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 1만4951명 대비 4555명으로 약30.5% 증가했다. 과세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2021년 66조원 대비 9.5조원 (약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20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인 20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망자100명당 상속세 과세 인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1명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약 6.4명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개인별 자산 규모도 경제성장에 따라 확연히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상속세 과세 인원의 비율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렇게 상속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로 인해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상속세의 과세 대상…

• 남택진
• 2023-08-31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얻는 교훈

지난 주 임명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 대다수는 ‘참 짜증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신임 위원장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흠집내기를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궁색했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장기 청소년 시절의 내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피해 학생들에게 지금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도의 답변이라면 야당의원들도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언론방송 통제 의혹문제에서도 솔직하게 ‘그 때는 그것이 홍보수석으로서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에 입각하여 좌우에 취우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면 별 문제없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잘못의 인정과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상식에 맟기 때문이다. 이 교훈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뚱맞게 인사청문회와 남북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을 처리하는데 진실함을 보임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 이성원
• 2023-08-31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236]

• 박재동 화백
• 2023-08-30 21:00

경제 [기고] 물류가 경쟁력이다!

아내는 쿠팡마니아다. 무 반쪽을 저녁에 주문해 새벽에 받기도 하고 창틀 방충망도 신속히 배송받아 창에 끼워 넣는다. 딸은 배민에서 떡볶이를 시키면서도 배달이 빠르면서 배송비가 가장 싼 곳을 선택한다. 나도 최근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형 TV를 교체했는데, 배송비가 저렴한 기업을 선택했다. 바야흐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와 물류비용으로 바뀌었다. 정책자금, 연구개발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비교적 잘 돼 있다. 그러나 물류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스마트 물류센터에 인증을 부여하고 첨단화 비용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항공‧해상운송,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중소기업 물류지원이 독립된 사업이 아니거나 지원내용도 인프라 지원이나 운송수단 활

• 이세형
• 2023-08-30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진영화의 아이러니

경술국치 113년, 우리는 무엇을 성찰하고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참여함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북중러 진영화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현대적 의미의 진영화에 가담한 기원은 1896년 아관파천이다. 조선은 강압적인 일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삼국간섭 이후 부상한 러시아 진영에 의탁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비호 아래 대한제국을 수립하여 근대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 진영(영국)이 승리한 결과 실패로 끝나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냉전 시기는 성공의 역사였다. 냉전 붕괴 이후에는 미국 일극의 조류를 타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한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진영화 전략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소 냉전 시기는 지정학적 갈등의 시대였으나, 미중 간 진영화의 본질은 지경·지정학의 복합적 성격이 짙다. 미소 간 진영화의 목적은 체

• 임종식
• 2023-08-30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400]

• 박재동 화백
• 2023-08-29 21:00

칼럼/사설 [문화산책] 홍범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소설가가 자신이 쓴 소설 밖의 이야기로 질문을 받는 일은 드물다. 나는 평생 받고도 남을 그 드문 질문을 지난 며칠 내내 받았다. 내가 쓴 소설 ‘범도’의 바깥에서 벌어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물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나는 누가 왜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려 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철거의 대상이 된 그들이 누구인지는 조금 안다. 줄이고 줄여서 6백 페이지가 넘는 책 두 권으로 펴낸 소설 ‘범도’에 담긴 홍범도와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를 몇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한 문장씩으로 대답했다. -홍범도? -항일무장투쟁 전선에서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겼으면서도 무엇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도 않은 채 극장 수위로 최후를 마친 조선 최고의 포수가 홍범도입니다. 홍범도가 최초의 동지 김수협과 함께 단발령에서 일본군 12명을 사살한 것이 1895년 9월 19일이었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1908년 일본군 천지가 된 조선을 떠나 압록강을 넘어갈 때까지 그는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긴 포수부대의 대장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 방현석
• 2023-08-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