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열린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인천 동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동구의회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10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 인천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17 부동산대책 때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장수진 위원장은 “장기간 침체되어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구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고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경기신문 10월 13일자 1면 보도)와 하수관거(경기신문 11월 1일 1면 보도)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이 대신해 답변을 이어갔다. 박창호 의원(국힘·비례)은 “인천 온실가스의 15.4%를 배출하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없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1%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도를 봤다”며 “시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자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 환경단체와도 협의하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들의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주민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국힘·부평1)의원은 “2020년~2023년 노후관로 교체 용역에서 교체해야 하는 노후관로가 26.3km로 나왔다”며 “하수관로 1㎞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이에 대
인천시가 인천1·2호선~서울7호선을 잇는 북부 순환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도심항공교통(UAM)을 설치하고 아라뱃길을 따라 UAM 노선을 신설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라뱃길 북측 계양구·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주거와 산업 공간이 혼재되지 않도록 ‘가현산~근린공원~야생화단지’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상부에는 UAM 시험장을 설치하고, 아라뱃길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UAM 노선을 신설해 관련 산업들이 집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북부 순환망도 구축한다. 유 시장은 인천1호선을 서구 대곡동 지역으로 연장해 김포도시철도와 환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2호선은 검단오류역에서 검단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추후 강화까지 연장한다. 또 인천3호선을 만들어 서구 검단~청라~중구·동구(제물포)를 잇는다. 서울7호선은 청라연장선을 인천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연결한다. 인천2호선과 환승을 통해 강화~수도권매립지~청라를 연결하는 뉴홍콩시티의 주요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뉴홍콩시티는 인천에 글로
인천시가 부평구 캠프마켓 B구역 조병창 병원의 철거를 중단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시는 조병창 병원 건물의 보존과 철거 중단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시에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시는 토양오염정화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B구역의 경우 최대 내년 12월까지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지난 7일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30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은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철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철거 중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철거 중지 요청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지 기간은 국방부와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공사 중지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의 두 번째 유아교육진흥원을 원도심에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락 인천시의원(국힘, 미추홀3)은 1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라도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원도심에 설립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원도시에 먼저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이) 송도랜드마크시티(SLC) 땅에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려 한다”며 “송도신도시는 교육인프라가 풍부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교재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수행하는 시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시교육청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연수구 송도동 8공구 SLC 땅에 2026년 개원할 계획이다.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도성훈 교육감 공약으로, 인천의 미래유아교육 지원사업 활성화가 목적인 기관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미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부지 검토가 끝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정은 인천유아교육원장은 “땅 확보를 위해 지난 몇 년을 고생했다”며 “시교육청 땅이 있어 그곳으로 확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봉락 의원은 “부지를 활용하는 이익보다 원도심에 시설을 투입해 균형발전 시키고 원도심
인천 내륙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족쇄가 풀려 환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으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감도 드러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을 60곳에서 29곳으로 줄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인천 내륙 전 지역 8곳과 경기도 22곳, 세종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가 게재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6월, 9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을 강제로 끊고 있다. 행정편의주의가 원인이다. 예술회관은 지난해 9월부터 기념비와 공중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기념비에 울타리를 치고, 공중화장실은 문을 잠그고 있다. 울타리가 생긴 기념비는 인천정명 600년 기념비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이란 이름이 탄생한지 6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예술회관 광장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의자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져 시민들이 이곳에서 앉아 쉬기도 했다. 지역 스케이트보드 동호회 회원들은 이런 기념비 구조를 이용해 연습을 해왔다. 그런데 예술회관은 기념비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앉지 못하게,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하지 못하게 단속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예방 등의 목적으로 펜스를 쳤다는 게 예술회관 설명이다. 조치 이후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위해 광장을 찾았던 동호회 회원들도 모습을 감췄고, 다른 시민들도 전처럼 기념비에 다가갈 수 없게 됐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장의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다. 예술회
인천시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다. 시는 글로벌 도시와 기업이 참여하는 2022 케이 유에이엠 콘펙스(K-UAM Confex)를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영종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K-UAM 사업은 도심, 광역, 섬지역의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체게 구축을 위한 정책과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증을 위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시는 2020년 정부가 K-UAM 정책·기술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빠르게 움직이며 UAM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꾀했다. 국가 간 운송 중심이던 기존 항공운송과 달리 UAM은 도시와 도시간 운송이 주를 이루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2020년 10월 지자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같은해 11월 영종3단계유보지와 계양3기신도시를 UAM 특화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시는 국제협력체…
인천환경공단은 10일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찾아 분뇨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도서지역 하수도시설은 교동도 등 강화도 6곳, 백령도·연평도 등 옹진군 13곳을 포함 모두 19곳이 운영 중이다. 섬 특성상 하수도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돼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물 관리 기술 부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반입 후 전처리와 1·2차 주요설비 정상가동 여부 ▲연계처리 수질측정 ▲설비운영·악취관리 등 문제점 공유 및 기술지도 ▲연계처리에 따른 비상연락망 구성 및 협조사항 협의 등을 추진했다. 공단은 이번 기술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인천의 도서지역 중 시설운영이 열악한 곳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다. 공단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 전수 외에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서지역 학교 환경교육과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병행해 지원 효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이번 강화, 옹진군 등 도서 지역의 하수·분뇨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성과에 따라 환경 기술지원 지역과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화군청 지적관리팀 정덕진 주무관의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이행여부 전수조사 및 직접 시행’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적민원업무의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 발굴을 위해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시책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군 사례는 사업이 완료 된 토지개발사업의 군유지(도시계획시설)를 전수 조사한 내용이다.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 정리가 안 된 강화군 소유 땅의 필지를 하나로 묶고, 지목도 바뀐 용도에 맞게 정리했다. 대상지 전수조사와 현장 측량에 많은 시간과 품이 들었지만,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와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3회 지적민원처리 전국경진대회’에 인천광역시 우수사례로 출전한다. 군 관계자는 “이 성과는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업무와의 협업 필요성을 부각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에 일조한 적극행정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도 지적민원 혁신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