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무섭다.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전 발해를 망하게 했다는 백두산 화산폭발도 두렵다. 폭발의 징후가 보인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무섭다. 필자는 22개월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 두뇌와 기관이 자라고 있는 아이는 어른이 입는 미세먼지 피해의 5배까지 입는다고 들었다. 필자가 사는 곳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편이라서 더 남동쪽으로 이사를 고려중이다. 남동쪽이면서도 원전이나 지진대와 거리가 먼 후보지를 생각한다. 조류독감 AI는 이제 토착화 하여 때만 되면 재발한다. 전염방지 차원의 매몰식 살처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다. 모든 축산업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꾸고 특별법으로 면역력이 강한 동물들을 보호해야 동물들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전염병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중에서 강해지는 태풍도 위협적이지만 노후 원전이 더 무섭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과 북한이 노후 원전 보다 더 무섭다. 핵전쟁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한국 대통령의 힘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사드? 미세먼지? 전염병? 태풍? 원전? 전쟁? 그 어느 것도
네거티브 선거전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1800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된 토마스 제퍼슨이 선거전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겁쟁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시초라 한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제퍼슨 진영도 반대편인 애덤스 대통령을 ‘바보’, ‘범죄자’라고 불렀다고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마크는 이를 두고 자신의 저서 ’네거티브 전쟁‘ 에서 “당시 상호비방전은 훗날 익술해 질 네거티브 전술의 원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 책에서 미국 선거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좌우 대결이 거셌던 냉전기에 일어난 ‘매카시즘’ 광풍, 베트남전을 지지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반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등 치열하고 냉혹한 진흙탕 싸움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선거 전략 자체가 ‘비열한 꼼수’며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해방이후 한국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중 최악의 네거티브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대결을 벌인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기세가 만
부치지 못한 소포 /박병두 밤새워 포장한 일들이 눈물로 채워졌다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다가 남들은 집도 장만하고 승용차도 장만했건만 나는 병중이신 내 어머니께 드릴 허기진 내의 한 벌 준비했다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중략) 매일 출근 하던 날 우체국 앞으로 왜 못 갔을까 어머님을 곱게 포장한 관(棺)이 수취인 불명의 깊은 지하로 어둡게 내려갔다 -박병두 시집 『해남 가는 길』(고요아침, 2013) 모든 시인의 서정과 상상력의 원천은 어머니로 출발한다. 시집 전편에 흐르는 박병두 시인의 노래는 모성과 귀소의 둔주곡이 되어 어머니의 ‘독수공방’과 ‘이방인’이 되어버린 시인과 ‘봄날의 이별’이 ‘흐르고 또 흘러’ ‘그리운 이름 하나’ 로 ‘해남으로 가는 길’이 펼쳐져 있다. 아프지만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길을 노래한 ‘부치지 못한 편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저 마음뿐이 아니라 내 몸을 보여드리는 일인 것을 새삼 고백하지만 결국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회한(悔恨)과 그리움으로 머무르고 말았다, 눈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인생의 2막을 위한 은퇴설계·노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데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10년간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보통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을 55세라고 할 때 25년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머지 30~40년 이상을 은퇴자로 보내게 된다. 이렇듯 과거보다 2~3배 늘어난 노후 시간을 고려하면 이제 은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은퇴자들의 은퇴준비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30~40년 동안 생활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준비한 사람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은퇴라면 지금 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 은퇴설계는 투자·부동산·세금·상속·증여·보험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올해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남양주시는 지역이 넓고 거점지역이 없는 다핵화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제도권 복지에는 늘 선정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늘 발생되어 왔다. 2007년 4월에 개소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민중심 복지시스템이다. 복지제도의 한계, 한정된 복지재정과 부족한 복지인력이라는 난제를 ‘시민에 의한 복지시스템’으로 동시에 해결하며 이제는 이상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남양주의 특화된 브랜드 사업으로 정착됐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사업,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의 모델이 되었을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 복지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희망케어센터가 전국 최고의 복지전달체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가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국정 혼란까지 가중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양주시
지난 2월28일자 ‘학교 총량제, 현실 고려해야’ 제하의 본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학교 총량제’란 것으로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면서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 교육부 입장은 이렇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터에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는 지방정부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신설 추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설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7곳만 허가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도내 지자체들이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리거나 심의를 유보하는 등 반려시킨 바 있다.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최근 골치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의원과 시의원 등에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문화재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재산권의 피해를 생각하면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문화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유산이다. 현재 개발에 따른 이익만을 위해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보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역시 생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주변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마련을 통해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를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해당 문화재의 우수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오늘 관광자원으로 활
사람들은 말한다. 너가 좋아서 하는 예술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이 과연 예술가들만을 위한 것일까. 각박하고 비정한 현실속에서 가끔은 꿈을 꾸게 하고, 가끔은 잃어버린 순수한 나와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낭만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예술환경은 예술가 스스로의 열정페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고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는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가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하는 작업의 특성상 앞에 나서서 그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특히 요즘 문화융성이란 말은 향후 10년은 덮어놓아야 할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국제적 문화경쟁사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예술가들로서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적 문화 이미지는 그 나라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문화적 지원과 더불어 도시 이미지 정체성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리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컬리즘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결합어이다. 유사한 문화가 전…
법과 규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법과 규칙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테두리로 인식되는데 사실은 구성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과 다르게 우리는 법과 규칙을 통해 생명과 안전,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3대 반칙’을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판으로서 경찰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근절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3대 반칙은 ▲교통·건축 시설 등의 불법 개조, 부정 입찰과 같은 안전비리, 입시, 채용에 있어서의 선발 비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서민 갈취 등을 포함하는 생활 반칙 ▲도로 위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형태로서 음주 운전이나 난폭·보복운전, 얌체 운전 등의 교통 반칙 ▲인터넷 먹튀 또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사이버 명예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