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에 찌든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입증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수원 세 모녀 사망’으로 온 국민이 애통해한 기억이 뚜렷하다. 정치권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비극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스템 구축에 정성을 다하기는커녕 잠시 성난 민심 달래기에만 급급하는 지도자들의 얄팍한 대응에 여론이 곱지 않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패턴이다. 집 앞에는 5개월 밀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녀가 실제 살고 있던 곳은 서대문구였지만 주소는 광진구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대응이 항상 거북이걸음이라는 점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3개월 후에나 가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것이라고. 그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40년 가까이 뉴스 읽고 보는 일을 업으로 살아왔음에도 대장동 의혹은 진실을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이 보도한 이후 15개월이 흘렀다. 성남시장 재직때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윤 대통령 부친 연희동 단독주택을 대장동 드라마의 감독격인 김만배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여기에 곽상도·박영수·권순일·김수남·최재경 등 ‘50억 클럽’의 명단이 폭로 되어 사건은 더 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지 1년이 넘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성역 없는 검찰과 책임 있는 언론이 있었다면 이럴까 반문해본다. 검찰은 가야할 방향을 정하고 꿰맞추는 모양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짜내고, 있는 것도 덮어둔다는 비판을 받는다. 탐사보도가 거의 불가능한 언론현실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팩트 조각들을 닭에게 모이 주듯 적절하게 활용한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가물가물 한 일이다. 나는 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지금처럼 글쟁이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 때는 젊기도 했거니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있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낮은 임금과 처우는 당연한 노동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클라이언트의 민원은 천천히 지쳐가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합리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일 것이다. 나 역시 이를 충분 이해하고 있었기에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못 다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술했듯이,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재정 또한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나 역시 모아둔 돈이 없었다. 그렇다! 난 등록금이 없었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등록금이 없는 현실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고 방 안에 들어 앉아 고민만 깊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오늘날 전쟁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그 해결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구해보면, 결국 다음과 같은 슬픈 생각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상에서 악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군대의 존재가 그 악을 얼마나 조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군대제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필요 없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 탓이며, 또 그들이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교활하고 부패타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패트릭스 라로크) 이 지구상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참으로 어리석고 생각이 얕고 둔감하여, 언론은 매일같이 가상적국에 대항해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각국 수뇌들의 외교활동과 전쟁준비 기사로 장식되어 있고, 한편으로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듯, 마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일성이었던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치 기구 여야정협의체(협의체)가 출범했다. 중앙정치의 신물 나는 정쟁에 온 국민이 넌더리를 내는 국면에서 경기도 협의체는 상당한 관심을 끈다. 정치 공방으로 지고 새는 중앙정치의 예속 사슬을 끊고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넉넉히 충족하는 진정한 협치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만의 선진 자치를 일궈내길 기대한다. 경기도 정치가 이 나라 정치의 진화를 선도할 기회다. 닻을 내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향은 상당히 정밀하다. 도지사, 경제부지사 등 집행부 측 6명과 의장, 양당 대표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하반기 정례회와 분기별 임시회를 열기로 했고, 정책현안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가 합의 결과의 준수와 이행을 점검한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78명으로 여야가 정확히 동수다. 운동장 자체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은 절묘한 정치환경은 운영 주체들의 역량을 도민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음을 뜻한다. 의원 머릿수에만 의존하는 ‘힘자랑’ 추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구성원들의 정치력이 적
벨에포크(Belle époque). ‘아름다운 시대’라는 프랑스 말이다. 문학, 음악, 미술 등이 활짝 핀 19세기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 문화융성기를 주도한 건 단연 문학이었다. 쥘 베른,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보들레르, 모파쌍, 조르주 상드, 발자크, 플로베르, 스탕달. 이 뛰어난 작가들은 화가들, 작곡가들과 함께 모든 예술을 인류사상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 중 스탕달(Stendhal)은 프랑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쓴 ‘적과 흑’은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에 자주 등장한다. 이 소설은 사회의 모든 계층을 넘나드는 활기찬 개인주의자 줄리앙 쏘렐(Julien Sorel)을 통해 역사적 과도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이전의 스탕달은 무명에 본명은 앙리 베일(Henri Beyle)이었다. 그렇담 스탕달이란 이름은 어디서 연유한 걸까. 스탕달은 베일로 살던 1807년과 1808년 프랑스 동부 라인강 하구의 빌헬민 그리에쉐임에 살았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독일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예술비평가인 요한 요아힘 빙켈만의 고향인 삭사날(Saxe-Anhalt: 독일어 발음은 작센 안할트)이 있었다. 빙켈만을 존경했던 베일은 이 마을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한계를 드러내었던 아세안이 최근 아세안 플러스 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G20(인도네시아 발리), APEC(태국 방콕) 등 열흘 동안에 걸친 연속 국제회의의 개최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본 회의보다는 그 전후에 벌어지는 각국 정상들의 개별 회담에 시선이 더 집중되었고, 미중 정상회담은 그 중 백미를 장식하였다. 미중 양국은 그간의 팽팽하였던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경쟁(또는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되었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과의 신냉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언함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짙어지던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였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향후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갈 패러다임은 경쟁 지경학으로 수렴할 것이다. 과거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세계화 시대에서는 안보와 경제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세계 각국은 절대적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국가 간 상호 의존을 경제적…
경기북부는 경기도민들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경기북부가 보유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혹할 정도로 중첩규제를 받은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등 오랜 세월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낮은 수준의 도로 보급률 등 각종 지역발전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 등은 인구감소와 재정 부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저발전 지역에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1차 사업을 실시했다.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평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가평군 핵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등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설치를 추진했다. 또 포천의 산정호수 관광 인프라 사업, 동두천 자연 휴량림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입을…