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를 맞아 이제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많은 국민이 더 이상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세월호 사태 때부터 분출돼왔다. 그때 국가를 혁신하고 모든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 이전부터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창한 대한민국의 리빌딩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리빌딩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고 그 첫걸음이 정치 청산이라는 그의 말이 국내외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전 분야에서 차근차근 개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압축 성장’의 신화로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이젠 자랑할 것도 없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허구였고, 허상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교훈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뒤틀린 사회구조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가를 개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촛불시위 속에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백지상태
계란 한판(30개) 가격이 1만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미국과 계란 수입 절차를 논의하고 있단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계란 특란(중품) 한판 평균가격이 8천155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AI확산 전인 지난해 11월 말(5천439원)에 비해 49.9%나 오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충북은 200%, 충남은 150%나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수도권 소매점에서는 이미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나마 없어서 못 판다. 1인 1판 한정 판매하는 곳이 많다. 이에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란 유통기한을 30일에서 45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출 의사를 밝힌 미국정부와 검역서류 양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한양계협회는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계란 수입의 문제는 비용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극히 제한된 국가에서 비행기로 계란을 운송할 경우 운송료 때문에 소위 배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웰빙’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 안녕,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요즘 웰빙은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식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웰빙 열풍은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식품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음식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구리시에는 우리 농어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영도매시장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구리시는 물론 경기 북부와 서울동북권 주민 1천200만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어민들이 금방 수확한 농수산물을 우리의 식탁에 신선하고 안전하게 올리기 위한 유통인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새벽 공기를 후끈 달군다. 도매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가교(假橋)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에게는 땀 흘린 만큼의 가격을 유지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유통거품을 뺀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구입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행동이 당연할 줄 알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한 한 가장의 목소리였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가정폭력 보호사건은 2만여 이상이며 경찰의 추산은 그 이상일 것이다. 가정폭력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남편을 어떻게 처벌 하냐, 벌금은 얼마냐, 처벌하면 보복폭력을 하면 어떡하냐”며 경찰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은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다. 가정폭력 신고만 접수 되어도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의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고, 사건처리 같은 별다른 요
지난해 우리나라 여자골프선수들은 한·미·일 3국의 리그를 휩쓸며 맹위를 떨친 바 있다. 박인비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획득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골프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 2017년에도 우리 선수들의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국내외 골프대회 수와 더불어 상금 규모도 커져 상위 랭커들의 수입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6년 KLPGA는 32개 대회, 210억 원의 상금규모로 외연을 크게 확대하였다. 유명 골프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부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상금, 계약금, 광고모델료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프로스포츠 선수는 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프로골퍼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골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금을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세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내야한다. 1억5천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38%의 세금을 내야 하고 2017년부터는 5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4%가…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는 대선이 과연 언제일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헌법 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부의 결정을 언제 내리는지에 달려있다. 그런데 언제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선 시기에 따라 대선 후보의 손익이 달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헌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 대선의 시기에 따라 대선 후보의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렇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 후보보다는 자신의 대선 준비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빨라진 대선 일정 때문에 ‘졸지’에 후보가 돼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시무총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반 총장의 경우, 대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뒤
덕담의 역사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출발은 임금과 신하가 새해 첫날 서로 하례하는 궁중의식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덕담을 건네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때문에 대통령 신년사는 정상적인 나라의 징표로 여긴다. 내용이 다소 의식적이지만 분명한 역사의 기록이다. 하지만 올해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덕담이 없다. 엊그제 자청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던 덕담은 나오지 않았다. 신년 휘호도 일종의 덕담이나 마찬가지다. 새해를 맞아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축의를 표시하는 것인 만큼 문구도 다양하다. 또 대통령의 ‘새해다짐’으로 자주 이용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국강병 영세자유(富國强兵 永世自由 나라가 부유하고 강하면 영원자유를 누린다)를 비롯 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 자립 자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시유종(有始有終 시작과 끝이 변함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천년새희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사이구(臨事而懼 어려운 시기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킴) 등 재임기간 동안 신년 초에 직접 쓴 휘호들이 남아있다. 반면 전두환 노태우
명자 /이진욱 마누라 처가 가고 없는 사이 집 밖에서 울던 명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르고 달래 품어주었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어릴 때 담 넘어 훔쳐보았던 명자 우리 마당을 기웃거리던 명자 얼굴만 붉히던 명자 곁을 조금 내줬을 뿐인데 어느새 내게 둥지를 틀었다 마누라 없는 집이 환해졌다 마누라보다 더 환해졌다 -이진욱 시집 ‘눈물을 두고 왔다’ 명자꽃은 키가 작고 수줍은 듯 얼굴만 붉힌 계집애, 마당을 기웃거리는 여자아이를 닮았다. 마누라는 남편 눈치를 살피며 친정에 가고 싶다하고, 남편은 그런 마누라가 처가에 가는 날이 휴가라도 받은 양 가벼워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나보다. 집이 마누라보다 환하다며 능청을 떨며, 누군가에게 곁을 조금 내줬을 뿐이라고 속내를 보인다. 꽃가지를 꺾듯 남자는 추억 저편의 그 여자아이가 어느새 내게 와 둥지를 틀었다고 외로움을 즐긴다. 추억은 아름다운 서정이다. /김명은 시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에다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1/3로 줄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605만명 추산) 가운데 21%가 연간 매출 1천200만원에 불과하단다. 한달에 100만원 어치를 파는 셈이다. 이마저도 제세금 공과금 등 경직성 경비를 빼고나면 순수익은 참담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할 사람 구하기도 벅차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 혼란스런 정국과 맞물려 국정 동력을 잃으면서 경제의 콘트럴타워마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 없다. 아무리 세계경기가 침체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정률 전망을 2.6%로 내려잡은 것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금리는 계속 인상할 조짐이고 국제유가는 올라간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자칫하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은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느니, 일자리를 늘리겠다느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