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횡재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정부청사, 도서관, 공원, 문화·복지 관련 공공시설을 유치하려고 지역 간에 경쟁하기도 하며, 정부에게 공공투자를 통하여 도로,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첫째로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얻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공투자를 통하여 자기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개인이나 기업에 자산 확대의 효과를 얻게 된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일종의 횡재라 할 수 있다. 횡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큰 노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도 큰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투자 사업은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 큰 횡재를 주기도 한다.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손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나 정책 실현에 필요한 비용은 대개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조달하게 되어 횡재는 일정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비용은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니 국가 전체의 여러 곳에

• 이용환
• 2017-04-04 18:42

기고/투고 [열린광장]‘3대 반칙행위’란?

최근 2월부터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 근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경찰에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첫째,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반칙 분야 ▲둘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분야 ▲셋째, 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분야 이렇게 ‘3대 반칙행위’로 구분된다.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3대 반칙행위’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해본다면, ‘몰랐다’라는 말이 솔직한 대답이다. 일반 국민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난폭·보복운전만 보더라도 그 개념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운전 중 급정거·끼어들기 등의 행위는 평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운전자가 길을 몰라서, 운전이 미숙해서와 같이 의

• 경기신문
• 2017-04-04 18:42

만평 [물둘레]중국발

• 김호상 화백
• 2017-04-03 20:49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핫 플레이스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

연인들과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삼청동과 경복궁 일대는 요즘 집회장소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은 낯설었던 장소이다. 북촌한옥마을과 삼청동골목길이 사람들로 넘쳐나도 그 틈바구니에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 밖이었다. 오늘은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헌법재판소는 안국역에서 걸어서 5분 남짓 걸린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993년이다.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선생의 저택이 있었던 곳으로, 후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병원인 광혜원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탄핵심판을 통해 익히 보아왔던 곳이 대심판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2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2013년에는 통합

• 황금희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은 국가경쟁력입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타기관보다도 청렴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조직문화 공감대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결과에 의하면 18개 기관(정원 2천명 이상) 중 경찰청은 하위권을 자치했다. 경찰의 청렴도 평가는 총포허가, 경비업허가, 교통조사·단속, 수사·형사 등 4개 분야로, 이 중에서 교통조사·단속분야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교통법규 단속시 법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고, 사고조사 시, 성의있는 중간통지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연, 지연, 연고관계 및 특정인의 특혜, 내부직원의 청탁·부당개입이 일부아있다는 의견 등 경찰을 불신하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연수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치안만족도 향상 및 주민과소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내실있는 청렴 T/F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싸다면 한번 의심해봐야지 않을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 제품을 사려는 사람보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데 자칫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는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번호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당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고 사이트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확인한다 해도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요즘은 대리예매나 인터넷 항공권, 숙박권을 싸게 직거래를 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는 믿을 만하다는 구매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받는 수법이다.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송금하기 이전에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 경기신문
• 2017-04-0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