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거주지 국외이전에 대한 출국세 도입

최근의 경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지역적인 제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나라, 또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기존 활동무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자들의 이탈은 각국 조세당국으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출국세란 거주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거주지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거주지 이전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1966년 가장 먼저 출국세를 도입하고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때 전 세계 보유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이득을 산출하여 과세 한다.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호주도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에 적용하는 일반적 출국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은 유가증권의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국외로 이주하기 직전출국세를 부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융릉과 정자각은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나?

사도세자의 묘(융릉)에 가보면 특이하게 묘와 정자각이 일직선에 있지 않다. 현장에 있는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어두운 가운데 답답하게 죽었기 때문에 묘소는 답답함이 없게 정자각을 옆에 세웠다.”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해설사의 말에 궁금증이 생긴다.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북쪽 문을 통해 봉분이 보여야 하는데 정자각이 지금처럼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봉분이 보이지 않고, 또 봉분과 정자각의 높이 차이가 있어 봉분에서 보면 정자각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은 만큼 답답함은 없는데 정조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1789년 7월11일 금성위 박명원(정조의 외삼촌)이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자고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앞으로 이장에 적합한 풍수가를 뽑고자 회의를 한다.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풍수가를 추천하지 못하자, 정조는 관청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명구 및 성몽룡 그리고 수원에 사는 유생 김양직 등 3명을 직접 호명하여 선정한다. 이들은 사전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들어와 명령을 받고 배병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를 가서 관찰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의견을 똑같이 낸다. 하지만 다음날인 7월12일 수원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응시

응시 /길상호 빨랫줄의 명태는 배를 활짝 열어둔 채 아직 가시 사이에 박혀 있는 허기마저 말려내고 있었네 꾸덕꾸덕해진 눈동자를 바람이 쌀쌀한 혀로 핥고 갈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네 꼬리지느러미에서 자라난 고드름 맥박처럼 똑, 똑, 똑, 굳은 몸을 떠나가고 있었네 마루 위의 누런 고양이 한나절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네 빨랫줄을 올려다보는 동안 고양이는 촉촉한 눈동자만 남았네 허기를 버린 눈과 허기진 눈이 사로를 응시하고 있는 참 비린 한낮이었네 - 시집 ‘우리의 죄는 야아옹’ 겨울바람에 점점 마르는 명태와 겨울바람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져도 좀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는 고양이는 서로 동종인가, 이종인가? 분명 이종이면서 동종의 영역을 공유하는 두 동물 사이에는 왠지 모를 원초적 슬픔이 흐른다. 시인에게는 이미 생을 마감당한 명태의 꾸덕꾸덕 마르는 눈동자와 허기를 못 이겨 명태를 노려보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는 생의 실존적 고통이다. 그것은 ‘응시’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시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허기를 버린 눈이나 허기진 눈이 서로를 응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무릇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의…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기고/투고 [특별기고]성공하는 시간경영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25시간은 주어질 수 없죠. 부자든 빈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아주 균등한 자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도 어떻게 1년에 5권 이상 정도의 책을 내고 또 어떻게 그 많은 칼럼을 쓰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시간 경영에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기 경영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시간 경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시간을 경영할 때 우리가 지켜야할 몇 가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목표를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자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기고/투고 [열린광장]성범죄, 적극적인 신고로 대응하자

연말연시부터 연초까지 모임,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로 인해 성범죄 발생도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는 때이다. 특히 최근 갑질 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회식을 계기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많아 경각심 제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2016년 12월19일~2017년 1월31일)을 정하고 성범죄 피해 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지역 카페, 밴드, 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뿐 아니라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 플래카드 게시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활발히 홍보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밤거리 안전을 위해 매일 심야시간대 여청수사팀에서 성범죄 취약지역 일대 가시적 순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해 발생한 준강간 사건 상담(111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중 아는…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기고/투고 [열린광장]법적 필수품, 소화기·경보형감지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왜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화재의 24.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운 겨울날은 모든 문을 닫고 잠들기 때문에 낡은 전기배선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오래된 세탁기, TV, 냉장고 등에서 합선에 의한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의식부터 잃어버리기 때문에 질식하거나 소사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은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가구가 많다 보니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지듯 잠들면 화재발생시 생명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대가족 등 다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는 생활패턴이나 생리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전 가족이 함께 잠든 시간이 짧아 화재발생시 발견하는 시간이 빨라 인명피해가 적고, 홀몸노인이나 장애자 등 홀로 사는 세대가 많은 곳일수록 화재발견이 늦고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나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만평 [물둘레]최강한파에

• 김호상 화백
• 2017-01-15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