가지 주요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배달업체 업주와 고용된 배달원의 교통안전 준수의식, 그리고 우리 시민모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업주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6조 근거하여 ‘고용주등이 운전자나 차의 사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감독시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주는 위반하지 않고는 배달할 수 없는 ‘무리한 배달’을 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운전자 또한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의식
인공지능(AI)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기 행복설계의 1순위는 실업자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활동권을 보장하는 스마트바우처 카드(인지문화카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2순위로는 두뇌의 발달과 유형에 맞는 학점 취득형 교실이동제 학제개편과 교사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교사 전문성 확대를 강조했었고 3순위는 스마트 인지문화와 스마트 식량안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순위 교육혁신에서는 젊은 10대들의 창업과 이들의 우수한 두뇌 활용이 관건이다. 인간은 연령별로 두뇌의 특성이 바뀌는데 10대는 이미지 처리에 능하고 20대는 창의성이 좋다. 또 40대는 귀납적 추리와 공간지각이 뛰어나다. 창의적 이미지 처리를 귀납적으로 엮는 일은 4차 산업혁명기 서비스 플랫폼 설계에 필수이다. 그래서 30대 이후의 두뇌보다는 10대, 20대의 두뇌가 기업 활동에서 직접 생산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화로는 10대는 학생이고 20대는 숙련기인데 이런 관점은 10대부터 전문가가 되어 20대에는 특정 분야의 덕후가 되고 40대, 50대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업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10대, 2
1787년 미국은 연방 헌법을 만들면서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맡아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이를 인준 한다”로 절충이 이루어져 ‘인준청문회’가 탄생했다. 미국의 인준청문회는 230년된 역사 만큼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 FBI 국장, CIA 국장, 대사 등에 한 혹독한 검증과 이를 통과 못하면 임명 철회되는 것이 당연 해서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뜻과 제도의 틀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따라서 국회 표결여부에 따라 낙마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연어 /박병두 해남에 가면서 해남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를 추억한다. 단숨에 청춘을 마셔버리고 낡은 지느러미를 푸덕이며 내가 말없이 거리를 박차고 떠난 날에는 첫눈이 이념같이 끝없이 내렸다 내가 먹처로 도착한 터미널까지 미행했던 어두웠던 날 생이란 어차피 모천을 찾아가는 연어 한 마리의 일생 같은 것이라며 해남을 향해 끝없이 저물어가고 싶다던 너의 말에 누구나 네가 떠날 것을 예감했지만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다 (중략)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같이 너처럼 가뿐 숨을 몰아쉬고 해남 찾아가는 길 끝없이 비내리고 있다는 해남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자욱하겠다. - 박병두시집 ‘해남가는 길’ / 고요아침·2013 박병두 시인의 시편에는 고향과 어머니, 타향살이와 자신을 노래하지만 그 것은 결국 본향에 대한 귀소의 서정이 대주제를 이루고 있다. 연어의 귀소(歸巢)는 생사를 초월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기억에 대한 순종의 습성이다. 사람은 더러 숙제처럼 고향을 찾지만 그곳에 머물 수없는 방랑벽에 다시 떠날 수 밖에 없는 자신을 아프게 추억하게 된다. 문득 청춘을 다 마셔버리고 제 뜻대로만 유영했던 삶의 지느러미도 낡아 갈 무
며칠 전,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안아주는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구석이 먹먹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추모사를 낭독한 유가족 김소형(37)씨는 1980년 5월 18일이 생일로, 자신을 보러 병원으로 오던 아버지가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아마도 자신이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없다. 일제강점이 독립운동으로 스러져간 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6·25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는가. 월남전과 4·19, 제주 4·3항쟁 등 목숨과 바꾸어 지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일만큼은 여야도, 진보와 보수도…
문재인 정부 첫 조각(組閣) 인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아예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가 미리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교수도 그렇다. 이날까지 지명된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 전입이 발견됐다. 특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별반 무소용이다. 미술 교사였던 이낙연 후보자의 아내는 1989년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배정받고자 논현동에 9개월 정도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좋은 근무지를 배정받으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장녀를 지난 2000년 한국으로 전학시키면서 자기 모교인 여고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1997년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친척 집에 17일간 주소를 옮겨 뒀고, 2004년 8월부터 7개월간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서울 양천구 목동의 다른 사람 집에 주소를 옮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 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