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엄연한 재산권으로 법원에서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의 법적 의미와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엄 변호사는 "예전에는 권리금을 장사가 잘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수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는 영업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다. 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의 성격과 액수를 입증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명확
◇ 안전한 사립학교 위해 시설사업 설계부터 준공까지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비해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하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술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학 시설지원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한해 시설공사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설계단계 집행계획 검토의 본청 일원화 ▲교육지원청의 시공단계 현장 중심 밀착지원 강화 ▲소규모사업의 학교주도 신속 집행 ▲대규모 장기공사 계속비 예산편성 도입 확대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부 지역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를 전 지역·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3억 원 이상 중요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업무를 총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청은 1억 원 이상 관할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준공 확인 등을 현장성 있게
일본의 한 걸그룹이 한국 걸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를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많은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일본 걸그룹 '파이비'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사진에 관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의 'IDGAF'(I don't give a fxxx)를 덧붙였으며 한국 및 일본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고인을 마케팅 도구로 악용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파이비 측은 게시물 삭제 후 "해당 이미지에 등장한 구하라 씨와 관련한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소에도 팬들이 만들어 온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공유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구하라 씨는 일본에서 톱스타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고인이 된 K팝 스타의 사진을 관 이미지와 함께 홍보에 이용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시흥시 RCY가 적십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다짐을 공유하며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1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시흥시중앙도서관에서 '시흥시RCY'(적십자청소년봉사단) 창단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식에는 총 21명의 학생이 새로운 단원으로 위촉됐으며 문연배 RCY 지도자와 신규 단원 18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RCY의 4대 핵심 목표인 안전, 봉사, 교류, 이념학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아진 지역RCY 단장은 "시흥시RCY 단원으로서 적십자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나누는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번 창단식을 통해 시흥시RCY가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들이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체득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와 경기도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15일 시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에서 운영하는 시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 포럼,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반도체 기업을 선발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시 공동관을 운영한다. 관내 본사, 연구소, 공장이 등롣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2023~2024년 산업전에 참여한 기업은 제외된다. 28일까지 시청 새빛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에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전에서 시 공동관을 운영해 관내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많은 기업이 신청하길 바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우호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마르틴 호른(Martin Werner Walter Horn) 프라이부르크시장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수원시를 방문했다. 지난 14일 입국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일월수목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시와 프라이부르크시는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스포츠,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정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원FC(K리그1)와 SC 프라이부르크(분데스리가)의 교류를 촉진하고 두 도시 시립예술단 상호 초청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한다. 이 시장은 "10년 전 수원과 프라이부르크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라는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친구가 됐다"며 "우리는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발걸음을 함께 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각자 특화된 주제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6개 도서관마다 도서 구입 예산의 4~10%를 특화 주제 전문 자료로 수집한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각 도서관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자료를 탐독하거나 특화 자료 코너에 정리된 정보의 숲을 거닐어 볼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관심 분야의 특화 도서관을 찾아가는 '도서관 투어'도 가능하다. ◇역사와 예술, 치유 명소까지…다재다능 도서관 수원화성 성곽 내 유일한 도서관인 선경도서관은 '수원학'으로 특화된 도서관이다. 시의 역사와 향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3층에 별도로 수원학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문 밖으로 수원화성 성곽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담은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고즈넉하게 시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 전시된 수원학 관련 자료는 2만 3000권이 넘는다. 시의 각 도서관이 수집한 특화자료 중 가장 많은 수다. 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자료부터 시 관련 고서, 시를 본관으로 하는 문중의 족보 등 희귀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선경도서관은 수원
경기·인천 지역은 구름이 많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낮은 체감온도를 보이겠다. 15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1~13, ▲성남 2~13도, ▲과천 1~14도, ▲안양 3~13도, ▲광명 3~13도, ▲군포 3~13도, ▲의왕 1~13도, ▲용인 0~13도, ▲오산 0~13도, ▲안성 0~14도, ▲이천 1~15도, ▲여주 1~15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1~15도, ▲하남 1~15도, ▲광주 0~14도, ▲파주 -1~15도, ▲양주 -1~15도, ▲고양 0~15도, ▲의정부 0~15도, ▲동두천 0~15도, ▲연천 -1~15도, ▲포천 -1~14도, ▲가평 -2~15도, ▲남양주 0~15도, ▲구리 1~15도, ▲김포 2~14도, ▲부천 3~12도, ▲시흥 1~12도, ▲안산 2~13도, ▲화성 2~12도, ▲평택 1~14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3~11도, ▲강화 2~13도, ▲백령도 6~11도, ▲서울 2~14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
▲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과천 정부청사, 변호사 시험 합격인원 감축 촉구 집회 ▲ 오후 2시 대한변평택에바다IL센터, 평택시청 중앙현관 앞, 평택시420장애인철폐 공투단 출범 기자회견 ▲ 오후 3시 북벌의병단, 과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규탄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함께 4.16생명안전교육원 기억관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면서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임 교육감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전자 방명록에 "학생, 선생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전자 방명록에 적은 방문객의 추모글은 4.16생명안전교육원 서버에 저장돼 '부정적 문화유산(다크 헤리티지)'의 기록으로 남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며 추모와 함께 교육적 기능을 강화했다. 아픈 기억을 넘어 경기교육가족의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의미다. 임 교육감은 "4.16생명안전교육원은 기억의 공간이자 회복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공간이자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생명 안전의 소중함을 느끼는 생생한 배움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소중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비롯해 모든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